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공공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전임 시장 시절인 20년도부터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으며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임차인들에게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도 고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으나 내부 검토단계라 서울시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 자체에 전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 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완책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3일부터 잠실 청년주택 내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피해접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한 세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성배 의원도 “지역구 시의원인 저 역시 잠실청년주택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도 정비·쓰레기 관리 철저… 도심 출몰 쥐·야생너구리 피해줄인다 [금요저널]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서울 도심의 쥐 목격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가 쥐 개체 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서울 도심의 생태와 환경에서는 쥐 개체 수의 단기간 폭발적 증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 도심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및 위생관리로 인한 먹이 자원 감소, 하수관 정비·녹지 확대 등 환경 개선에 따른 은신처 축소, 도시 생태계 수용한계 등으로 인해 단기간 급격한 개체 수 증가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근 일시적으로 쥐의 출몰이 늘어난 구체적 원인으로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을 꼽았다. 쥐 출몰에 따른 시민 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08㎞의 노후 하수관로가 정비됐고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 개소 청소, 노후관로 53㎞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 규모로 늘려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잘 정돈된 도심 녹지는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시키고 쥐 은신처를 줄여 쥐 개체수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서울의 도시숲 면적은 6.53% 증가하고 생활권 1인당 녹지 면적도 11.59% 확대됐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 먹이원도 차단하고 있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약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한 민원 다발지역 등 주요 관리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ICT 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릴 예정이다. 쥐 매개 감염병 관리 역시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시 내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도심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감염병 매개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광견병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를 지속해 광견병 원천 차단에 노력 중이다. 한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확인된 바 있어, 서울시는 쥐와 함께 도심 야생동물을 아우르는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쥐 출몰을 줄이기 위해 구서 활동, 하수도 정비·녹지확대 등 환경 개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등 홍보도 강화한다. 집중 방역 : 민원 다발 지역, 재개발 지역 등 주요 출몰지에 대한 스마트 트랩과 포획틀을 활용한 집중 구서 활동 실시 도시 환경 개선 : 도심 녹지 확대, 노후 하수관 정비, 음식물쓰레기 관리 강화 및 건축 설계 단계에서 방서 설계 반영 쥐 매개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발생여부 감시 및 신속한 역학조사,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및 쥐 발견 시 대처 신고 요령 홍보 야생동물 관리 : 최근 출몰이 늘어난 너구리 등 도심 야생동물까지 포함해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확대 추진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했을 때는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와 상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밀폐 용기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고 정기 방제·배수구 틈새 봉쇄·주변 정돈을 통해 은신처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야생 너구리를 비롯한 도심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도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도심 정원 조성과 환경 개선, 정기 방역을 통해 쥐 개체수를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작구, 주차 걱정 없이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금요저널] 동작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 구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및 학교 주차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구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6일간 공영·거주자우선·학교 주차장 총 138개소, 3,379면을 개방해 주차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구 본청 부설 △구릉 △노량진 △보라매병원 앞 △보라매동문 △사당 1호 △사당 2호 등 7개소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내 노외·노상 전체로 111개소다. 단, 차단기 설치 등의 이유로 까치산, 양녕1호 주차장은 제외된다. 또한 주민과 귀경객은 △강남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 관내 초·중·고 20개교의 주차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교별로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이 상이해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주차장 개방으로 인한 기존 배정자와 이용자 간 불편 중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주·야간 근무반을 편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주차장 무료 개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관내 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동작구를 찾은 방문객과 구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등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소방안전시설 확충 [금요저널] 동작구가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8개소에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연이은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주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구는 작년 7월 공공시설 내 충전소 24곳을 대상으로 동작소방서와 소방안전시설 구비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건물 내에 있거나 인접한 8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사당종합체육관 △흑석종합사회복지관 △상도4동주민센터 △빙수골장미공영주차장 △흑석까망돌도서관 △보건소신청사 △도화공영주차장 △서광공영주차장 등이다. 이어 8월에 소방안전시설 전문가와 집중 점검하며 각 충전소에 적합한 장비를 파악하고 12월 말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소방안전시설의 핵심인 열화상카메라는 8개소 모두 설치됐다. 전기차 화재의 전조증상인 온도 상승을 조기에 감지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충전면과 일반주차면이 맞닿은 지하 충전소 4곳에는 화재 전이 방지를 위해 방화벽을 구축했다.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에 탁월한 질식소화포와 상방향방사장치도 6개소에 구비했다. 