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하남시

하남시, 28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번호판 영치 실시

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오는 28일을 ‘2025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화물차·다마스·밴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의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며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는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 PC가 탑재된 단속 차량 1대를 투입해 신속한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체납액을 면밀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경찰관은 단속구간 교통통제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업무를 병행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 후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강제견인· 공매처분·운행정지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따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2025 지역 회복력 평가’ 종합 공동 5위 달성

하남시, ‘2025 지역 회복력 평가’ 종합 공동 5위 달성 [금요저널] 하남시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종합 공동 5위에 오르며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는 ‘회복력’을 핵심 가치로 삼아 환경·경제·사회 3대 영역 38개 세부지표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저력을 평가했다. 특히 하남시는 ‘고용 안정’과 ‘지역내총생산’ 등 경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 이번 성과는 ‘기업 유치’를 시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행정, 교육, 교통, 문화 등 모든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남시의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다. 시는 과밀억제권역과 그린벨트라는 기존의 규제를 ‘제약’ 이 아닌 ‘기회’로 보는 역발상을 통해, 공장 대신 첨단 기업과 연구개발 센터 유치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시장 취임 직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을 발족하고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이 투자 의향만 보이면 건축, 교통 등 복잡한 인허가를 시가 대신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초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객관적인 신뢰를 확보했다. 하남시의 전략은 행정 혁신에 그치지 않는다. 좋은 기업 유치가 좋은 인재 유치와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교육’에 집중 투자했다. 매년 5개교에 1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고교학력향상사업’을 펼쳐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고 서울대·연세대 등 명문대 캠퍼스 투어와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기업 인재와 그 가족들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주 여건’ 조성에도 힘썼다. 5개 지하철 시대를 준비하고 ‘뮤직 인 더 하남’, ‘Stage 하남 버스킹’ 등 풍부한 문화 콘텐츠와 미사한강모랫길 등 25개소의 맨발길을 조성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재들이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교육 부문에서는 2년 만에 서울 주요 10개 대학 및 의·약학 계열 합격생이 48% 급증하며 기업 임직원들이 자녀 교육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경제 부문에서도 로저나인, 연세하남병원 등 12개 우수 기업 유치에 성공해, 총 8179억원의 투자와 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하남시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앞으로도 신뢰의 행정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 하남에서 일하고 거주하고 즐길 수 있는 ‘직주락’ 도시를 완성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10·15 부동산 규제’ 재검토 건의

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에 하남시를 포함한 데 대해 23일 국토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했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해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돼 신규 주택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약속이 조기에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3기 교산신도시 신규 주택공급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인구변화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실무자들과 머리 맞댔다

하남시, 인구변화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실무자들과 머리 맞댔다 [금요저널] 하남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2025년 인구정책위원회·실무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아이디어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워크숍은 인구정책위원회 위원과 실무추진단을 비롯해 예비부부·신혼부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공직자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감소에 대응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정책 수립의 최전선에 있는 실무자와 실제 정책의 수요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실질적 협의의 장이 됐다. 올해는 작년 워크숍에 참여했던 MZ세대 공무원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딱딱한 시청 회의실을 벗어나 외부 베이커리 카페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다. 워크숍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객원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이승우 인구교육 전문 강사의 특강으로 문을 열었다. 이 강사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급변하는 인구환경 속 지역의 역할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강의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후 분임회의에서는 △부모들이 겪는 출산·육아 정보 부족 문제 해소 방안 △인구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 등 핵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부모 맞춤형 정보 플랫폼 구축, 생활밀착형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는 향후 인구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 설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이번 워크숍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