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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저출생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학홍 행정부지사, 김영미 공동위원장,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경상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의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성과 분석 보고, 한국행정학회의 ‘경상북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한 위원들은 경북도 인구정책 방향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경상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도민 심층집단면접 및 전문가 정책평가자문단 조사, 도민 인식 설문조사 등을 통해 150대 과제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출산·돌봄 영역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또한 도민의 핵심 정책 수요가 ‘의료·돌봄·주거’ 3대 영역에 집중된 점을 확인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영역 위주로 정책의 선별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진행된 한국행정학회 발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경제·사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가능성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장·단기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AI 스마트 제조 기반 산업 생태계 혁신 ▵AI기반 교육·문화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은퇴자 마을 조성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년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한 결과, 출생아 수, 결혼 건수, 결혼 인식 등 각종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점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도 위기가 아닌 우리 사회 재구조화를 위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4월 새롭게 출범한 제4기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는 이철우 도지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인구정책 관련 각 분야별 기관, 단체, 전문가 등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위원회는 저출생대응분과, 이민유입대책분과, 청년정착지원분과, 고령화대응분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2년간 인구정책 자문 및 정책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관상어센터 조감도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8일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윈장과 도의원, 상주시장, 관상어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국내 관상어 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정부와 경상북도가 관상어 산업을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집중적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 4,000㎡, 연면적 4,538㎡ 규모로 건립했다.센터는 지상 1층 창업지원실, 관상어 교육 및 연구시설, 지상 2층 전시홍보관을 갖춘 지자체 최초의 관상어 산업 전문 기관으로, 2024년 준공 후 단계적인 장비 구축과 운영 시스템 정비를 거쳐 12월 개소와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센터는 올해부터 관상어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부터는 도내 창업 희망자와 업체 3개소가 센터 내 입주하고, 사업 소재 발굴,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상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기술개발, 품종 관리, 질병 대응 체계 마련, 국내외 판로개척 등 관상어 산업 현장의 요구가 높은 핵심 분야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바탕으로 생산-유통-교육-관광이 연계되는 사업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이날 열린 개소식에 이어 2부 행사로 ‘2025 경상북도 관상어 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요시다 슌이치 일본 관상어진흥협동조합 이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관상어 연구기관, 업체들이 관상어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였고, 경상북도 주도의 국내 관상어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도 벌였다.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센터 개소는 국내 관상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과 체계적인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관상어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장·단점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해 도민, 경남연구원, 경남도 및 부산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4명의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남대학교 명예교수인 정원식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 지위를 가진 행정구역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일반 광역자치단체의 불이익, 혼란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제시했으며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앞선 타 지자체 행정통합 사례를 통한 성공방안, 시사점 등을 공유했으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기대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도 모색했다.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과정을 교훈 삼은 부산경남행정통합 성공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통합의 3대 과제인 상호합의, 안정적 실천, 자기주도권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고 통합대상인 지자체간 관심이 상이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분리 주장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통합의 이익 역시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첫 번째 인구감소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두 번째 부산-경남의 경제권, 생활권 유사성 및 연계성에 따른 효율성 제고 세 번째로는 행정통합을 통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시식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 및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수도권과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간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경남 간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남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만큼 도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소통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남도, 도민과 함께 관광·문화·체육 발전방향 모색 [금요저널] 경남도는 27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와 도민 10명이 도정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3월 도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봄철 지역 축제와 공연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남도민 10명을 초청해 해당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관광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남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주력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모든 지자체의 소망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도정에 건의한 정책들이 직접 반영되어 도민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조명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도민회의에서는 관광,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참신한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계성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남해안 크루즈 관광 기반시설 확보, 문신미술관 확대 및 활성화를 제안했다. 윤문기 남해관광문화재단 바래길 팀장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과 관련해 이용자를 중심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남 전체의 둘레길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했다. 정영진 YJ캠핑카 대표는 캠핑인구 전국 3위인 경남에서 전국캠핑카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김영재 경남파크골프협회 회장은 파크골프장 확보를 위해 하천 주변 환경규제를 완화해 양성화 할 것을 주장했다. 