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박물관 광복 80주년 기획전시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개최 [금요저널]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인 한양도성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기획전시를 ’ 26년 3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획전시는 ‘일본에 의한 한양도성 훼철’을 주제로 한양도성 훼철의 시작, 식민통치를 위한 도시계획, 한양도성 위에 세워진 시설물, 경계가 허물어진 한양으로 구성된다. 한양도성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도읍지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곽이다. 도성에는 8개의 성문과 2개의 수문이 있었으며 전체 길이는 약 18.6km에 달했다. 한양도성은 수도와 지방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이자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물이었다. ‘성문, 두 팔을 잃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했고 한양도성은 일본의 침탈과 근대화가 맞물리며 훼철되기 시작했다. 1907년 일본의 압력으로 설치된 성벽처리위원회는 숭례문, 흥인지문, 오간수문, 소의문 부근의 성벽 철거를 결정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한양도성은 일본의 도시계획 사업과 식민통치 시설물 조성 등으로 훼손됐고 서울의 도시공간은 식민지 정책에 맞는 형태로 바뀌었다. ‘205원에 팔린 돈의문’ 1915년 돈의문은 도로 확장을 이유로 205원 헐값에 낙찰된 후 철거됐다. 일본은 한양의 도로를 정비하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돈의문 일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돈의문을 철거했다. 성문의 목재는 경매로 205원 50전에 팔리고 석재는 도로공사에 사용됐다. ‘경계가 허물어진 한양’ 일제강점기 근대화와 도시 정비라는 명목 아래 도성이 훼손되며 한양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오백여 년 이어진 한양의 전통적 공간체계가 무너지고 서울은 식민 도시로 변화해 갔다. 한양도성 자리에 조선신궁, 경성운동장, 경성측후소 등의 식민통치 시설물과 대규모 주택지가 조성되며 해당 구간의 성벽이 철거됐다. 일본은 식민통치 정책에 따라 숭례문과 흥인지문 등은 보물로 지정하며 보존하는 한편 다른 성벽과 성문들은 관리 없이 방치되어 허물어졌다. 1928년 혜화문과 광희문의 문루는 노후로 인한 위험성과 경비 부족을 핑계로 헐렸다. ‘사라진 돈의문, 모형으로 복원’ 돈의문의 복원 모형을 공개해 관람객들이 사라진 성문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돈의문 모형은 서울시의 ‘돈의문 복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의 복원 도면, 근대기 돈의문 사진,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제작했다. 모형의 축척은 1:25이며 제작 기준 시점은 1899년 전차 선로가 돈의문 홍예에 부설되기 이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에 의해 한양도성이 훼철되는 과정과 서울이 식민통치를 위해 개조되는 모습을 근대기 사진, 신문, 지도, 영상 등 다양한 전시물로 만나볼 수 있다.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전시는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한양도성 훼철의 역사를 되새기고 도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한다 [금요저널] 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약자 동행’ 시정 가치 실현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도 늘린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 6,000명, 하반기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해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에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2024년 지원을 받은 8,533명 중 우선 선발 인원은 1,260명이며 이 중 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했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하반기 신청자 13,325명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70.4%, 여성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원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단독·다가구 거주자가 37.5%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거주자가 16.7%로 가장 많았고 중구 거주자가 가장 적었다. 신청자 중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둘 다 신청한 경우는 41.5%였고 중개보수만 신청한 경우는 52.5%, 이사비만 신청한 경우는 약 6%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훈 시장, 31일 광진구 ‘미리내집’에서 신혼부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31일 오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대표 신혼부부 주택정책인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두 자녀 이상 출산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올해 공급목표는 3,500호며 내년부터는 매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던 고생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다”며 “미리내집에 입주하면서 아이 낳을 생각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외벌이지만 가구소득 제한 때문에 늘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미리내집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졌다는 소감, 둘째 임신 중 당첨돼 두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어린이집 확충,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의 탄력적 적용 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가구에 인기가 높은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시간이 지나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지고 정책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편리하고 불편 없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되도록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출산 자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혜택이 많아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리내집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정책이며 이미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부도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일·가정 양립, 어린이집 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식세포 동결기 지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급여’ 등 중앙정부에 앞서 서울시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역대 최대의 산불 피해를 당한 영남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이후 원내 긴급회의를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영남 지역의 산불 상황 종료 및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또한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고 이미 지원된 산불피해지원금에 이어 지역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구호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구호예산 확보로 영남 지역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4월 4일 금요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상임위-예결위-본회의 등 신속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볼 계획이며 서울시의 구호지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일상을 잃어버린 이재민분들을 위한 지원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 지원과 함께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내 각 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과 함께하는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한 이숙자 의원, “지역주민과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금요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해빙기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포천 인근 지역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숙자 의원은 지난 28일 서초구청장, 안전문화운동 실천 서초구협의회, 민관응급복구단 등 지역주민 100여명과 함께 해빙기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반포종합운동장, 반포천2교, 반포빗물펌프장 등 총 3곳으로 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빙기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것. 