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공공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전임 시장 시절인 20년도부터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으며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임차인들에게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도 고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으나 내부 검토단계라 서울시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 자체에 전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 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완책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3일부터 잠실 청년주택 내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피해접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한 세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성배 의원도 “지역구 시의원인 저 역시 잠실청년주택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도 정비·쓰레기 관리 철저… 도심 출몰 쥐·야생너구리 피해줄인다 [금요저널]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서울 도심의 쥐 목격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가 쥐 개체 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서울 도심의 생태와 환경에서는 쥐 개체 수의 단기간 폭발적 증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 도심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및 위생관리로 인한 먹이 자원 감소, 하수관 정비·녹지 확대 등 환경 개선에 따른 은신처 축소, 도시 생태계 수용한계 등으로 인해 단기간 급격한 개체 수 증가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근 일시적으로 쥐의 출몰이 늘어난 구체적 원인으로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을 꼽았다. 쥐 출몰에 따른 시민 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08㎞의 노후 하수관로가 정비됐고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 개소 청소, 노후관로 53㎞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 규모로 늘려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잘 정돈된 도심 녹지는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시키고 쥐 은신처를 줄여 쥐 개체수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서울의 도시숲 면적은 6.53% 증가하고 생활권 1인당 녹지 면적도 11.59% 확대됐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 먹이원도 차단하고 있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약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한 민원 다발지역 등 주요 관리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ICT 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릴 예정이다. 쥐 매개 감염병 관리 역시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시 내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도심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감염병 매개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광견병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를 지속해 광견병 원천 차단에 노력 중이다. 한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확인된 바 있어, 서울시는 쥐와 함께 도심 야생동물을 아우르는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쥐 출몰을 줄이기 위해 구서 활동, 하수도 정비·녹지확대 등 환경 개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등 홍보도 강화한다. 집중 방역 : 민원 다발 지역, 재개발 지역 등 주요 출몰지에 대한 스마트 트랩과 포획틀을 활용한 집중 구서 활동 실시 도시 환경 개선 : 도심 녹지 확대, 노후 하수관 정비, 음식물쓰레기 관리 강화 및 건축 설계 단계에서 방서 설계 반영 쥐 매개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발생여부 감시 및 신속한 역학조사,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및 쥐 발견 시 대처 신고 요령 홍보 야생동물 관리 : 최근 출몰이 늘어난 너구리 등 도심 야생동물까지 포함해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확대 추진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했을 때는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와 상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밀폐 용기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고 정기 방제·배수구 틈새 봉쇄·주변 정돈을 통해 은신처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야생 너구리를 비롯한 도심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도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도심 정원 조성과 환경 개선, 정기 방역을 통해 쥐 개체수를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남구, 설 맞아 노숙인에게 도시락 전달 및 특별 순찰 실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설 명절을 맞아 24일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연휴 기간 특별 순찰을 강화해 노숙인 안전 관리에 나선다. 이번 도시락 전달은 강남지역자활센터의 ‘엄마밥상’ 사업단과 함께 진행한다.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은 24일 오후 2시 강남역과 봉은사역 등 노숙인 주요 거점에서 전달한다. 엄마밥상은 자곡동문화센터 4층에 있는 식당으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노숙인들에게 도시락 전달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도 도시락 전달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특별 순찰단 8명을 구성해 강남역, 선릉역, 역삼역 등 노숙인 중점 지역 1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노숙인의 안전 관리 및 새롭게 유입되는 노숙인을 예방하는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리 노숙인을 쉼터로 이동시키고 안정된 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유관기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설 명절 도시락 전달이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 체계를 통해 노숙인 안전과 보호에 힘쓰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목동테니스장 사계절 운동가능한 전천후 코트로 변신…2월 오픈 [금요저널] 양천구는 구민 누구나 날씨·계절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동테니스장 18면 중 3면에 대해 실내 테니스장 공사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주민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목동유수지에 위치한 목동테니스장은 2002년 개장한 야외 하드코트로 구는 기존 시설이 기상 상황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내코트 설치를 추진했다. 총 17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외코트 18면 중 3면에 2,100㎡ 면적의 막구조물을 설치해 사계절 날씨에 영향 없이 경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막 환기 설계로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투광성이 좋은 재질로 경제성도 높였다. 이를 통해 목동테니스장은 실내코트와 실외코트 모두를 갖춘 전천후 체육시설로 탈바꿈했다. 구는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목동테니스장 실내코트 개장식을 열고 양천구체육회 및 테니스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단장한 실내테니스장 조성을 축하할 계획이다. 정식 운영은 다음달 1일부터이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민선 8기 들어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된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과 안양천체육공원 야구장 재정비 등 여건 개선에도 집중했다. 구는 올해 ‘생활체육 리그’ 운영을 확대하고 ‘목동교 멀티스포츠존’과 ‘파크골프장 증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힘써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목동테니스장 지붕 설치가 완공되어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지역 내에서 마음껏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지표투과레이더로 땅 꺼짐 사전 차단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도로 아래 숨은 공동을 사전에 발견하고 복구하며 안전한 도로 조성에 나섰다. 