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박물관 광복 80주년 기획전시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개최 [금요저널]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인 한양도성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기획전시를 ’ 26년 3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획전시는 ‘일본에 의한 한양도성 훼철’을 주제로 한양도성 훼철의 시작, 식민통치를 위한 도시계획, 한양도성 위에 세워진 시설물, 경계가 허물어진 한양으로 구성된다. 한양도성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도읍지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곽이다. 도성에는 8개의 성문과 2개의 수문이 있었으며 전체 길이는 약 18.6km에 달했다. 한양도성은 수도와 지방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이자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물이었다. ‘성문, 두 팔을 잃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했고 한양도성은 일본의 침탈과 근대화가 맞물리며 훼철되기 시작했다. 1907년 일본의 압력으로 설치된 성벽처리위원회는 숭례문, 흥인지문, 오간수문, 소의문 부근의 성벽 철거를 결정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한양도성은 일본의 도시계획 사업과 식민통치 시설물 조성 등으로 훼손됐고 서울의 도시공간은 식민지 정책에 맞는 형태로 바뀌었다. ‘205원에 팔린 돈의문’ 1915년 돈의문은 도로 확장을 이유로 205원 헐값에 낙찰된 후 철거됐다. 일본은 한양의 도로를 정비하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돈의문 일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돈의문을 철거했다. 성문의 목재는 경매로 205원 50전에 팔리고 석재는 도로공사에 사용됐다. ‘경계가 허물어진 한양’ 일제강점기 근대화와 도시 정비라는 명목 아래 도성이 훼손되며 한양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오백여 년 이어진 한양의 전통적 공간체계가 무너지고 서울은 식민 도시로 변화해 갔다. 한양도성 자리에 조선신궁, 경성운동장, 경성측후소 등의 식민통치 시설물과 대규모 주택지가 조성되며 해당 구간의 성벽이 철거됐다. 일본은 식민통치 정책에 따라 숭례문과 흥인지문 등은 보물로 지정하며 보존하는 한편 다른 성벽과 성문들은 관리 없이 방치되어 허물어졌다. 1928년 혜화문과 광희문의 문루는 노후로 인한 위험성과 경비 부족을 핑계로 헐렸다. ‘사라진 돈의문, 모형으로 복원’ 돈의문의 복원 모형을 공개해 관람객들이 사라진 성문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돈의문 모형은 서울시의 ‘돈의문 복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의 복원 도면, 근대기 돈의문 사진,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제작했다. 모형의 축척은 1:25이며 제작 기준 시점은 1899년 전차 선로가 돈의문 홍예에 부설되기 이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에 의해 한양도성이 훼철되는 과정과 서울이 식민통치를 위해 개조되는 모습을 근대기 사진, 신문, 지도, 영상 등 다양한 전시물로 만나볼 수 있다.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전시는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한양도성 훼철의 역사를 되새기고 도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주민 중심 시설로 조성 주도 [금요저널]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최근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해, 인근 주민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실용성을 높인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9월 준공 예정인 해당 체육센터는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내 기부채납시설로 조성되는 것으로 대지면적 7,758.7㎡, 연면적 15,000㎡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당초 해당 부지는 학교 용지로 계획됐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3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평소 기부채납시설이 단순히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체육센터에 당초 포함되었던 50m 레인 수영장 설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50m 레인은 전문가·상급자 중심의 시설로 수영입문자나 초보자 및 아쿠아로빅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는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수차례 관련 부서 및 조합, 설계자 등과 협의하며 25m 레인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서초구는 도시성장형 유형으로 이 유형의 수영장 권장 규격은 ‘25m, 5레인’ 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성장형 체육센터의 컨셉은 ‘유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기준에 25m 레인이 더 적합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광민 의원은 50m 레인 수영장은 주로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이미 50m 레인을 보유한 공공수영장이 3곳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서초구 및 인근 지역의 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전문가 중심의 시설의 추가 조성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5m 레인으로 변경하면 강습 인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탈의실 등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약 600㎡ 규모의 주민 공유공간이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 의원이 설계 변경을 적극 요청한 이유이다. 이 같은 고 의원의 논리적 제안과 지속적인 설득 끝에 수영장은 25m 레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과 실질적인 활용도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된 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주민 중심의 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방배5구역 다목적체육센터 역시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친환경 아파트를 뽐내보세요”…총 상금 1억원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서울시가 ‘2025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하며 아파트단지의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실천 독려에 나선다. 서울시 온실가스량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며 이 중 아파트가 건물 에너지 소비의 43%를 차지한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수상한 664개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은 전기와 수도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생활 실천 등을 통해 총 3만 1,41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중부지방 소나무 245,681그루를 심은 효과이다. 2024년 대회는 단지 내 에너지절약, 생산, 효율화, 에코마일리지, 쓰레기 줄이기 등 친환경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발했으며 ‘홍제유원하나’ 와 ‘강변월드메르디앙’ 가 대상을 수상해 상금으로 각 1천만원을 받았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독산주공13단지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받은 홍제유원하나 아파트는 오래된 변압기를 고효율변압기로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해 전력 사용량을 7.2% 절감했다. 또한, 단지 내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를 3곳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쉽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강변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계절별 전기 절약 방법을 게시판에 안내해 주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특히 전월 대비 전기 또는 수도 사용량이 급증한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력과 누수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상을 받은 독산주공13단지 아파트는 2023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시상금으로 외부 조명을 LED 태양광투광기로 교체하고 기존의 공기청정기를 고효율 1등급 제품으로 바꾸는 등 전력 절감에 적극 나섰다. 