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가정2호 연결녹지에 300M 길이의 순환형 맨발산책길을 조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마련된 가정동 맨발산책길은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해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길을 따라 메타세콰이어 왕벚나무 등을 심어, 구민들은 나무 그늘에서 쾌적하게 맨발산책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세족장도 설치해 맨발산책 후 깨끗하게 발도 씻을 수 있다. 10일 현장을 직접 점검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맨발산책길에서 더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더욱 편리하게 산책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남원 의원, 서구의 정서진 명칭 사용 문제, 지역 정체성 혼란 우려 [금요저널] 김남원 의원은 10일 열린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검단구 분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서진 명칭 사용 문제와 지역 정체성 혼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서진이 강릉의 정동진과 대칭되는 역사적 개념으로 광화문 기준 서쪽 포구를 의미하며 현재는 경인아라뱃길 관광지로 자리 잡아 지역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단구가 정서진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존 서구가 구축해온 관광지, 축제, 도로명 등 유·무형 자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투명한 절차 마련, 집단 갈등 조기 해결을 위한 선제적 행동, 분구 이후 역할 명확화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구는 63만 인구의 대규모 자치구로서 행정 효율성과 주민 복지를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라며 "변화하는 서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유은희 의원,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금요저널]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가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서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 선양사업 추진, 국기 보급 및 교육 지원 등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국기 게양일 지정 등 상위법에서 지정한 내용을 비롯해 국기 보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문화했다. 특히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태극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해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유은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국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구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태극기를 통해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박용갑 의원, 지역서점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금요저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 지난 10일 열린 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독서문화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 우선조달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황과 지원계획 등을 수집해 지원할 수 있고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서구 관내 도서관에 관해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서점은 구민의 건강한 독서문화와 직결되는 만큼 보호와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의 필요성’ 자유발언 [금요저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은 2025년 4월 10일 열린 서구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인천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현황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인천 타 구에 비해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서구는 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총 209억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 수집·운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1개가 약 12만 6천명분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서구를 제외한 인천시 평균인 6만 7천명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또한 박용갑 의원은 “그보다 심각한 것은 검단지역이다 검단지역은 단 두 개의 업체가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시점에서 큰 문제가 없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 만약 한 업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하나의 업체에서 모든 검단지역을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정일수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태완 인천서구의원 발의,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의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정태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기간 무료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장기방치차량의 정의 및 처리 절차 △이용자 및 구청장의 책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및 방지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주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한 장기주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차 공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서구청은 이 조례 공포·시행 후 장기방치차량 실태 점검과 함께 주민홍보 및 행정 절차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한편 심곡동 화재를 계기로 돌봄 공백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의결되어 앞으로 위기아동 발굴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심 의원은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체계가 명확해짐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심우창 의원은 “최근 대형 산불로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국가유산이 잘 관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방안을 연구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진, 김춘수 의원, 서구 홍보대사 조례 개정 추진… "소셜미디어 활용, 실질적인 지역 홍보 효과 기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이 김춘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7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오는 서구 분구에 대한 주민 안내, 지역 브랜드 강화 등 실질적인 홍보 체계 마련을 목표로 현대적인 홍보 방식 도입과 제도 운용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홍보대사 운영은 이제 단순한 명예직 위촉을 넘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창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SNS 활용 조항은 구민과의 소통은 물론, 지역 소식을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구 등 서구의 중대한 행정 변화 국면에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전략적인 홍보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서구의 홍보대사 제도는 상징성에 머물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지역 홍보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설치는, 환경과 주민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 [금요저널] 김춘수 의원은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검암경서와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가 환경, 주민 건강, 행정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배출, 대기오염, 악취 문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이 이미 오랜 환경적 부담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업추진으로 가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목표와 충돌된다고 주장하며 신규 시설이 매립지 존속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삼으며 형식적 절차에 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 의견 반영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기관의 신뢰도 저하와 주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끝으로 “주민들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승일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보도로 깊은 상처… 책임있는 언론문화 절실”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 의원이 과거 수행기사 논란으로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당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10일 열린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9대 전반기 2년 10개 월 간의 의정활동은 부침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저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특히 새벽 시간 문자, 사적 용무 지시, 장시간 대기 등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증거를 통해 반박 가능 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이 반복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일부 언론 매체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기자는 정정보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前 수행기사가 일방적으로 제보한 내용이 공익제보로 포장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녹취, 의정활동에 대한 무리한 해석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선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의회의 대표자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되고 공명정대해야할 언론이 흉기가 된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며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형사고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효는 7년이다 그 안에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그 책임은 돌아갈 것”이라며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