이하영 ㈜아트영포엠 대표와 강나현 청년작가는 청년예술인이 경남을 떠나지 않고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남청년예술단 설립과 함께 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지난 두 차례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 37건 중 23건을 도정에 실제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도민회의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도민회의를 마친 박완수 도지사는 실국본부장들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정부가 신규 지정한 국가산단의 사업시행자를 4월까지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도에서도 추진단을 발족시켜 정부관계부처 합동추진단의 세부 추진계획과 같이 연계함으로써 국가산단 조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부부들이 내 아이를 정부에서 키우기보다는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수혜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도청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도민들의 제안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도청광장과 수목공간, 건물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쇼와 빛과 관련된 조형물을 조성해 야간이나 휴일에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자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원특례시, 2023년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창원시는 “2023년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해양수산사업 결정 등 6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산 관련 단체장, 유관기관 수산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제종남 부위원장 주재 하에 2023년 해양수산사업 결정, 2024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및 우선순위 결정, 2023/2024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 계획 등 61개 사업 176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주요 심의대상 신청 사업은 미더덕·오만둥이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육성을 위한 미더덕 양식 특화품종 육성사업,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이다. 2024년 주요 심의대상 신청 사업은 지역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56개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과 편의 증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해양수산 분야 61개 사업 176억원을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금년에 신청한 해양수산 분야 사업은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원특례시, 건축인허가·형질변경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27일 공동주택, 건축, 산지, 농지 인허가 및 공공사업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축·형질변경 관련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법 형질변경에 대응해 인허가 및 공공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사례를 전파해 직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등 실무에서 이해 및 대응하기 쉽도록 불법 형질변경 행위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기준 및 절차와 대응 방안 등 실무 위주의 내용이 포함됐다. 각종 형질변경을 수반한 인허가 공사의 경우 재해 및 안전사고 나아가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인허가 및 사후 안전관리 예방 업무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현장 행정지도 및 업무 대응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직원들의 역량 증진을 통해 관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창원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원특례시, 고립 청년 세심히 살핀다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창원 청년의 삶과 사회적 관계 실태 파악을 위해 창원복지재단을 통한 ‘창원시 청년 사회적 관계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창원특례시가 의뢰하고 창원복지재단이 지난 2월 착수한 ‘창원시 청년 고립 실태조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청년 정책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청년 고립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창원시 청년 고립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2023년 상반기 고립 청년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 청년의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미래 불안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고립 청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고립 청년의 실태파악과 조례 제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61회 진해군항제에 ‘탱크’가 나타났다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제61회 진해 군항제 축제기간 창원에서 생산되는 명품 무기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전시하고 대한민국 방산 메카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진해군항제는 벚꽃-군항에 더해 처음으로 방산의 색깔을 입혀 진행되고 있으며 군항제 기간 동안 중원로터리에 전시된 전차와 자주포가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기이다. 육군이 사용하는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전자 제어 시스템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폴란드에 4.5조 원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9 자주포는 육군이 사용하는 155mm 자주포로 현재까지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8개국에 수출된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최고의 자주포로서 1분에 6발의 포탄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으며 정밀한 사격과 기동성이 뛰어나다. . 대한민국 대표 방산 도시의 자부심을 담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전시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해 군항제 행사기간 중원로터리에서 무료관람 할 수 있다. 10시부터 22시까지 전시 및 포토존이 운영되어 해외는 물론 전국에서 진해군항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행사를 한층 더 빛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양산시, 2023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 [금요저널] 양산시는 지난 24일 양산시 여성복지센터에서 아이돌보미 113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지침 및 복무규율을 안내하고 아동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더욱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강정숙 여성청소년과장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아이돌보미에게 경상남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하며 지역 아동의 돌봄에 애써주시는 아이돌보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의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양산시, 산불예방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금요저널] 양산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산시 자율방재단과 효율적인 산불예방·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양산시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산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투입 및 초동 진화작업 수행 산불발생지 일원 교통정리 지원 산불예방 캠페인 등 홍보행사 공동추진 기타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2007년 7월 창단했으며 200여명의 구성원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주민홍보와 위험지역, 시설물 예찰 활동에 참여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구호품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봉사단체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산불예방·진화에 지역단체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양산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과 봉사하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기대한다 시와 힘을 모아 산불 없는 양산시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16기 창녕군가족봉사단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창녕군은 지난 25일 창녕군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제16기 창녕군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가족봉사단은 가족 간의 화합과 자녀의 올바른 사회인식,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운영됐으며 올해로 제16기이다. 9가족 총 32명으로 구성된 이번 제16기 창녕군가족봉사단은 11월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대식은 가족봉사단 운영계획 안내, 대표자 선서 참가가족 소개로 진행됐고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재능나눔 체험 활동을 통해 신규 가족봉사단원으로서의 단합과 활동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부모는 “가족봉사단 활동이 가족을 더욱 화목하게 하고 자녀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익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녕군청 [금요저널] 창녕군은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7일부터 5일간 ‘1분기 청렴 강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특별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렴 강조주간’은 연중 4회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 청렴 강조주간은 오는 4월 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다. 특히 강조주간에 청렴의지를 담은 문자메시지 발송 청내 청렴방송 실시 및 현관 입구 등 청렴 배너 게시 청렴·반부패 댓글 달기 캠페인 전개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 부서에서 1건 이상의 청렴시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창녕군 1부서 1청렴 자율실천운동’과 세대 간의 청렴소통을 통한 조직 내 갑질 및 불공정 행위 없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렴소통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책들로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실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조현홍 군수 권한대행은 “분기별 시행되는 청렴 강조주간 운영을 통해 전 직원이 다시 한번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렴한 군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군은 군내 3억원 초과 공사 및 공유재산 계약 대상으로 업체 및 민원인과 부서간의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창녕군 청렴지킴이’와‘창녕군 청렴주의보’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