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공공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전임 시장 시절인 20년도부터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으며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임차인들에게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도 고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으나 내부 검토단계라 서울시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 자체에 전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 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완책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3일부터 잠실 청년주택 내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피해접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한 세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성배 의원도 “지역구 시의원인 저 역시 잠실청년주택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도 정비·쓰레기 관리 철저… 도심 출몰 쥐·야생너구리 피해줄인다 [금요저널]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서울 도심의 쥐 목격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가 쥐 개체 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서울 도심의 생태와 환경에서는 쥐 개체 수의 단기간 폭발적 증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 도심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및 위생관리로 인한 먹이 자원 감소, 하수관 정비·녹지 확대 등 환경 개선에 따른 은신처 축소, 도시 생태계 수용한계 등으로 인해 단기간 급격한 개체 수 증가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근 일시적으로 쥐의 출몰이 늘어난 구체적 원인으로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을 꼽았다. 쥐 출몰에 따른 시민 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08㎞의 노후 하수관로가 정비됐고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 개소 청소, 노후관로 53㎞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 규모로 늘려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잘 정돈된 도심 녹지는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시키고 쥐 은신처를 줄여 쥐 개체수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서울의 도시숲 면적은 6.53% 증가하고 생활권 1인당 녹지 면적도 11.59% 확대됐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 먹이원도 차단하고 있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약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한 민원 다발지역 등 주요 관리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ICT 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릴 예정이다. 쥐 매개 감염병 관리 역시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시 내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도심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감염병 매개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광견병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를 지속해 광견병 원천 차단에 노력 중이다. 한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확인된 바 있어, 서울시는 쥐와 함께 도심 야생동물을 아우르는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쥐 출몰을 줄이기 위해 구서 활동, 하수도 정비·녹지확대 등 환경 개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등 홍보도 강화한다. 집중 방역 : 민원 다발 지역, 재개발 지역 등 주요 출몰지에 대한 스마트 트랩과 포획틀을 활용한 집중 구서 활동 실시 도시 환경 개선 : 도심 녹지 확대, 노후 하수관 정비, 음식물쓰레기 관리 강화 및 건축 설계 단계에서 방서 설계 반영 쥐 매개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발생여부 감시 및 신속한 역학조사,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및 쥐 발견 시 대처 신고 요령 홍보 야생동물 관리 : 최근 출몰이 늘어난 너구리 등 도심 야생동물까지 포함해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확대 추진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했을 때는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와 상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밀폐 용기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고 정기 방제·배수구 틈새 봉쇄·주변 정돈을 통해 은신처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야생 너구리를 비롯한 도심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도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도심 정원 조성과 환경 개선, 정기 방역을 통해 쥐 개체수를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21일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쓴 공로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21일 오후 2시 복지관 8층 강당에서 ‘개관 18주년 기념식 및 2025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이소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복지관은 청각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관이라는 사명 아래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특별한 복지 욕구에 부응해 2007년도에 개관했으며 그동안 농·난청인과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천해왔다. 복지관은 이 의원에 수여한 감사패를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덕분에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소라 의원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광역시도 최초로 제정했으며‘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발의해 제도 개선 등에 앞장선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긴~ 설 연휴도 걱정없다’ 동작구, 설 종합대책 가동 [금요저널] 동작구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구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설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최장 9일간 쉴 수 있어 어느 때보다도 구민 불편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는 사고 없는 안전한 연휴를 만들고자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총 58명의 근무자가 본관 1층 종합상황실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구는 △민생안정 약자동행 △불편없는 교통대책 △구민안전 건강관리 △생활편의 질서유지 △공직기강 청렴실천 등 5개 분야에서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구민이 체감하는 종합대책이 될 수 있도록 신규 및 확대 정책을 시행한다. 먼저 어르신 복지시설 174개소에 건강기기를 전달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작년 1,321명에서 올해 1,375명으로 저소득어르신 명절특식 제공도 작년 1,300명에서 올해 1,360명으로 확대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긴급복지 지원금은 신청 후 1일 이내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돌봄SOS 처리 기간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동작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4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렸다. 할인율 5%에 페이백 5% 이벤트까지 더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 부담을 낮췄다. 또한 무료개방 주차장은 작년 115개소에서 올해 138개소 으로 확장한다. 24시간 응급 한파 쉼터 6개소를 새롭게 운영하고 온열 의자를 확충해 한파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 공백없는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29일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비상 진료를 실시하고 설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구민에게 쓰레기 수거 중지 기간[27일~29일]을 사전 안내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 청소 상황실과 특별청소대책반을 운영해 긴급 민원 해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에 힘쓴다. 일 49명의 환경공무관을 배치해 주요 대로변 등의 청결도 관리한다. 그 밖에도 설맞이 나눔 행사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교통 대책 상황실 운영, 설 성수품 관리,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는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설을 맞아 고향에 오고 가시는 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가 되도록 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연휴가 긴 만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행정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I와 이웃의 손길로 촘촘하게…강남구, 설 연휴 특별 안부 확인 실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임시공휴일로 더 길어진 설 명절 연휴 동안 고독사 위험 가구 2372명을 대상으로 특별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복지망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평소 AI 및 음성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점검하고 관제센터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동 담당자가 직접 전화나 방문 등의 추가 안부 확인을 실시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 연휴와 같이 긴 연휴 기간에는 주민센터의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대응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구는 관제센터의 자료를 직접 수신해 이상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 주민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50여명의 ‘특별 안부 확인단’을 구성해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휴 기간 매일 오전에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2372가구의 상태를 점검한다. 관제센터로부터 결과를 수신한 구는 이상 징후자를 선별해 특별 안부 확인단에 알리고 확인단은 전화 상담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속히 상태를 파악한다. 긴급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의료·복지 자원과 연계해 대응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디지털 기술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결합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민관 협력 사례”며 “이번 특별 안부 확인은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적 안전망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하게 받아요~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부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며 관내 24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임신 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의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강남구는 국가 지원 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원한다. 