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인터넷·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이상 건물부터 시행되며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천㎡ 이상 1만㎡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가 교산신도시 개발지구 내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인 LH 등 시공사에 배포해 현장에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최근 교산지구 길고양이 구조·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 민원과 동물단체 의견을 반영해 교산신도시 내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포됐다. 매뉴얼에는 △철거 전 동물 서식지 우선 확인 △물 뿌리기·진동 유도 등 탈출 유도 조치 △가림막 설치 시 15cm 내외 동물 이동통로 확보 △유기동물 발견 시 시청 즉시 신고 등의 세부 지침이 담겼다. 시는 해당 내용을 LH와 시공사에 전달했으며 시공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시는 임시 급식소 설치를 통한 자발적 이주 유도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주가 완료된 급식소는 철거하고 급식 중단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중성화 수술 예산도 당초 350두에서 450두로 확대 편성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안전한 이주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복합만성질환 관리 전략 시민건강 특별강좌 성료 [금요저널] 하남시는 16일 미사보건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5 상반기 시민건강 특별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강좌는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인 허성호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직접 연사로 나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이상지질혈증 관리 전략’을 주제로 시민들에게 쉽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했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허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병뿐 아니라 이상지질혈증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의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과 건강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강좌 현장에는 약 90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함께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9대 수칙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실천을 독려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전문의의 알기 쉬운 강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습관 개선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좌는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주관하고 하남시 보건소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후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미사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완료.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금요저널] 하남시는 시민들의 체육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미사게이트볼장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미사숲공원 내에 조성된 미사게이트볼장은 총 6면 중 2면이 비가림 시설 없이 야외에 노출돼 있어 우천이나 혹서기에는 이용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경기도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도비 5억 4천만원을 포함해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게이트볼장 2면 지붕 설치 △전동 비가림막 설치 △기존 4면 차광막 추가 등 시설 전반을 개선했다. 이번 공사로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이 조성돼,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게이트볼장을 비롯해 권역별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가 더 나은 여건에서 건강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체육시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하남종합운동장 50m 수영장에는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를 완료했으며 제2체육관 샤워실 · 화장실 리모델링, 벽면 교체 등 정비공사도 지난 5월 마무리했다. 노후로 철거됐던 창우배드민턴장도 총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배드민턴 코트 4면과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등을 새롭게 갖추고 지난달 개관했으며 LH가 조성한 감일·위례신도시 체육시설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 중 감일 근린공원 3호 체육시설은 올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아울러 권역별 균형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을 연 덕풍스포츠문화센터에 이어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미사게이트볼클럽은 시설 개선공사 완료를 기념하는 자체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최진용 하남시체육회장, 박준식 경기도게이트볼협회장, 김신덕 하남시게이트볼협회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명만 회장은 “그간 숙원이었던 미사게이트볼장 개선사업이 마침내 완료돼 감회가 깊다”며 “이제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사회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공무원 대상 사전 교육 [금요저널] 하남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15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TF추진단,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등 현장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스미싱 사기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소비쿠폰 신청·접수·지급 방법 △쿠폰 사용 안내 △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하남시는 고령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쿠폰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는 물론, 스미싱 주의 캠페인과 리플릿 배포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과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이 단순한 지원금 전달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민생 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공무원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오는 7월 19일 하남시 보건소 1층에서 관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외국인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보건소 1층 진료실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지참해 하남시 외국인지원센터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검진 항목에는 △혈압과 혈당 측정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 검사 △간염 검사 △신장, 통풍, 고지혈증 관련 검사 △흉부 X선 촬영 △소변 검사 △매독 검사 △건강 상담 등이 포함되며 모두 합쳐 30여 종의 항목이 진행된다. 검진 결과 이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에서 추가 상담과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정 감염병이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할 경우 병원 진료도 연계해준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에게 건강을 챙길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미사역 오피스텔 사고 ‘즉각 대응’… 합동점검으로 안전 강화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5일 미사역 인근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신축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국토안전관리원과 16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당시 사고는 지상 16층 외벽 패널 설치 작업 중 돌풍으로 패널이 추락하면서 발생했으며 인근 도로를 지나던 시민 2명이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는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16일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 원인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외부 마감재 및 가시설물 설치·고정 상태 △토사 유실 및 붕괴 방지 조치 여부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민간 82개소, 공공 83개소 등 총 165개 건설공사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 중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성 확보 전까지는 공사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 도시브랜드 전국에 알렸다 [금요저널] 하남시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가치창조’ 부문 대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미디어그룹,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공동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지향적 통찰력과 경영혁신, 신산업 발굴을 통해 각 분야의 성장을 이끈 기업·기관·단체에 수여된다. 