한편 구는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내 소방안전시설 확충사업 추진, 무공해차 전환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가 주관한 ‘2024년 수도권 무공해차 전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제 안심하고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전기차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9% 만족한 ‘송파구 무료세무상담’, 17년째 순항중 [금요저널] 송파구가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구민들의 세금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무료세무상담’ 제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2009년 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작해 17년째 운영 중인 ‘무료세무상담’은 작년까지 4,980명의 누적 이용자를 기록했다. 비용 걱정 없이 ‘송파구 무료세무상담관’의 1:1 맞춤형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꾸준히 인기 있는 행정서비스다. ‘송파구 무료세무상담관’은 사업 첫해 송파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를 중심으로 재능기부 취지에서 결성됐다. 현재는 세무 전문가 14명이 매주 화요일마다 구청에서 번갈아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3백 명의 주민이 세무 고충을 상담받았다. 상담내용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절세 문의가 많았는데, 양도소득세에 관한 상담이 절반 이상인 52%였고 상속·증여세 39%, 취득세 7% 순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 99%의 이용자가 ‘만족’하고 ‘계속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하며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구는 올해도 변함없이 구민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송파구청 2층 무료세무상담실에서 1:1 대면 상담이 이뤄진다. 세금 상담이 필요한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송파구 세무2과로 전화해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예약일시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문적인 세금 상담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주저하던 구민들이 부담 없이 걱정을 해소하시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구민 실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을 덜 수 있는 섬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계단 오르내리며 만나는 현대미술 [금요저널] 세종문화회관은 오는 5월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노들섬 서울시발레단 연습실을 활용한 공간 큐레이팅 프로젝트 ‘더 코너’를 진행한다. 예술을 일상으로 끌어들여 기존의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든 이번 프로젝트는 공연장 계단과 연습실 로비를 활용한 작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 체험을 일상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으로 관객들은 대극장 로비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1978년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과 미술전시를 선보이며 매년 16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건물 외벽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아뜰리에 광화’ 전시도 진행되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적 미학과 현대적 감각의 예술작품 총 11점을 선정해 대극장 북측, 남측 계단과 서울시발레단 연습실에서 전시한다. 대극장 북측 계단에서는 김선형 작가의 ‘가든 블루’ 시리즈가 그리고 남측 계단에서는 최영욱 작가의 ‘카르마’ 시리즈가 관객을 맞는다. 노들섬 서울시발레단 연습실 공간에서는 10미터 높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형태의 이성옥 작가 설치 작품 ‘자연의 소리’ 가 전시된다. 김선형 작가는 전통 수묵화 기법을 청색 안료로 재해석한 ‘가든 블루’ 시리즈로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단색조 청색의 이미지는 물감의 번짐과 스밈을 통해 자연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당 시리즈의 4점을 감상할 수 있다. 최영욱 작가는 전통 도자기 달항아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달항아리 표면의 빙열을 통해 인생의 굴곡과 인간의 행위를 철학적으로 표현한 그의 ‘카르마’ 시리즈는 총 6점이 전시된다. 그의 작품은 빌 게이츠 재단의 구매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옥 작가는 노들섬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시각화한 설치 작품 ‘자연의 소리’를 선보인다. 잠자리, 나비 등 자연의 생명체를 금속으로 구현한 그의 작품은 도시 공간 속 자연의 소리를 상기시키며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세종문화회관은 공간이 지닌 고유 매력을 극대화하면서 예술과 일상이 어우러지는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사장은 “대극장에서 주로 공연을 즐기셨던 관객들이 로비 계단을 지나며 미술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 예술이 주는 뜻밖의 놀람과 영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작년에 새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원이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로 2021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 99억원을 체납했으며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되어 38세금징수과에서 조사 중에 있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금 82억원을 체납함에 따라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재산을 조사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해 시로 이관되는 체납액 중 72.3%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대면 징수활동과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은닉행위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청계천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 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시범사업이 '24년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절기 데이터를 포함한 청계천 동물 동반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조치다. 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3개월간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km 구간에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 사업 구간 및 출입 조건, 운영방법, 모니터링 또한 당초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4.1km 구간이며 청계천 출입 시 반려견 목줄 길이 1.5m 준수, 배변 봉투 지참 및 분변 직접 수거 등 출입 조건은 계속 유지된다. 시범사업 중간 결과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인원은 일평균 65명으로 집계됐으며 동절기 시작으로 동반 출입이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은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접수된 청계천 민원 396건 중 동물 동반 관련 민원은 24건으로 전체 민원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 안내 현수막 설치 요구와 산책로 청소 관리 강화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연장 기간 동안 청계천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현장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파악하고 반려견 동반 출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견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따른 불편 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범사업을 ’ 25년 6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관찰할 예정이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교체 규모는 작년보다 1,130대 늘어난 총 