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키아프' 협력 미디어아트 전시 [금요저널] 작년 12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으로 지정된 광화문광장과 명동관광특구 일대에 서울시와 세계적인 아트페어 ‘키아프’ 협력 전시가 진행된다. 시가 그동안 쌓아온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아트페어와의 협력을 강화한 첫 번째 전시다. 서울시는 9.1.~9.19. 06시~24시까지 매시 20분, 명동 신세계스퀘어 코리아나호텔 옥외광고물에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또 9.3.~9.7.에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키아프’ 행사장 내 ‘미디어아트 서울’ 팝업스토어가 열릴 예정이다. 시는 특별 전시에 앞서 8.26. 한국화랑협회, 신세계, 디지틀조선일보와 MOU 체결 예정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 전시플랫폼 ‘미디어아트 서울’과 아트페어 키아프가 협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내거는 첫 특별 전시로 시는 이번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도심 관광객 유입과 명동·광화문 일대 상권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 관광객에게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서울의 문화 브랜드 가치 또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 전시 제목은 ‘OUTfront: Kiaf x MediaArt SEOUL’로 키아프 추천 작가 서효정의 ‘Tidal Tessellation’과 서울시 추천 작가 최수인의 ‘그르릉, 와르르, 우르릉’ 김재욱의 ‘신한국생도’, 총 3점의 작품이 매시 20분에 각 30초 분량으로 송출된다. 한편 서울시는 9.3.~9.7. 열릴 ‘키아프’ 행사장 내 ‘미디어아트 서울’ 홍보 팝업스토어에서도 키아프 미디어아트 특별 전시작 3점을 포함해 이상은 작가의 ‘시간의 집적’, 서울라이트 광화문·서울라이트 한강빛섬축제 홍보영상 각 1편을 키네틱으로 추가 상영한다. ‘미디어아트 서울’은 '22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규모 공공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로 빛축제 2개 전시플랫폼 3개를 통해 도심 속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중이다. 특히 ‘아뜰리에 광화’, ‘해치마당 미디어월’,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회화미디어콜라보전, 전문 작가 콘텐츠 등 다채로운 전시를 통해 호평을 받아왔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키아프 특별 전시는 ‘미디어아트 서울’ 이 글로벌 예술 네트워크로 뻗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예술 행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서울을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4대 에너지 기관과 함께 건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착수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8월 25일 구청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엑스, 키엘연구원 등 4개 에너지 전문 기관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협의체 구축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1%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대응해, 내부 자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공공의 인프라와 기술을 결합한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이번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협의체는 정보 교환 등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직접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역삼동 푸르지오 지하주차장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형광등과 일반 LED 조명을 원격 제어와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고효율 스마트 LED로 교체하고 실시간으로 조명을 제어·관리하며 운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감 자문을 맡고 △광·에너지 융복합 연구시험 전문기관인 ‘키엘연구원’은 정밀 진단을 지원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서발전’은 공동주택과 사적 계약을 체결한 후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를 제안하고 초기 설치비를 선투자해 유지·관리까지 맡는다. 이 사업은 종료 후 설비 소유권을 공동주택 측에 이전하는 BOT 방식으로 추진된다. △ ‘에너지엑스’는 친환경 건축물 솔루션 제공 및 설비 시공을 맡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신년감사예배 축사…지역사회 발전 기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월 15일 2025년 성동구 발전과 안녕을 위한 신년감사 예배에 참석해 성동구 내 주요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기원했다. 2025년도 신년기도회는 성동구 교구협의회와 교경협의회가 연합으로 진행한 행사로 성동구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각 기관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성동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지형은 목사, 성동교경협의회 회장 우시홍 목사 등 예배위원과 왕십리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성동구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렸다. 구미경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연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동구 기독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과 공직자들, 특히 지역과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교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해 성동이 더욱 발전하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2025년 되길 바라며 2025년도에도 지역사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해 금연 결심…‘송파구 금연클리닉’에서 성공하세요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 허OO 주무관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년간 이어온 흡연 인생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허 주무관은 “금연 작심삼일을 넘기 위해 담배 끊기 성공률이 40%에 달한다는 ‘송파구 금연클리닉’을 찾았다”고 말했다. 송파구가 금연클리닉을 통해 새해 금연을 결심하는 주민들의 담배 끊기에 발 벗고 나섰다. ‘송파구 금연클리닉’은 금연 프로그램, 전문 상담사의 1대 1 관리 등 금연 운동에 앞장서며 주민들의 금연을 성공으로 이끌어 왔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568명이 신규 등록했으며 그중 989명이 금연을 실천해 성공률이 약 40%에 이른다. 송파구 보건소가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은 6개월간 정기 상담 및 관리, 교육 등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가 비용은 전액 무료다.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먼저, △니코틴 의존도 평가, 호흡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재는 흡연 측정 등의 검사를 통해 개인별 흡연실태를 파악한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상담사와 1대1 면담을 통해 금연 계획을 세우고 행동요법을 지도받는다. 또한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등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해 효과적인 금연을 돕는다. 금연 성공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송파구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희망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 주중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신청은 송파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 지도·단속, 금연아파트 지정·관리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흡연자를 위한 다양한 금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올해 금연을 결심한 주민 모두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구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서울시의원, 한남3구역 학교용지 부활 주민 목소리로 정책 이끌다 [금요저널]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주민들이 염원 끝에 교육 환경 개선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공공공지로 전환됐던 한남3구역 내 학교용지를 다시 교육시설 부지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한남3구역은 약 6,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임에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없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없는 