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7월 정례조회 개최…하반기 본격 출발 [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군 통합 30주년이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하반기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3주년 성과를 되새기며 재난 대응과 국정과제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 공직자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나주시는 3일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직자, 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7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조회는 1부 정례행사, 2부 공로연수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선 8기 3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 표창 등 총 21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특화사업을 추진한 박남숙씨가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 등 계도활동을 진행한 유공자들과 소외계층 봉사활동, 주민 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 20명은 시장 표창을 받았다. 2부 공로연수 행사에서는 그간 시정 발전에 헌신해온 직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소개영상 상영과 재직기념패 전달이 이어졌으며 윤 시장의 격려, 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등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윤병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지난 3년간 많은 변화 속에서도 나주는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제는 준비해온 사업들을 결실로 이뤄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함께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윤 시장은 “폭염, 홍수 등 자연재난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상황이 됐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이라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실질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며 “민원은 공직의 존재 이유이며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철학과의 연계를 언급하며 “나주시가 준비한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와 내년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끝으로 “하반기는 지난 시간 준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며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나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즉각 대응” [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즉각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 공무원 안내 및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25일 성북동 소재 자전거 업체에 신원불상자가 나주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자전거 5대를 주문하고 ‘나주시장 직인’ 이 날인된 공문서를 문자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예약된 날짜가 지나도록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자 7월 2일 시청 콜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담당부서가 즉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조된 공문은 형식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휴직 중인 공무원이 기안한 것으로 꾸며졌고 결재라인과 문서번호가 불일치하는 등 다수의 허점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공문서가 실제로 생산된 적이 없고 보육원 지원 사업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을 중대한 행정 신뢰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법률지원팀 자문을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 예정이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형법 제118조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 직원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공유하고 향후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을 알리는 등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무원을 사칭한 문서 위조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정 운영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추진 [금요저널] 고흥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 말까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를 말하며 고흥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해 조사반, 검증반, 지원반 등을 구성해 조사 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조사대상 토지 약 28만 필지 중 불부합 정도가 심해 경계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를 우선 조사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인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 BI 개발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 [금요저널] 고흥군이 고흥군만의 특색을 담은 독자적인 고향사랑기부제 BI 이미지를 개발·확정했다. 이번 BI는 고흥만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상징하는 단어인 “고흥사랑”에 나무를 형상화한 것으로 기부를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고흥군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군은 새롭게 개발된 BI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종 홍보물에 활용하며 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BI를 개발한 사례는 드물다”며 “고흥군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쉽고 명확한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담아 제도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에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고흥군에 기부한 사람들은 답례품으로 농수축산특산품 24품목 342종과 분청사기, 고흥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여행상품권, 벌초대행, 이동빨래방 서비스도 공급업체가 선정되면 곧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곡성군, 신임 4-H회 임원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 알려 [금요저널] 곡성군이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4-H연합회 제57·58대 임원 이취임식과 연시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57대 김동찬 회장이 이임하고 제58대 윤재영 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들이 4-H연합회를 이끌어간다. 곡성군 4-H연합회는 4-H본부와 학교4-H를 포함해 160여명이 활동하는 학습단체다. 4-H 이념에 입각한 교육 훈련으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취임식 후에는 연시총회를 열어 4-H회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논의가 이뤄졌다. 농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주체가 돼 4-H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윤재영 신임회장은 “많은 선배님들께서 노력해 키운 4-H회의 회장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 지·덕·노·체 이념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우리 연합회를 최고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나주시, ‘나주밥상 대표 맛집’ 공개 모집 …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민선 8기 공약인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대표 맛집 업소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대로 지역에 이어져온 향토 음식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나주만의 맛과 멋이 담긴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추진, 지역 상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약사업으로 발굴했다. 시는 민선 8기 ‘다시 찾고 싶은 나주, 맛깔나게 즐거운 나주 밥상 구현’을 비전으로 나주밥상 브랜드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번 대표 맛집 선정을 시작으로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 앞서 지난 해 10~11월 소비자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대표 맛집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으며 올해 1월 6일 ‘나주밥상 대표 맛집 지정 및 육성지원 표준 조례’를 제정·공포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대표 맛집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외식업체다. 