이러한 꾸준한 개선 노력으로 2024년 대회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우수상을 받은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및 재활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미션’ 이 주민들에게 전력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미션을 성공한 가구에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아파트보다 높은 전력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도 서울시는 아파트단지의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실천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참가할 수 있으며 평가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이다. 에너지절약, 전기차 충전시설, 음식물쓰레기 감축,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친환경 활동 사례 총 5개 부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총 26개 단지가 선정된다. 수상 단지에는 아파트단지 내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시상금이 지원되며 LED조명과 고효율 제품 교체 등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지난 12년간 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많은 아파트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우리 아이의 소중한 출발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서비스 지원 [금요저널]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아이들의 어린이집 입소와 등원도 시작됐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생애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서울시는 우리 아이의 소중한 출발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하고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긴급·틈새보육을 확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2조 3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양육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 학기부터 확대·강화되는 다양한 서울형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서울시는 부모의 양육환경에 따른 양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과 협력해 촘촘한 긴급·틈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주말 및 휴일 보육 발생, 야근으로 인한 야간보육 및 저녁식사 걱정, 병원방문 등 가정양육 중 일시 보육상황 발생시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긴급·틈새 보육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서울형 긴급·틈새 보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4종으로 구성된다. 양육자 근로형태 다양화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춰서 그간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던 일시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10개소를 추가해 총 330개소에서 야간 틈새 보육을 확대·제공한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9개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해 4월1일부터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양육자들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밤 10시까지 야간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 종료 후 교직원이 인솔해 거점어린이집으로 이동해 야간보육을 실시한다. 올해 초 기준 320개소에서 연내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330개소로 확대, 야간보육 서비스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가정양육가정이나 타 원에 재원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아동 등 누구나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양육 중 긴급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다. 양육자들의 높은 호응과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각각 14개소, 10개소를 운영해 휴일·주말 등 보육 공백을 해소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긴급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른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 24시간 내내 빈틈없이 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포털’ 에서 세부내용 확인과 예약이 가능하다. 서울 어린이집은 교사와 아동 보육여건 개선, 급간식비 지원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올해 어린이집 254개 반을 추가 선정해 총 1,500개 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대신 줄어든 아동 수만큼의 보육료를 지원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면서 교사-아동간 1:1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및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명당 영아는 257원, 유아는 983원을 추가로 지원해 친환경 급식 등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에 비해 급간식비를 2.6%~4.2% 인상해 어린이집에서 영아 2,157원, 유아 3,483원 이상 집행하도록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정부 보육지침에 따른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집행기준은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500원 이상이다. 또한, 시는 정원충족률 향상, 입소 대기기간 단축 등 효과를 입증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100개 공동체로 확대하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전문가의 영유아 발달검사 및 방문간호사의 건강 체크 등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오세훈표 신 보육모델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물품 구매, 입소 대기자 상호 조정 등을 통해 어린이집 간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모아공동체는 공동 프로그램비를 지원받아 문화체험,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3년 개소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신청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를 시행 중이며 올해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대상을 1세에서 2세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36개월~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를 신규 추진한다. '24년에는 18~30개월 영유아을 대상으로 전문검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진단했다. 발달검사 참여 후 도움이 필요한 발달로 분류된 도움 필요아동에 대해서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1:1 맞춤형 발달도움 코칭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간호사 방문으로 공동생활에서 예상되는 감염성, 전염성 질환을 예방·관리하고 신체 이상징후의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24년 한 해동안 신체검사 중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발견하는 등 방문간호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의 건강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아이들이 서울 어린이집에서 소중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만의 든든한 보육정책으로 지원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통해 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다만, 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시작한 서울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억 4천만원을 지원하는 올해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7일까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2024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23년도 대비 5명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및 2024년 상시 고용인원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심의에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2024년도 신설기업은 2024년도 4분기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천세은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성장동력 분야 산업역량 강화에 동참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 이는 2019년 대비 1만명이 감소한 상태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송 수입 감소를 시작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으로 타 업종대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근로환경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신규 종사자 유입도 낮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택시 가동률도 ’19년 50.4%에서 ’ 22년 32.5%로 급감했고 ’ 23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신규운수종사자는 올해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말 운수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다.