대단지가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일시 변경했으나, 최유희 의원이 적극 나서며 해당 부지를 다시 학교용지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최유희 의원의 주민 중심 의정활동과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끈질긴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 의원은 학교 부지 변경 문제로 불만이 높았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및 입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요구를 서울시와 교육청에 전달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남3구역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며 이번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 정책 전환을 이끄는 데 있어 권영세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영세 의원은 한남3구역 주민들이 요구한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강력히 피력하며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최유희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공공공지로 전환되었던 부지를 학교용지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오 시장과 권 의원의 협력은 최 의원의 지역구 내 의정활동과 맞물려 이번 성과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남3구역 학교용지 부활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주민 참여와 정치적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유희 의원의 의정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무공간부터 컨설팅까지…서울시, 공유사무실 입주 중장년 창업기업 모집 [금요저널] 서울시가 중장년 창업가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창업 초기의 자금 부담과 사무공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방형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신설해 중장년 창업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올해 첫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4회에 걸쳐 입주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울시 4개 권역 캠퍼스에서 총 32석의 개방형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1차 모집하는 개방형 사무실 외에도 캠퍼스별 지정석·비지정석, 독립형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 향후 추가 모집 시 사업 규모와 선호도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입주기업은 관리비와 좌석 사용료를 포함해 월 3~4만원 선의 이용료로 사무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입주 협약 시 1년 이용료를 선납하는 방식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증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탕비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 공용 부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소회의실, 교육실, 강당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시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단은 올해 입주기업을 위해 전문 AC, VC, 법률, 세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과 세무기장, 법인 등기 대행, 도약을 위한 멘토링, 투자 자문 지원 등 맞춤형 창업보육컨설팅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입주기업 간 협력을 돕는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장기적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입주기업 대상 전문가 진단 후, 기업별 성장 단계에 맞춰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서울 소재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다. 입주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기업들은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최대 3년간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입주 1년 이후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공유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2월 6일 오후 5시까지 50+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세부적인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개방형 사무공간은 중장년 창업가들에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서울의 중장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설공단,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 17일부터 대관 신청 접수 [금요저널] 서울시설공단은 을지로 지하보도 구간에 운영 중인‘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의 무료 대관 신청을 17일 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 는 2호선 을지로4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의 지하보도 벽면에 조성된 전시 공간이다. 공간 규모는 230㎡로 벽면에 회화나 사진, 일러스트 등 A3 용지 크기의 평면 시각 예술작품을 40점 가량 전시할 수 있다. 시민 작가나 아마추어 개인, 단체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시 기간은 2주다. 대관 가능 기간은 2월부터 6월말까지 이며 대관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아뜨리애 갤러리 대관은 비상업적, 공익적인 목적의 전시만 가능하며 사용료는 없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2월초 개별 통지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을지로 지하보도 미술관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시립장사시설 편의 제공, 귀성·귀경길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56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시민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철저하게 대비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2025년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금요저널] 서울시는 2025.1.16.에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방배공원 및 우면산이 인접하고 효령로 방배로 등 간선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양호한 주거지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6층 규모로 건립되며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접근이 양호하도록 공공보행통로도 신설된다. 서초구 방배동 988-1일대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변경은 지상 35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84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고 버스정류장에서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단지 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동선이 마련된다. 또한 대상지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계획되어 배움, 여가,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단차가 생기는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으며 서측에는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입면 디자인 개선과 대지레벨을 조정하는 대안을 주문했다.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 밀집지역을 개선하고 도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서 지하10층~지상32층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고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도심의 녹지·휴게공간으로 제공된다. 대상지는 서울역 쪽방 주민들의 거주공간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정비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기부채납 예정인 사회복지시설 및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고 쪽방 거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후 본 사업의 건축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심의 대상인 업무시설은 동측에 24시간 개방 보행로를 조성해, 북측의 퇴계로변으로 이어지는 소공원과 남측 후암로58길과 연결되며 또한 개방형녹지를 확보해 인접한 양동구역 제4-2·7지구 및 제8-1·6지구와 함께 업무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상지 일대에 녹지확충 및 시민휴게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로친화적 보행 환경을 마련 위해 서측 후암로60길변은 폭6m의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하고 개방형녹지와 연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도 증진한다. 