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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2025년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2년 연속 수상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은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수여되는 상으로 구미경 의원은 입법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 활용, 의정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구 의원은 2024년에도 같은 상을 수상한 바 있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구미경 의원은 전문도서관을 통해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탐독하며 깊이있는 연구에 임해왔다.이러한 노력들이 의회 내외로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구미경 의원은 “의회 전문도서관은 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정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 자료를 성실히 활용해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학생인권 두 번 죽이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2023년 주민청구로 발의되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최종 가결되었다.지난해 4월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다.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청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하여 기존 폐지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위원회 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 발의하여 통과시켰다.인권특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위법성과 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묵살 되었으나, 2024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며,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었다.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의 학생인권 후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학생인권조례의 무조건 폐지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학교내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2012년 서울시민 9만 2702명의 청구로 제정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위계와 통제, 불평등과 폭력이 난무했던 교육현장의 성찰을 이끌고, 자치·협력·존중의 가치를 학교현장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영논리와 편향된 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교사와 학생 간 왜곡된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 규탄한다.더불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토양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인권파괴적 정치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기자단이 뽑은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 언론 관점에서 평가 및 심의…교육위 주요 현안 면밀히 점검한 점 높이 평가 -이효원 의원“의정 활동은 행정을 비추는 거울…파수꾼으로 더 열심히 뛸 것”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시상식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언론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기록해 온 자리로, 감사 활동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됐다.올해 다섯 번째 개최를 맞은 본 시상식은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별 각 1명만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는 운영 방식을 통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여왔다.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했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속에 지난달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도 교육청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정책 실효성 지적, 실질적 대안 제시 등 깊이 있는 감사를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및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한 고액 컨설팅·불안 마케팅 횡행 문제 지적, △교육 정책 급변으로 인한 학생 자퇴 데이터 구축 당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저조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매뉴얼 마련 촉구 등 교육 현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나아가 이 의원은 △중대 범죄 교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미시행 사유 지적,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 폭증을 통한 교권 보호 현실적 문제 검토 및 대안 제시, △초등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문제 지적 및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사각지대 조치 요구 등 교육청 전 실국에 대한 정책 내용을 꿰뚫는 감사를 펼쳤다.또한 이 의원의 올해 감사는 작년 질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의 점검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딥페이크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조치 미흡 문제 지적,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조치 당부, △혁신교육대학원 운영 과목 부적절성 지적 및 예산 감액 요구 등을 통해 교육청을 긴장하게 했다는 후문이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출입상주기자단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취재한 언론의 시선이 담긴 결과인 만큼, 오래도록 상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더 큰 책임감을 간직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결국 의정 활동은 행정의 현주소를 시민 앞에 비추는 거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는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교육청 정책 파수꾼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 땡겨요, 시민 인지도·소상공인 만족도 모두 높아져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금요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