구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범위를 보도와 굴착 공사 현장까지 확대하고 하수도 매설 구간과 지하철역 주변 특별 점검을 포함해 지난해 총 186건의 공동을 복구했다. GPR 탐사는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단 차량이 주행하며 도로 하부의 공동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발견된 공동은 핸디형 GPR탐사와 영상 촬영 등 세부 조사를 거친 후, 공동 크기에 따라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신속 복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력해 굴착 복구를 진행한다. 구는 2020년부터 주요 차도 구간에서 GPR 탐사를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보도 구간, 지난해에는 굴착 공사 현장까지 탐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선릉로 개포로 일원로 자곡로의 간선도로와 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차도 254.3km, 보도 61km, 굴착공사 현장 11.5km 등 총 326.8km를 점검했다. 그 결과, 186건의 소규모 공동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특히 서대문구 연희동과 강남구 언주역 부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기존 정기 점검 외 특별 점검을 별도로 실시했다. 선릉로와 개포로 등 주요 도로 79.8km를 점검해 13개소의 공동을 복구했으며 하수도 매설 구간과 28개 지하철 역사 주변도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구는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권역씩 탐사하며 5년 주기로 전체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개포동·수서동·일원동·세곡동 등을 대상으로 6억 421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 조사 및 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6년에는 논현동·신사동, 27년에는 삼성동·압구정동·청담동, 28년에는 역삼동·도곡동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도로 아래 잠재된 위험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며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LH주거복지정보㈜-서초청년센터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지난 21일 서초청년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LH주거복지정보㈜, 서초청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청년주거 이룸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주거 이룸 프로젝트’는 구에서 청년들에게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1인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세대 유형별 일대일 맞춤컨설팅과 함께 인테리어&정리정돈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청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서초청년센터 개관 후 LH주거복지정보㈜가 기초자치단체와는 최초로 협업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전성수 구청장의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 LH주거복지정보㈜가 가진 주거 분야의 전문성,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서초청년센터 자원 등이 결합한 산물로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주거 관련 정보제공 △맞춤형 주거상담코너 △청년공공주택 주거지원 교육 △명사 초청 특강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 개인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재직 청년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매주 목요일 저녁, 온·오프라인 상담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또, 서초청년센터 내 상담 전용 공간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밀착·심화 상담 운영과 함께 더욱 많은 청년에게 주거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청년주거 특강도 계획되어 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부터 SH와의 정기상담을 시작으로 LH주거복지정보㈜와 협업을 통해 청년주거 관련 사업 확장에 앞장서 온 전성수 구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설명절‘청렴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22일 오전 8시에 구청 본청과 보건소 일대에서 ‘서초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초 청렴캠페인’은 을사년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운영되는 청렴위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 설명절 부패취약기간 동안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 과도한 음주 및 음주운전 금지 운동 △ ‘부패없는 청렴한 서초’ 청렴 홍보물 배부 △ 구청 내 방송을 통한 ‘청렴송’ 송출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청렴위크 운영기간을 맞아 구는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한다. 먼저 금품의 향응·수수 금지, 공직자의 근무태만이나 업무소홀,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자 내부 전산망과 청사 로비에 청렴 실천 메시지를 게시한다. 또, 팀장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사·용역·직능단체장 등 대외적 업무관련자들에게는 ‘청렴서한문’도 발송한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해 청렴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설명절을 맞아 공직 감찰 강화에도 나선다. 이번 설명절 공직 감찰은 기본적인 복무 감찰을 시작으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점검과 정기 인사에 따른 행정 누수 점검을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와 비리가 없는 ‘청렴도시 서초 ‘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시의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거점 육성한다 [금요저널]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신내차량기지 이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어 중랑구 지역거점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21일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용역은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일대 통합개발을 통해 동북권 성장 그라운드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박승진 시의원이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고 있다. 신내IC 확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 신내4지구 공공택지 개발, 중랑공영차고지 입체·복합화 사업 등 여러 사업이 혼재된 이 일대 사업들을 통합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본구상 수립과 함께 최근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인접한 남양주시, 구리시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홍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긴밀하게 협의하며 노력해 온 결과인데,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신내차량기지의 이전이 안 되면 이 일대 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해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다행히 박홍근 국회의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신내차량기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기에 통합개발 기대감도 상당하다 GTX-B노선이 지나는 신내차량기지 부지는 그 가치가 크기에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의원은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 결과가 정리되면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빠르게 진행시켜 통합개발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며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을 통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조성은 중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만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민생회복 종합지원 특별대책 추진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흔들림 없는 행정력으로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서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민에게 힘이 되는 구청장’ 으로서의 초심을 되새길 것을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바 있다. 