지난해 강남구에서는 1674명이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검사를 받아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더욱 확대돼, 여성은 난소기능검사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상태를 확인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은 정자의 운동성, 밀도, 형태 등을 분석하는 정액검사를 지원한다. 20세~49세 주민이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도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20~29세, 30~34세, 35~49세 등 주기별로 1회씩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여성은 1회당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의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남성의 경우 검사 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최대 20만원의 정밀검사비용을 구비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기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병원으로 연계했지만, 올해부터는 산부인과·비뇨기과 등 전문성이 높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받고 상담 및 추후 관리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녀 모두의 보편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달라진 교육과정 맞춤형 전략 제시…새학기 대비 진학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양천구는 2월 10일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예비 중·고등학생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새학기 대비 맞춤형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 제도 개편’ 등 달라지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예비 중·고등학생의 학업 전환기에 필요한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예비 중학생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진로·진학 전문가인 임명선 강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방향 △중학교 학습지도와 설계 △효과적인 학습 준비 전략 등을 짚어줄 예정이다. 이어지는 2차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예비 고등학생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 아주대·인하대 입학사정관 송아영 강사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고교학점제 △대입 전형별 준비 전략 등 고등학교 입학 전 진로·진학 로드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안내한다. 설명회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양천구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개관한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맞춤형 설명회와 일대일 컨설팅 교육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기별 진학설명회와 권역별 소규모 특강을 연 25회로 확대하고 일대일 컨설팅은 2,800명 이상 지원해 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진학·진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개편된 입시제도, 교육과정 등으로 걱정이 많은 학부모들을 위해 전문가 초청 강의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가 예비 중·고등학생 학부모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승소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금요저널]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오늘 2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법원 결정 승복 및 항소 포기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결정 승복은 물론, 세금 낭비로 이어질 항소 포기와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며 취지설명, 구호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그리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약 40여분 간 진행됐다. 이번 주민 승소 결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주최자인 김 의원과 마포구 시·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서울시 전체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으로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을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애초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할 뿐만 아니라, 혼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37만 마포구민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는 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 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 오세훈 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37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 △ 서울시는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 고 주장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밝힌 마포 쓰레기 소각장의 폐기물 정책 대책 방안으로서 ”기존 마포, 강남, 양천, 노원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 시, 2,850톤 소각이 가능하고 매일 575톤 추가 소각 및 직매립 금지 시 문제 되는 쓰레기는 불과 169톤에 불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 탈피에 대한 시설 개선책으로 △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 커피박 재활용, △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감량 정책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기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마포구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을 대표해 ”서울시장은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주민승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더 이상의 세금 낭비 없이, 항소를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의로운 결정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커피 가맹본사 A사는 고무장갑, 오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을 포함한 50여 종이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가맹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일반식당/분식 △패스트푸드 △음료/디저트 △유아서비스/학원 △스포츠/이미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필수품목의 판단기준을 필수성, 관리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누고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 등 총 10개의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 또한, 5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원자재,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품목별로 필수품목 지정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분석하고 가맹본사의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66개를 분석해 불합리한 필수품목 지정 사례를 도출하는 한편 관련 판례분석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사,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등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서울 소재 가맹본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매년 가맹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분야를 발굴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계약해지, 물품대금 지불 등 불공정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공급단가 인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1일 10시 서울시청에서 ‘가맹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과 ㈜이디야 신동희 상무, ㈜조은음식드림 왕우균 전무, ㈜고반홀딩스 이만재 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생협약서에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및 공급단가 인하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증대 등 상생협력 노력 △본사·점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가맹점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가맹본사를 매년 10개씩 선정해 브랜드 홍보 책자 제작, 창업박람회 참가 지원, 본사·점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브랜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간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6,179원, 4인 가구 58,86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다.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8,166원·4인 가구 2,92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천5백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 6호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시민 불편을 대폭 덜어줄 규제철폐안 7, 8호를 내놨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7호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한 즉각적 실행이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한해 총 3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입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석주 시의원, 강서구 3개동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 소통의 시간 ’ 가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지역구인 강서구 화곡3동을 시작해 발산1동, 우장산동을 3일간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신년업무보고회에는 김희동, 정재봉 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신년인사와 덕담을 건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석주 시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2025년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소개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2023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임시술에 대한 소득과 횟수제한을 폐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에서는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올해에는 난임시술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횟수제한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2일 개소한 시니어일지리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 시니어일자리센터는 기존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신중년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서울형 일자리 발굴 전담기구이다. - 강 의원은 지난 24년 9월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니어일자리센터는 일자리사업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운영을 맡겼다. 이는 향후 중장년 및 시니어연령의 연장을 염두한 조치였다. 이외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상반기 개소 예정인 ‘강서 늘봄센터’ 등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와 손목닥터9988, 시립병원 운영 안정화 등 초고령화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2025년에도 건강과 가정에 편안을 기원하고 새해에도 행복한 순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는 신년 인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