개방형녹지는 업무시설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과도 연계해 활력있는 공간으로 계획된다.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개방형 녹지공간의 보다 안전한 이용과 편의성 추가확보를 위한 보완을 주문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년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빠르게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라며 “올해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26년 3월 순조로운 개교 향한 돛 올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정책국장과 함께 흑석동에 새로 건립 중인 흑석고등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학교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동안 부지선정 이후 공사비 확보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어 개교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나경원 의원과 이희원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약 55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흑석고등학교 신설 사업 진행의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2년 7월 임기 시작 직후부터 지금까지 교육위원으로서 흑석고등학교의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적기 개교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 부지선정 과정을 비롯해 해마다 늘어가는 학교 교사 공사비 확보 및 행정적인 사항까지 모두 살펴왔으며 서울시교육청 실무 담당자들과 원만한 협의 및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사업비 1,095억원을 투여하게 되는 흑석고등학교는 1월 현재 실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으며 16일 기준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설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고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PHC파일의 시공을 담당하는 설비와 자재를 반입해 놓은 상태이다.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재 흑석고등학교의 진척 사항을 확인한 이 의원은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26년 3월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몸소 느끼게 됐다. 매우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흑석고등학교의 건립은 동작구의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설 학교가 준공되면 흑석동은 물론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커다란 교육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제반 준비가 다 된 만큼 이제는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26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현장을 살피는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마무리 단계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필 것”이라고 강조하며 “흑석고등학교 개교는 동작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흑석고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덕 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 서울시장은 법원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2025년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 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며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며 지적하고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을 비판하고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방안으로서 △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천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매주 안부확인으로 고독사 막는다…‘우리동네돌봄단’ 연중 운영 [금요저널] # 양천구 신월동에서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활동하는 최 님은 돌봄 대상자에게 유선상으로 안부 확인을 하던 중 평소와 달리 말투가 어눌하고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위기 상황을 감지했다. 즉시 가정에 방문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최씨는 119를 불러 응급 이송했으며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후 동주민센터를 통해 돌봄SOS와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자원이 해당 대상자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양천구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살피고 필요 자원을 연계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양천구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인원은 총 43명으로 지역에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주택, 원룸, 고시원, 쪽방촌 등 주거취약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고독사 위험 가구에 매주 정기적 안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돌봄단은 안부 확인을 통해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공적급여’, ‘긴급복지 지원’,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돕고 고독사 위험가구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말벗 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적극 참여한다. 지난해 구는 돌봄단원 42명을 16개 동에 배치하고 총 61,885건의 활발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운영 시작일을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사회적 고립위기가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구는 올해도 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동네돌봄단 연중 운영을 통해 위험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 없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1인 가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두터운 약자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1인가구가 동네 반찬가게를 정기 방문해 반찬을 구매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는 대상을 1,500가구까지 확대해 1인가구의 건강한 영양 섭취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 통반장 3,500여명과 협력해 세대별 우편함 순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하고 ‘AI 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와 전력량 및 조도변화로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 음료방치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주민센터로 안내되는 ‘건강음료 지원’ 등도 확대 추진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은 지자체와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도 큰 역할을 한다”며 “주변에 힘든 이웃이 있으면 우리동네돌봄단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는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소외되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실시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지역 의료기관인 서초아가페의원과 16일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월1~2회 방문해 진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신체 건강은 물론, 거주 환경 점검, 정서적 안정 지원, 복지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초구와 서초아가페의원은 상호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재택 의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계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서초아가페의원은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방문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