현재 나주시 관내 음식점 등록업체는 지난 해 연말 기준 1650개소로 집계됐다. 오는 20일까지 QR코드 인식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미경과’, ‘영업정지 처분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 ‘식품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안심식당·남도음식명가·지정음식점 등 지정취소 후 2년 미경과’,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등에 해당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행정처분 조회 및 결격사유를 평가하고 2차 분야별 외부 전문가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2월 말 대표 맛집을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음식품질’, ‘위생·시설 관리’ 등 평가할 예정이다.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 대표 맛집 ‘지정증’과 지정패’가 교부되며 나주밥상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대표 맛집에 걸맞은 ‘시설환경 개선’, ‘누리집 홍보·콘텐츠 제작’, ‘경영마인드 위생·서비스 교육’, ‘키오스크’, ‘종사자 위생복’, ‘나주밥상 브랜드 식기 및 위생용품’ 등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대표 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외식업체 경영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 추진 계획과 맛집 지정 절차, 지원 혜택 등을 안내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맛과 멋, 건강이 담긴 나주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시민, 관광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나주를 건강 식도락 여행의 대표 선두 주자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안군청 [금요저널] 신안군은 2022년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신안군 심사대상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의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597건 1,363억원의 심사를 통해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지난 5년간 절감액은 120억원에 이른다. 현재 계약심사 지속시행으로 표준품셈 적용이 표준화되고 사업부서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등으로 계약심사 절감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색다른 명절 선물 장성 ‘레드향’ 어때요?” [금요저널] 장성군이 열대과일 레드향을 출하했다. 모양은 감귤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크고 붉은색을 띤다.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피로 회복과 신진대사 촉진, 동맥경화 예방, 항산화 등의 효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가 따뜻한 제주도나 전남 일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신소득 유망작목 육성의 일환으로 레드향, 천혜향 등 만감류와 애플망고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레드향은 재배가 까다롭고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꾸준한 기술 지도를 해왔다. 현재 46농가가 참여해 다양한 품종의 아열대 과수 농사를 짓고 있다. 올해 들어 레드향이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맞이해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조금은 색다른 선물을 생각하고 있다면 장성 레드향이 제격”이라며 “장성군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례군청 [금요저널] 전남 구례군은 더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2023년 372억의 노인생활 안정 지원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로당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44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287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 냉난방 및 양곡비 비품 및 시설 개·보수비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양곡으로 공급하던 쌀을 구례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로 2천519포대를 지원한 예정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구례 군민 약 7,370명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871명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18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가구에 797대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모니터링, 119출동 지원 등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과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2023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구례군 5개소 장기요양 기관에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최근 노인학대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장례용품, 장례 음식, 봉안·자연장에 따른 비용 등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김순호 군수는 “노인은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 국가의 부흥에 힘쓴 세대인 만큼 노후에 편안함으로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인들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되도록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도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함평군청 [금요저널] 전남 함평군이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6,317건, 1억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CD/ATM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순천시청 [금요저널] 순천만잡월드 노-사 분쟁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작년 11월부터 순천만잡월드 노-사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결정이 나오면서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노-사 양측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협상을 통해 순천만잡월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순천시는 이 사태와 관련해 일관되게 법률, 조례, 협약서에 따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엄중한 중립을 지켜왔다. 순천시는 수탁사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정상화 촉구 및 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 긴급 회계 점검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 1월 5일 회계점검 결과에 대해 수탁사 예비통보 후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과를 통보한바 있다. 그동안 근로자 측에서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사전 감사에서도 순천시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노-사 양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순천시의 긴급회계점검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노-사 간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남군청 [금요저널] 해남군이 농촌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의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1,913호를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자료 등을 통한 사전 조사와 빈집의 소재 현황, 보존 및 관리 상태에 따른 등급 산정분류 조사를 실시했다.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남군의 빈집은 총 716호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일반빈집은 685호, 출입제한 및 철거 조치가 필요한 특정빈집은 31호로 조사 됐다. 빈집이 많은 지역별 현황을 보면 화원면 107호, 산이면 71호, 황산면 59호, 화산면 54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지역 주도의 자율적 빈집정비 유도를 통한 빈집 철거는 물론 빈집의 매입, 임차 활용 등 향후 5년간 추진할 연차별 정비 및 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빈집 철거사업, 청년 및 귀농어귀촌 빈집 리모델링, 작은학교살리기 빈집 수리 등 군에서 추진하는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유자의 매매, 임대 등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빈집정보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과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농어촌의 빈집 증가는 지역소멸의 직접적인 징후라는 점에서 빈집 소유자 및 관리자의 빈집 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 계획을 마련해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여동의 빈집을 정비할 예정으로 현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신청·접수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