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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두 번 죽이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2023년 주민청구로 발의되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최종 가결되었다.지난해 4월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다.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청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하여 기존 폐지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위원회 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 발의하여 통과시켰다.인권특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위법성과 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묵살 되었으나, 2024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며,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었다.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의 학생인권 후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학생인권조례의 무조건 폐지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학교내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2012년 서울시민 9만 2702명의 청구로 제정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위계와 통제, 불평등과 폭력이 난무했던 교육현장의 성찰을 이끌고, 자치·협력·존중의 가치를 학교현장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영논리와 편향된 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교사와 학생 간 왜곡된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 규탄한다.더불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토양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인권파괴적 정치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기자단이 뽑은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 언론 관점에서 평가 및 심의…교육위 주요 현안 면밀히 점검한 점 높이 평가 -이효원 의원“의정 활동은 행정을 비추는 거울…파수꾼으로 더 열심히 뛸 것”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시상식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언론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기록해 온 자리로, 감사 활동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됐다.올해 다섯 번째 개최를 맞은 본 시상식은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별 각 1명만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는 운영 방식을 통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여왔다.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했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속에 지난달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도 교육청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정책 실효성 지적, 실질적 대안 제시 등 깊이 있는 감사를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및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한 고액 컨설팅·불안 마케팅 횡행 문제 지적, △교육 정책 급변으로 인한 학생 자퇴 데이터 구축 당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저조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매뉴얼 마련 촉구 등 교육 현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나아가 이 의원은 △중대 범죄 교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미시행 사유 지적,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 폭증을 통한 교권 보호 현실적 문제 검토 및 대안 제시, △초등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문제 지적 및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사각지대 조치 요구 등 교육청 전 실국에 대한 정책 내용을 꿰뚫는 감사를 펼쳤다.또한 이 의원의 올해 감사는 작년 질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의 점검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딥페이크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조치 미흡 문제 지적,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조치 당부, △혁신교육대학원 운영 과목 부적절성 지적 및 예산 감액 요구 등을 통해 교육청을 긴장하게 했다는 후문이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출입상주기자단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취재한 언론의 시선이 담긴 결과인 만큼, 오래도록 상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더 큰 책임감을 간직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결국 의정 활동은 행정의 현주소를 시민 앞에 비추는 거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는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교육청 정책 파수꾼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 땡겨요, 시민 인지도·소상공인 만족도 모두 높아져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금요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9일(금)부터 도시 위에 피어난 "윈터 링(Winter Ring)"으로 거듭나

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조감도 [금요저널] 올해로 19번째 겨울을 맞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19일, 시민 곁으로 다시 찾아온다. 입장료는 2004년 첫 개장부터 변함없는 1,000원으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스케이트장은 19일 17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8일까지 총 52일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인 방한용품과 물품 보관함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윈터링’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해 밝고 경쾌한 축제 분위기를 강화했다. 변화된 디자인과 확충된 편의 공간을 갖춘 스케이트장은 도심 속 겨울 놀이터로 거듭나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2025 서울윈터페스타*’와 함께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윈터링’은 바쁘게 스쳐 지나갔던 도심 속 일상 공간인 서울광장을 밝은 노란색 빛을 담은 마름모 형태의 링으로 둘러 따스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개장식은 12월 19일 17시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타악기 퍼포먼스 그룹 ‘라퍼커션’의 공연을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피겨스케이팅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심석희·차준환 선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며, 개장식이 끝난 후 당일에만 스케이트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 개장일 운영 회차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는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인 ‘루지·봅슬레이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대한루지경기연맹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 공동 기획했으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루지·봅슬레이 실물 장비를 가까이에서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또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서로장터’는 ‘로컬마켓존’으로 확대 운영된다. 전북 군산시가 참여하며 스케이트장 운영 기간 내내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과 겨울 간식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장터에서는 군고구마·군밤 등 즉석 간식부터 딸기·고구마·박대·갑오징어와 같은 신선한 농수산물, 그리고 꽃게장·새우장·수산밀키트·라면세트·과자류·치즈·식혜 등 가공품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평일에는 군산 직거래 장터가, 주말에는 전북 14개 시·군의 특색있는 장터가 번갈아 열려 주마다 새로운 품목을 만나는 재미도 더해진다.이 외에도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속 특별한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말·크리스마스이브·송년제야 등 시기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로맨틱한 프러포즈 이벤트와 캐롤 버스킹, 새해맞이 송년 제야 카운트다운과 디제잉파티, 케이팝 댄스공연 등 연말연시 분위기를 살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혜택도 계속된다.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DSP’ 소지자는 무료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서울시는 해마다 스케이트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회차 종료마다 스케이트장 정빙을 실시하고, 안전·의무요원과 구급차를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야외 스케이트장 특성상, 대기오염도나 강설·강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운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운영 중단 시, 사전 예매자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현장에서는 매표소 외부 모니터 등을 통해 실시간 운영 정보가 표출될 예정이다. 자세한 운영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19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보다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단장하고 편의시설도 한층 개선했다”라며 “이번 겨울에는 낭만이 가득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꼭 한번 방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