특히 새해 시작과 함께 어려운 국정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이 극심한 가운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구는 지난 20일 ‘민생회복 종합지원 대책 보고회’를 열고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목표로 종합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모았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제, 생활, 복지, 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서 민생을 살리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하며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적시에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최일선 직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선제적인 예산 사용 등을 통해 추진 동력을 높인다는 의지다. 먼저,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경제, 주민생활, 복지, 보건의료 4대 분야에서 총 20개의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투입해 골목상권 곳곳이 활기를 되찾도록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지난해 지정된 ‘한강을 품은 최초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특색있는 거리 조성과 차별화된 글로벌 관광 브랜드 구축에도 나선다. △주민생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게 식사상품권을 제공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자립 지원을 돕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백일해 예방접종, 어르신 건강검진 ’비타민D’ 검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확대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철폐에도 적극 나선다. 앞서 구는 토양 불소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를 밝혔고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해 구민 편의를 크게 증진했다. 또, 식품진흥기금 융자 제외대상 축소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선도 이뤄낸 바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불편 해소, 경제규제 완화, 복지서비스 강화, 행정효율 증대 등의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새롭게 발굴했다. 향후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철폐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내수경기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예산을 신속하게 풀어냄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도 앞장선다. 구는 1분기에 중점관리 사업을 지정해 1,795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사·용역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예산 집행 속도와 규모를 높일 예정이다. 또,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이는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보고회를 주도한 전성수 구청장은 “구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행정’”이며 “민생을 살리고 규제는 줄이며 예산을 풀어내는 ‘민생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민 일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파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금요저널] 설 연휴를 앞두고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송파구가 어린이·임신부·어르신에 대한 집중적인 백신 예방접종 권고에 나섰다. 작년 말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독감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2월 마지막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1천 명당 73.9명으로 2016년 유행 정점 이후 최고치다. 특히 이번 유행 주범인 A형 독감 바이러스는 고열,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발현이 갑작스럽고 감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를 초래해 감염병에 취약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 연령층 인구가 고루 많은 구는 본격적인 명절 연휴 전 예방 접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신 백신은 유행 바이러스 주와 매우 유사해 면역 형성력이 높아 충분한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신속한 예방접종은 만남이 잦아지는 명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등이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가능한 자세한 지정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독감 감염 시 중중화 위험이 큰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빠른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인위생수칙도 철저히 지키셔서 다가오는 설 연휴를 가족과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본격화 … 2~5구역 정비계획 결정 요청 완료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20일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면서 압구정 2구역부터 5구역까지의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모두 끝마쳤다. 정비계획 결정 요청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걸음으로 조합과 구가 협력해 재건축 속도에 박차를 내 주민 제안부터 입안까지 1년이 안 걸리는 성과를 냈다. 압구정 2구역~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로 2023년 7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됐고 조합은 이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한 정비계획을 강남구로 제출했다. 구는 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구역, 4구역, 5구역, 3구역 순으로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추진했다. 압구정 2구역의 경우, 2024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해 최고 높이를 250m 이하로 조정했고 조합은 이를 대부분 수용해 신속하게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수정 계획안은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주민 재공람이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 신속통합기획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 요청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 일대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압구정 일대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대문구 9개 보훈단체, 서대문구의회에 탄원서 제출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대문구 9개 보훈단체가 서대문구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날치기 예산 강행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쟁을 멈추고 서대문구청의 재의요구에 응해 회의를 통해 의원 간 의견을 합의함으로써 준예산이 아닌 실제 2025년 예산 집행을 이루는 협치 실현 촉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예산 날치기 강행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 찰나, 서대문구의 9개 보훈단체에서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구청의 재의요구를 안건으로 한 회의를 개회해 구의원 간 토의를 통해 합의함으로써 준예산이 아닌 실제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협치를 실현해달라는 탄원서를 서대문구의회에 직접 제출했다”며 전했다. 문성호 의원은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무시하고 전액 삭감안을 넣은 기습 날치기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새해를 맞이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신년인사회는 물론, 구청의 동별 비전공유회에도 연신 단체행동을 하며 재의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에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의미라 생각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특히 다른 단체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분들의 탄원인 만큼 그 중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이러한 목소리를 중히 여겨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의회에서의 합의를 이뤄내어 그분들이 수호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창끝, 풀뿌리 민주주의의 협치를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당부했다. 본 탄원은 서대문구 광복회, 서대문구 상이군경회, 서대문구 전몰군경유족회, 서대문구 전몰군경미망인회, 서대문구 무공수훈자회, 서대문구 고엽제전우회, 서대문구 특수임무유공자회, 서대문구 6.25참전유공자회, 서대문구 월남참전자회의 공동 성명으로 작성되어 문성호 서울시의원을 통해 서대문구의회에 직접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