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7월 정례조회 개최…하반기 본격 출발 [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군 통합 30주년이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하반기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3주년 성과를 되새기며 재난 대응과 국정과제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 공직자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나주시는 3일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직자, 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7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조회는 1부 정례행사, 2부 공로연수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선 8기 3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 표창 등 총 21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특화사업을 추진한 박남숙씨가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 등 계도활동을 진행한 유공자들과 소외계층 봉사활동, 주민 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 20명은 시장 표창을 받았다. 2부 공로연수 행사에서는 그간 시정 발전에 헌신해온 직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소개영상 상영과 재직기념패 전달이 이어졌으며 윤 시장의 격려, 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등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윤병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지난 3년간 많은 변화 속에서도 나주는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제는 준비해온 사업들을 결실로 이뤄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함께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윤 시장은 “폭염, 홍수 등 자연재난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상황이 됐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이라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실질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며 “민원은 공직의 존재 이유이며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철학과의 연계를 언급하며 “나주시가 준비한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와 내년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끝으로 “하반기는 지난 시간 준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며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나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즉각 대응” [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즉각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 공무원 안내 및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25일 성북동 소재 자전거 업체에 신원불상자가 나주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자전거 5대를 주문하고 ‘나주시장 직인’ 이 날인된 공문서를 문자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예약된 날짜가 지나도록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자 7월 2일 시청 콜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담당부서가 즉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조된 공문은 형식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휴직 중인 공무원이 기안한 것으로 꾸며졌고 결재라인과 문서번호가 불일치하는 등 다수의 허점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공문서가 실제로 생산된 적이 없고 보육원 지원 사업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을 중대한 행정 신뢰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법률지원팀 자문을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 예정이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형법 제118조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 직원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공유하고 향후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을 알리는 등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무원을 사칭한 문서 위조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정 운영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청 [금요저널] 영암군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를, 군에는 지역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재계산해 환급하며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우려도 없다”며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3월 납부 시 5.2%,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에서는 연납 신청과 관계없이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부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1월에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의 방법이 있으며 거래은행을 통해‘지방세입’또는‘지방세’계좌이체에 의하거나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진도군, 계약심사제도로 지난해 13억2000만원 예산절감 [금요저널] 진도군은 지난해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 심사를 실시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작년에 총 75건 519억7백만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와 설계변경 58건 11억4,800만원, 용역 17건 1억7,200만원 등 총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계약심사를 시행해 작년까지 총 135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시 사업 발주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 여부 시공방법의 적절성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검토·심사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계약 원가 심사를 통한 절감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예산 집행의 내실이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산물 유통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유통시장 변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판로 다각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전남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이다. 온라인 할인쿠폰, 광고 및 마케팅,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며 사업신청서 상품기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청 대표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5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하며 사업자는 최대 2천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받는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전남 농업인의 온라인 유통판매망 확대 지원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우수 농축산물의 유통·판매 확대를 통해 생산자 소득 증진과 편리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남도, 조선업 인력난 해소 건의사항 반영 성과 [금요저널]전라남도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등 개선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전남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 건의로 반영된 법무부 제도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에서 70%로 완화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 허용 등이다. 정부는 또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며 외국인력 도입 관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천여 건을 1월 중 처리하는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산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인력 비자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대,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요건 완화, 외국인력 적시 도입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업 사내협력사 병역 지정업체 선정 특례를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급격한 선박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업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숙련인력 복귀와 신규인력 유입으로 조선업 호황이 지속되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3천개로 확대 [금요저널] 전라남도는 주민 참여로 마을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해 행복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올 한 해 150억원을 지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특별한 관심에 따라 전남에서만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다.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정신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이미 선정된 2천 개 마을에 신규로 1천 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총 3천 개 으뜸마을에서 인식전환·환경정화·경관개선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마을별 사업비를 200만원 증액해 5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우수 으뜸마을을 100개소로 확대·선정해 시상 및 우수마을 현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지원을 바라는 마을은 시군이나 읍면 으뜸마을 담당부서에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지난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2천여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끌어올리는 등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졌다”며 “올해는 사업비가 확대된 만큼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마을 만들기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마을의 작은 변화가 전남의 큰 변화를 이끌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천 개 으뜸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마을당 매년 500만원씩 3년간 총 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전문가와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해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남학숙, 2023년 신규 입사생 160명 모집 [금요저널] 전남도립 전남학숙은 광주시 및 인접 시군 소재 대학에 다니는 전남 출신 대학생의 면학 지원을 위한 2023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60명으로 남자 104명, 여자 56명이다. 신청은 2월 18일까지 전남학숙 누리집이나 전자우편·팩스·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 소재 대학의 신입·재학생과 대학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으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남학숙은 2인 1실의 생활실과 독서실, 체력단련실, 멀티미디어실, 세탁실, 운동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월 11만원의 생활비로 1일 3식의 식사와 1일 9회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견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진소방서 강진군 공동주택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금요저널] 강진소방서는 지난 9일 겨울철 특수시책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연속해 거주하는 형태로 한 세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빠르게 화재가 확산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와 적적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관계자들 대상으로 실제 화재사건 사고 사례 교육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비상시 주민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등을 교육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분들의 초기 대응능력이 중요하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능숙한 대처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진군의회, 불합리한 조례 전면 손본다…“조례특위”본격 가동 [금요저널] 강진군의회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지난해 제1차 조례특별위에서 위원장으로 유경숙 부의장을, 간사로 노두섭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운영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활동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례 과도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군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부담 또는 규제의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5일 실시한 조례특위 운영상황 보고회에서 의장 및 부군수, 특위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현재까지 각 상임위별로 발굴된 296건의 조례를 검토하고 정비대상인 183건에 대한 조례는 정비유형에 따라 개정, 폐지, 자체수정 등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조례특위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김보미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으로서 이번 조례특위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경숙 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와 군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조례 일제정비가 군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특위는 지속 정비대상 조례발굴·검토 및 군민의견수렴 정비대상 조례선정 및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 정비대상 조례확정 및 본회의 상정 의결 등 활동계획서 일정에 맞춰 운영하고 연말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최종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흥군, 고향사랑기부자 최고의 예우로 모신다 [금요저널] 고흥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흥을 응원한 기부자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고흥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한 혜택을 마련해 기부자 예우에 힘쓰고 있다. 먼저, 기부자들에게 문자와 감사 서한문을 발송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디지털기록관을 제작해 고향사랑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존함과 동시에,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동판에 이름을 새겨 군청 로비에 영구 게시해 기부자 명예를 기린다. 또 기부자들에게 고르는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답례품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고흥군은 현재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특산품 24품목 342종과 분청사기, 고흥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기부자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여행상품권, 벌초 대행, 이동빨래방 서비스도 선정해 공급 업체를 공모할 예정으로 고흥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흥에 기적 같은 선물인 셈이다”며 “기부자들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흥군 보건소, 한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 [금요저널] 고흥군은 올해부터 소득기준, 나이 제한 없이 한방 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혼, 사실혼 중 1년 이상 난임부부이며 부부동반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지원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치료 과정은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방치료 4개월과 한의원 방문상담을 통한 추적조사를 3개월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양방 난임시술은 불가하다. 난임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검사 결과지 등을 지참해 고흥군 보건소 모자 상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