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월 수입금이 ‘기준금’을 충족하면 약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기준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노사가 5:5 비율로 분배해 성과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보합제’: 일본 법인택시에서 도입한 임금체계로 운송수입금을 택시회사 노사가 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자율운행택시제’: 택시기사가 월 임대료를 회사에 지불하고 운행에 따른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대신 모든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소위 ‘리스제’로 불리며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 ‘파트타임제’: 소정근로시간을 단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급’을 지급하는 임금제이다. 연금수령자 등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가 선호할 수 있는 임금체계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혼자 끼니를 챙기기 힘든 어르신·장애인의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활동처에는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서울형 일하는 밥퍼 봉사단’ 이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어르신은 평균 주 2~3회, 한 달 30시간 근무하고 월 29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3.26.부터 ‘서울형 일하는 밥퍼 봉사단’ 으로 활동할 어르신 500명과 급식 기관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급식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 한국시니어클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보건복지부 기준에 충족하는 직역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근무 장소는 향후 사업 참여 어르신의 희망 지역, 급식시설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배치될 예정이다. 선발된 봉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경로식당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서 식사 준비 배식·식사 지원 식사배달 지원 식사의 전 과정을 돕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봉사단 어르신에게는 자긍심과 소득 보전을, 취약계층은 균형 잡힌 식사 도움을, 활동처에는 일손을 더해주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 사업 평가를 거쳐 ‘서울형 일하는 밥퍼 봉사단’ 운영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며 향후 기업 사회공헌활동과도 연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하는 밥퍼 봉사단’은 지난해 서울시-충청북도 우수정책 교류 협약에서 충북이 제안한 사업으로 서울 지역 실정에 맞게 결식우려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 식사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기획해 올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일하는 밥퍼 봉사단은 어르신 봉사활동과 더불어 소정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생산적 복지 모델’ 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참신하고 활력있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사고 최대 30% 돌려받으세요 [금요저널] 동작구는 오늘부터 30일까지 관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인의 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구민들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2023년 8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이끈 바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다음달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할인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행사 기간 중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시장 2층 로비에서 매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 내 환급이 가능하고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단, 국산 수산물 외에 수입산 수산물 및 정부 비축 품목 등은 환급 불가 항목이다.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산시장의 활기를 느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장품 수출 1위 강남, 伊 볼로냐서 807만 달러 수출 성과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0일부터 22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에 관내 기업 7곳의 참가를 지원한 결과 총 430건, 80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개최 56회차를 맞은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홍콩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와 함께 전 세계 기업과 바이어가 모이는 세계 3대 미용박람회로 꼽힌다.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뷰티 기업 8개사에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에페비아, ㈜아우딘퓨처스, ㈜자연인, ㈜심플리오, ㈜그레이스, ㈜에비에코리아, ㈜다른코스메틱스 등 7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한편 강남구는 매년 관내 뷰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강남구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 실적인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 구는 올해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 이어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두바이 뷰티월드 등 유명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관내 뷰티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 산업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인 만큼 이들의 성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뷰티 1번지’로서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파구,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구매하고 보조금 받으세요 [금요저널] 송파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가열, 건조, 미생물 발표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원물을 가공해 배출량을 줄이고 악취나 벌레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구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주민들의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조금을 지원,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한 송파구민이다.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구매금액의 40%까지 최대 28만원을 지원한다. 단, 음식물을 분쇄해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주민은 1개월 이상 사용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받은 제품을 2년 이내에 폐기하거나 처분하면 보조금이 환수된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신청자 중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수가 4인 이상인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접수순으로 125대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송파구청 자원활용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소형감량기 지원 사업을 통해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