민선 8기 하남시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남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K-스타월드’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미사아일랜드 일대에 들어서는 K-스타월드는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갖춘 K-컬처 복합단지로 약 5만 개의 일자리와 2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외자 유치 시 행정절차를 기존 4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하는 ‘외자 유치 패스트트랙’ 정책을 발표하는 성과를 만드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하남시는 문화예술과 자연친화적 여가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힘써왔다. 3년간 6만여명이 참여한 거리공연 ‘Stage 하남 버스킹’, 5배 이상 관람객이 증가한 ‘뮤직 人 The 하남’ 등 대표 축제를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넓혔으며 미사한강모랫길을 등 10곳의 도심 속 맨발 걷기길을 조성해 일상에 쉼과 치유를 더하고 있다. 하남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정책모니터링단 등 현장 중심의 소통 시스템을 제도화하며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기반을 다져왔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학력향상사업, 캠퍼스 투어, 온라인 진로컨설팅 등을 통해 서울 주요대학 및 의약학계열 합격자가 2023년 194명에서 2025년 287명으로 늘며 2년 만에 약 4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가칭 미사5중·미사4고 신설 추진과 하남교육지원청 설립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보육정책 역시 감일·미사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운영 중인 무료 애착 놀이·체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줬으며 출산장려금, 아빠 육아휴직 수당 등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명예시장제와 전월세 대출이자, 취업교육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통하남 교통비 지원 사업’,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촘촘한 복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수상은 하남이 품격 있는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문화와 산업, 복지와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폭염 속 시민들의 갈증을 덜기 위해 설치한 ‘얼음냉장고’ 가 특정 구간의 이용객 집중과 일부 시민의 과도한 수령으로 단시간 내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했다. ‘얼음냉장고’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 누구나 시원한 얼음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무인 냉장고로 현재 △미사한강모랫길 종점 △미사한강모랫길 시점 △미사한강공원 4호 △한강시민공원 감시3초소 △시청 앞 근린공원 △산곡천 입구 △감일문화공원 등 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남시는 7월 19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객이 많은 미사한강모랫길 구간 3개소의 생수 보충 횟수를 기존 5회에서 7회로 늘려 집중 보충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시민이 한 번에 여러 병을 가져가면서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1인 1병’ 이용 캠페인을 확대하고 CCTV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얼음냉장고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일부 이용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어린이 물놀이장 폭염대비 1시간 연장 운영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무더위를 해소하고자 물놀이장 운영시간을 이달 26일부터 기존 오후 6시까지에서 7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호수공원·미사한강공원4호·풍산근린공원3호·신평어린이공원·위례순라공원·신우실근린공원·유니온파크 7곳의 물놀이장은 2025.7.26.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운영하며 8월 31일 종료된다. 이현재 시장은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장 이용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연장 기간에도 철저한 수질과 시설 및 안전 관리로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비 지원… “녹물 없는 수돗물 사용하세요” [금요저널] 하남시가 오는 12월 20일까지 노후주택의 급수관 교체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펼친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0세대의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면적 130㎡이하인 주택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인 노후주택 등이 해당된다. 다만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최대 180만원 내에서 총 5,0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면적별로 △60㎡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표준 총 공사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하남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급수관 노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녹슨 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실시하게 됐다”며 “우리시는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유재훈 주무관, 지방세 체납징수 전국 첫 기법으로 2년 연속 대상 [금요저널] 하남시는 세원관리과 소속 유재훈 주무관이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유 주무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체납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은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무대에 올랐으며 발표 내용의 전문성과 실행력,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았다. 유 주무관은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주제로 체납처분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신탁재산에 주목해 체납자의 신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해석해 새로운 징수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법적으로는 위탁자의 체납 때문에 생긴 체납액은 신탁재산에서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유 주무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신탁유보금’을 ‘신탁수익금’ 으로 바꾸어 징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시가 L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해, 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임차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 건의 사례에서 총 2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법률 해석과 자산 구조 분석을 결합한 이 방식은 ‘법의 한계를 넘은 혁신적 징수 모델’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유 주무관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대상’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전국의 우수사례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유 주무관은 “제도의 빈틈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했다”며 “체납을 단순한 수치가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끝까지 매달린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보람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하남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정 행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걷히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세무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도 3년 연속 대상 기관에 선정되는 등 지방세 행정 분야에서 모범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