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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서구 자립준비청년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제도 보완 시급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서구에는 약 7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나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청년은 20명 남짓이며, 이조차 대부분 인천시 전담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서구는 사실상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연 의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있음에도 소통과 지원이 미흡해 상당수 청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역의 민간기업조차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데 서구의 행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고 비판했다.특히 “서구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단순 이벤트성 행사로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속적·전문적 모니터링, 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서적·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의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근거 수립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한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신설하였다.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는 감면 없이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주차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대표발의자 이한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일정 구간의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함으로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가능해져 주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구간 설정, △운영 방식 및 이용 대상 규정, △이용자 선정 기준 명확화, △요금 부과 기준 마련, △무단 주차 시 행정조치 근거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한종 의원은 “인천서구는 원도심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차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원진·김춘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공동발의… 건강권 향상 기대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과 김춘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서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보건위생물품’ 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 으로 바꾸고 지원 연령과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명도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며 지원 방법 역시 한층 다양해진다. 생리용품 구매비를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활성화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중복 지원 방지와 부정수급 환수 절차 명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여성청소년의 보건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원진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권과 건강권 보장의 문제”며 “앞으로는 재정적 여건을 차근차근 마련해 서구의 모든 여성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수 의원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보완해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 수원화성문화제 우수사례 비교시찰 진행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는 지난 28일 수원화성박물관 및 수원화성문화제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찰은 국가유산과 지역축제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분석해 서구 지역 특화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원화성문화제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단순한 관람형 행사가 아닌 시민 참여 모집이 이루어져 의미가 깊었다. 퍼레이드와 입궁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에 시민들이 직접 퍼포머로 참여하고 관람해 성대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참여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익힌 역량과 창의적 성과를 지역축제 현장에서 선보이고 자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더욱 적극 참여할 동기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와 공동 추진하며 각자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성과를 거뒀다. 김미연 대표의원은 “문화예술 활성화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우리 연구단체가 추구하는 참여·체험·학습이 어우러진 서구형 문화예술교육 개발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대안교육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9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정태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강사수당·교재비 등 예산 지원 △ 보험·공제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지원 △ 학생 급식비 등 실질적 운영지원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적 지원을 보장받아 복지·교육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학업중단, 취업실패, 사회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소년보호와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기 역량을 키우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9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정태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기존 조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병기해, 임종과정 구민의 존엄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더욱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및 홍보·교육·상담 등 지원 △ 호스피스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임종과정의 구민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적극 이용하고 웰다잉 문화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종과정 구민의 존엄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구민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수원화성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는 9월 28일 ‘서구 문화예술정책연구회’ 와 함께 수원화성박물관과 수원화성문화제를 방문해 국가유산의 보존·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문화관광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 연구회 위원들은 먼저 수원화성박물관을 관람하며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과 수원화성의 건축적·역사적 가치,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박물관 내 디지털 전시와 복원 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이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되고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열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에는 수천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들어 성대한 분위기를 이뤘으며 화려한 전통의상과 장엄한 행렬,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져 당시의 장면을 생생히 재현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이 단순히 ‘ 과거의 흔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축제와 결합해 살아 숨 쉬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장치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전통예술공연, 청소년과 지역 예술단체가 함께하는 무대,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소년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국가유산이 주민 중심의 문화콘텐츠로 확장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들은 이번 문화제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임을 확인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수원은 국가유산을 단순한 보존 차원에만 두지 않고 이를 현대적 문화예술 콘텐츠와 대규모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서구 역시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과 역사 자원을 주민 참여와 결합시켜 축제와 관광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구 지역의 문화재와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한 주민 주도형 축제 개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적극 연구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남원 서구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 발의. 산하기관장 3인 청문회 의무화로 인사 투명성 강화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30일 구민 복지와 직결된 주요 산하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서구에서 불거진 인사 잡음과 기관장 자질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상임이사를 명문화했다. 김남원 의원은 개정안 심의 제안 설명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관장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 능력, 정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서구는 일부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해석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을 보여왔으며 특히 시설공단 이사장 ‘청문회 패싱’ 논란 등은 구민의 알권리와 조례 제정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이러한 축적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 위한 조례 개정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이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근로자에게 편리한 근무 여건을 함께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한 조례안을 통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다소 모호했던 기업환경 개선 시책이 명확히 규정되어 정책 추진의 기반이 분명해지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업은 근로자 복지·편의시설 지원, 국·시비 지원사업 유치를 통한 재정 지원, 물류 인프라 등 산업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에는 안정적 경영 환경을, 근로자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 해 기업하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서구에는 권역별로 총 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검단구 분구 경계에 맞춘 행정동 경계 조정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송승환 의원은 29일 급변하는 검단 지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원당동이 관할하는 당하동 223-1 일원을 아라1동 관할 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검단구 분구 경계에 행정동 경계를 일치시켜 주민들의 행정 구역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조례안은 아라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 및 관할구역 일부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승환 의장은 개정안 이유에 대해 "검단구의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구민들의 행정 편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동 역시 행정의 수반이 되는 주민 편익을 우선해야 마땅하며 현재의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이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검단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는 오는 10월0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해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반려동물 문화특강 ‘개와 함께 사는 그들의 토크콘서트’ 성료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9월28일 서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서구순찰댕 대원 및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있는 구민 150여명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특강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와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및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선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고 행복한 공존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EBS1 반려동물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비롯한 여러 반려동물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인 설채현 수의사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 반려동물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 강의하면서 특히 반려동물 양육자가 지켜야 할 펫티켓과 반려견의 입장에서 반려견의 행동이 아닌 감정을 읽으며 소통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특강은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과 양육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및 해결방안, 반려동물의 올바른 양육방법 등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 참석한 한 시민은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을 많이 느꼈다”며 “반려동물 양육을 희망하는 아이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이며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통해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청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지역을 대체할 서구 자원순환센터의 입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2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 공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9월 29일 서구 홈페이지 및 구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역주민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람한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는 서구청 자원순환과 및 검암경서동·연희동·청라3동·신현원창동·가좌1동·가좌4동·검단동·불로대곡동·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에 따른 의견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인 11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팩스,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구는 2021년 2월 ‘인천광역시-서구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으나 신청한 지역은 없었다. 2023년 1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했고 2023년 7월에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을 조사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9월에 조사계획을 공고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서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발굴해 조사 및 분석·평가를 진행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이 실시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 45개소의 입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2024년 1월 개최한 제7차 회의에서 마련한 입지 후보지 평가기준 및 배제기준을 적용해 12개소의 입지 후보지를 도출했으며 2024년 12월 개최한 제11차 회의에서 12개소의 입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입지 후보지를 도출하기 위해 정량적 조건을 적용해 실시한 일련의 입지 선정 과정으로 입지 후보지별 평가점수만으로 입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및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 결정에 이르게 되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