3,310대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60만원이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을 88% 저감하는 한편 열효율은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인증’ 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 교체 시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전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임차인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공급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122만 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2,442톤, 이산화탄소 23만3천 톤에 달한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크다”며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중상위 소득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50% 지원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예산 101억원을 편성하고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기준 200% 이상 가정에도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및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양성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국·시·구비 매칭 예산을 통해 이용 금액을 지원해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강남구 4583가구, 7347명 아동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부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돼 이용자 부담이 경감됐다. 이용요금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으로 분류한다. 이 중 소득기준 200% 이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15%~85% 지원받는다. 여기에 강남구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형의 경우 시간당 요금 12,180원에서 정부가 85%인 시간당 10,354원을 지원하고 강남구가 추가로 나머지 전액을 100% 지원해 실제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런 추가 지원으로 ‘나’형은 본인부담금이 487원, ‘다’형은 1705원, ‘라’형은 5176원만 내면 된다. 소득기준 200% 이상은 정부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지만, 구에서 50%를 지원해 이용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1회 3시간 이상, 시간당 12,18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형 기본형 돌봄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단순질병 병원 동행, 돌봄대상 아동 관찰 등은 시간당 12,180원, 종합형 종합형 돌봄 : 기본형 돌봄 활동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은 시간당 15,830원이다. △‘질병감염아동’은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12세 이하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걸려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로 1회 2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시간당 14,610원이다. 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월 200시간 이내,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현재 활동 중인 245명의 아이돌보미 인력을 올해 30명 이상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되는 돌보미는 총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검증된 인력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한 돌보미에게 급량비와 교통비를 지급해 처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모집 홍보로 채용을 확대해 양육 공백 가정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소득 기준 없이 모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구민 누구나 출산과 육아가 어렵지 않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클래식계의 아이돌 대니 구 출연 ‘서리풀 갈라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오는 17일 오후 7시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신년 특별음악회 ‘서리풀 갈라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리풀 갈라콘서트’는 서초의 계절별·테마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으로 2025년의 첫 문을 여는 공연인 만큼 특별하고 다채로운 출연진들로 꾸며졌다. 클래식계의 아이돌이자 올해 서초구의 제1호 홍보대사가 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월드클래스 카운터테너 성악가 ‘이동규’, 국내 최고의 스트링체임버 앙상블 ‘수아레 무지칼레’ 가 출연해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약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안토니오 비발디 : 다리오의 대관식’을 시작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모음곡’ 등 클래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전 출연진이 함께 협연하는 무대도 준비되어 있어 방문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별한 출연진으로 가득한 ‘2025년 서리풀 갈라콘서트’는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예약이 조기 마감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초구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초구는 사계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매력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계절별·테마별로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봄밤의 클래식 축제’, 여름 ‘서초뮤직앤아트페스티벌’, 가을 ‘서리풀페스티벌’, 겨울 ‘신년·송년 음악회’ 등 품격 있고 색다른 테마가 있는 축제를 통해 구민들을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2025년의 첫 문을 여는 ‘서리풀 갈라콘서트’를 통해 방문한 주민분들께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를 선물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서초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다양한 배움의 기쁨”…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금요저널]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 등 총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지역 내 평생학습 교육기관·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공모 선정 시 프로그램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장려해 배움이 나눔이 되는 평생학습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양천구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동아리 활동의 규모와 성과에 따라 1개 동아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은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학습자의 성장과 자립, 사회참여를 돕는 사업으로 지역 내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발굴·지원한다. 선정된 기관 등에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사업 신청·접수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선정 사업은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해 60여 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약 3천 개 강좌정보를 한 곳에 담은 ‘평생학습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기술특화형 평생학습시설 ‘신월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해 다양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이 언제든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문을 넓혀가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모든 주민이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