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서구협의회, 2025년 2분기 정기회의 개최 [금요저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서구협의회는 지난 8일 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강범석 서구청장, 자문위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정책건의 의견수렴 △자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학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통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정책건의를 위한 고견을 내주시고 지역 통일 활동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국제정치적 흐름이 한반도 정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처하는 여러분의 노고가 통일한국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권일용 범죄 분석가 ‘명사 초청 서구아카데미’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9일 경찰청 제1호 범죄 분석가 권일용 교수를 초청해,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유형과 예방’을 주제로 ‘제84회 명사초청 서구아카데미’ 강연을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권 교수는 최근 발생한 주요 범죄들의 배경을 설명하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 사기 전화 등 최신 범죄 수법들을 소개하며 대응 방법과 예방 수칙들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강연에서는 서구의 각종 안전 사업을 홍보하는 ‘안전을 부탁해’ 캠페인이 함께 진행됐다. 구는 인천서부경찰서와 함께 범죄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여성·아동·재난·재해 관련 사업을 알리는 연중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갖는 강연을 꾸준히 기획하겠다”며 “365일 24시간,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 정당 현수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구는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현수막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현수막 발견 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상황을 통보하고 철거 등 현수막을 정비해 서구선관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구는 점검에 앞서 선거기간 개시 하루 전인 이달 11일까지 각 정당에 현재 설치된 현수막을 자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선거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의거 후보자에 한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며 공직선거법 제90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선거기간 특별점검반 운영으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우리 마을 댕댕지킴이’ 모집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다음 달 6월 12일까지 반려견 순찰대 ‘우리마을 댕댕지킴이’로 활동할 반려 가족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마을 댕댕지킴이’로 선발된 반려 가족은 반려견 공중 예절을 전파하고 동물보호법과 생활안전 활동 수칙 등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업 시작 첫해인 올해는 50가구를 선발하며 심사 시 △반려견의 기본 명령 수행 △외부자극 반응 △산책법 등을 평가한다. 최종 선발된 반려 가족은 6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주 2회 이상 지킴이 활동을 수행한다. 가칭으로 지어진 ‘우리 마을 댕댕지킴이’ 활동명은, 선정된 반려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마을 댕댕지킴이’는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 또는 서구청 ‘우리마을 댕댕지킴이’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노후 시설물 개선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내 경주로. 야외 지붕 등 노후 시설물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공원 이용객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공사를 진행, 경주로를 포장하고 야외 지붕을 신규 설치했다. 기존 공원 운동장 내 경주로는 갈라진 고무바닥을 부분 보수하는 데 그쳐, 울퉁불퉁한 빗금이 생기고 빗물이 새는 등 이용 환경에 불편이 있었다. 구는 앞으로도 공원 내 노후 시설을 살펴, 지속적인 환경 개선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곶근린공원 노후 시설물을 정비해, 주민과 이용객이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공원을 이용하면서 불편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4월 한 달, 아스콘 제조업· 도장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등 94개소 업장에 ‘미세먼지 유발 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하는 업장을 점검, 94개 업장 중 5곳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공공수역 오염물질 유출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이다. 구는 해당 사업장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가 필요한 업장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점검 대상 중 3개 사업장을 선정해 대기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이어갈 것”이라며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 배출을 엄격히 관리해 서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전 직원 대상 2025년 청렴 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일과 8일 총 4회에 걸쳐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공직자의 부패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맡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교육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조직 내 오랫동안 자리 잡은 관행과 문화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소통과 교육을 통해 점차 변화할 수 있다”며 “이번 청렴 교육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구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가정2동, 어버이날 맞아 저소득 어르신께 카네이션 화분 전달 [금요저널] 인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체 위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지내는 노인 가구를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화분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등 정서적 활동을 병행했다. 전미영 민간위원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지연 가정2동장은 “어르신들께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 공동체에 큰 힘이 된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5월부터 6월 2일까지, 합동 신고창구를 서구청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에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및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 발송 예정이다. 안내문에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 완료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대면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시설물 등 중대재해예방 합동 점검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 중대재해예방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구 안전 담당 공무원과 함께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 서구청 관리 시설물이다. 점검단은 각종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공무원과 종사자의 근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도 보장할 계획이다. 점검 중 개선 가능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각 유해·위험 시설물에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전·화재 등 일상 속 안전 요소를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