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병주 시의원·이정헌 국회의원 주관, 양진중학교 간담회 성료

전병주 시의원·이정헌 국회의원 주관, 양진중학교 간담회 성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과 이정헌 국회의원은 19일 양진중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직원,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의원과 이 의원이 협력해 마련한 자리로 양진중학교가 꾸준히 제기해온 운동장 조성과 시청각실 개선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의미 있는 자리였다. 양진중학교는 현재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탁구장·농구장 등 제한된 공간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 발달에 제약이 있다. 또한 개교 이래 전면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청각실은 시설과 장비가 모두 노후해 학습 효과와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헌 국회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운동장 건립과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곧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투자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운동장 문제의 시급성과 시청각실 개선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운동장 건립은 교육부·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시의회, 서울시청, 광진구청이 모두 협력해야 가능한 과제”며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각실 개선은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현안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정헌 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공공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전임 시장 시절인 20년도부터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으며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임차인들에게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도 고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으나 내부 검토단계라 서울시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 자체에 전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 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완책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3일부터 잠실 청년주택 내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피해접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한 세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성배 의원도 “지역구 시의원인 저 역시 잠실청년주택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도 정비·쓰레기 관리 철저… 도심 출몰 쥐·야생너구리 피해줄인다

서울시, 하수도 정비·쓰레기 관리 철저… 도심 출몰 쥐·야생너구리 피해줄인다 [금요저널]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서울 도심의 쥐 목격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가 쥐 개체 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서울 도심의 생태와 환경에서는 쥐 개체 수의 단기간 폭발적 증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 도심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및 위생관리로 인한 먹이 자원 감소, 하수관 정비·녹지 확대 등 환경 개선에 따른 은신처 축소, 도시 생태계 수용한계 등으로 인해 단기간 급격한 개체 수 증가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근 일시적으로 쥐의 출몰이 늘어난 구체적 원인으로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을 꼽았다. 쥐 출몰에 따른 시민 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08㎞의 노후 하수관로가 정비됐고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 개소 청소, 노후관로 53㎞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 규모로 늘려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잘 정돈된 도심 녹지는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시키고 쥐 은신처를 줄여 쥐 개체수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서울의 도시숲 면적은 6.53% 증가하고 생활권 1인당 녹지 면적도 11.59% 확대됐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 먹이원도 차단하고 있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약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한 민원 다발지역 등 주요 관리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ICT 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릴 예정이다. 쥐 매개 감염병 관리 역시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시 내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도심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감염병 매개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광견병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를 지속해 광견병 원천 차단에 노력 중이다. 한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확인된 바 있어, 서울시는 쥐와 함께 도심 야생동물을 아우르는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쥐 출몰을 줄이기 위해 구서 활동, 하수도 정비·녹지확대 등 환경 개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등 홍보도 강화한다. 집중 방역 : 민원 다발 지역, 재개발 지역 등 주요 출몰지에 대한 스마트 트랩과 포획틀을 활용한 집중 구서 활동 실시 도시 환경 개선 : 도심 녹지 확대, 노후 하수관 정비, 음식물쓰레기 관리 강화 및 건축 설계 단계에서 방서 설계 반영 쥐 매개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발생여부 감시 및 신속한 역학조사,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및 쥐 발견 시 대처 신고 요령 홍보 야생동물 관리 : 최근 출몰이 늘어난 너구리 등 도심 야생동물까지 포함해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확대 추진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했을 때는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와 상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밀폐 용기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고 정기 방제·배수구 틈새 봉쇄·주변 정돈을 통해 은신처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야생 너구리를 비롯한 도심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도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도심 정원 조성과 환경 개선, 정기 방역을 통해 쥐 개체수를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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