이숙자 의원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반포천 주변 지역은 해빙기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지역 주민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사전에 안전위협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산자락 밀집 거주 지역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 점검 요청”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최근 전국적 발생한 대규모 산불 화재로 인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는 서대문구 주민들, 특히 안산과 궁동산 자락에 위치한 밀집 거주 지역의 주민 목소리를 담아 서울시 재난안전본부와 서대문소방서에 직접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화재를 보니 우리 서대문구의 밀집 거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해당 지역의 산불 예방 및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 안산과 연희동 궁동산 자락에는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밀집 거주 지역이 존재하므로 만약 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진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확실한 화재 진압계획 및 구축된 주민 대피장소에 대한 점검, 그리고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상황을 알릴 알림 장치 구축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직접 주민들과 함께 서대문구 안산 자락과 연희동 궁동산 자락을 거닐어보면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산자락 일대 밀집 거주 지역을 탐사했는데, 서대문구 안산 자락에서는 10개 거점, 연희동 궁동산 자락에서는 3개 거점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모았다. 물론 13개 거점 외에도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라 대표적으로 요청했다 제시한 것”이라며 요청한 거점에 대한 선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재 해당 13개 거점에서는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소방대원들이 직접 개인용 휴대형 소화 장비를 가지고 진압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장비는 물론, 대원들을 보호할 개인 장구류 역시 점검을 요청했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을 위해 ‘진우SMC’에서 제작한 초소형 0.8톤급 전기 소방차도 존재한다 밀집 거주 지역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블록 쌓듯 그러할 수 없으니 이러한 장비 구축을 통해 주민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산불피해에 1억 7500만원 긴급 지원.다음달까지 모금운동 전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1억 75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다음달 18일까지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 전방위 모금운동을 벌인다. 강남구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3월 31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총 4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앞서 3월 29일에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빗썸나눔 후원을 통해 경북 영덕군에 6천만원 상당의 간식차,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실질적 도움에 나섰다. 이어 4월 1일에는 강남구 대표단과 빗썸나눔이 경북 안동시 체육관을 직접 방문해 7,500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3천 벌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강남복지재단과 협력해 공직자와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공무원 대상 모금이 진행됐으며 3월 31일부터는 일반 구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희망나눔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언북초 등하굣길 지중화 한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언북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동로59길 200m 구간의 전선 및 통신선을 지하에 매립한다. 구는 지중화가 완료되면 보도 공간이 넓어져 학생들의 이동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사업 공모에 꾸준히 응모해 왔다. 그 결과 ‘2025 지중화 사업’에 최종 선정·승인되면서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내년부터 학생들의 통행량이 적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공사 구간에 설치된 8개의 전주를 철거하고 전선 및 통신설 매설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의 지중화율은 80%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다. 올해는 언북초 통학로 외에도 선정릉 일대와 논현로 2구간, 도곡로 5구간 지중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여러 차례 도전 끝에 드디어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비롯한 구민들이 더 안심하고 다니실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중화 구간을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전기차 충전소 ‘화재 걱정 없는 안전지대’로 바꾼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유한 자치구로서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최대 1,667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차면 수에 따라 최소 417만원부터 차등 지원된다.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동주거시설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이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설치한 비대상 소규모 시설이다. 지원 품목은 △OBD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 규격으로 고장 등에 대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기반 배터리 이상징후 등을 사전 진단할 수 있는 공동관제시스템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상방향 직수장치 △간이 스프링클러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열화상카메라 △기존 CCTV에 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등 총 7개 항목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설치 장소 도면, 현장 사진, 설치 계획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31곳의 공공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 구역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기존 96기의 무인단속기에 더해 올해 말까지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화재 감지형 무인단속기 46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장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24시간 충전 구역의 온도를 감시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강남구에는 올해 3월 기준 총 8,083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구는 이처럼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을 비롯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녹색 강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어르신 돌봄 책임지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금요저널] 양천구는 어르신 등의 신체·가사 돌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봄 현장에서 이용자는 늘고 있으나 일하려고 하는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3,762명이 부족하고 3년 뒤인 2028년에는 11만 6734명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구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연 10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돕겠다는 목표다. 수당 지급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민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휴업, 신규지정 등을 제외한 164개 기관, 2,188명에 대한 지급을 확정했다. 한편 구는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19곳에 이달부터 12월까지 ‘인권지킴이’를 파견한다. 이들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상담사 등 인권 관련 활동가 4명으로 구성돼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입소자와 종사자를 모두 면담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해 지적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수당 지급을 통해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동기 범죄, 걱정 마세요’ 동작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금요저널] 동작구는 자·타해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빠른 치료와 격리를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공공병상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구에 따르면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응급환자가 발생 시 경찰·소방서 등에서 대상자 의뢰·이송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른 입원 결정 △72시간 이내 응급입원 치료 후 퇴원 또는 지속 치료 필요 시 보호·행정입원 전환의 순으로 운영된다.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 내에 있는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1개 병상을 선점하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어 지난 28일 오후 3시 구청에서 동작경찰서·동작소방서·정신의료기관과 4자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구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와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맡는다. 동작경찰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 시 출동 및 응급·행정입원 의뢰를, 동작소방서는 응급입원 대상자 발생 시 긴급구조 및 이송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또 마인드웰병원은 동작구 전용 병상을 24시간 제공하고 정신과적 응급진료와 치료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