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주민참여특위 전문가들은 위촉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행태와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괘 활동 중이다.

이용창 교육위원장, SNS 학교폭력 영상 확산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이용창 교육위원장, SNS 학교폭력 영상 확산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14일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강구 의원과 함께 진행됐으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히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상 삭제는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사례를 통해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영상 촬영, 유포, 방조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함께한 이강구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과 영상 유포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예방교육 확대와 영상 유포 대응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의회, 도시 정비 활성화 방향 논의

인천시의회, 도시 정비 활성화 방향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황규훈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태영 부평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김은주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주이관 인천도시정비포럼 회장, 추경정 서구도시정비활성화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제안 사항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훤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 변경 사항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및 정비계획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은 물론 나아가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소위원회, 사업 정상화 위한 주요 현안 심층 논의 지속

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소위원회, 사업 정상화 위한 주요 현안 심층 논의 지속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5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세 차례의 회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 무허가 기간 중 의료행위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병원 측과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 측에 부여된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이었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문 결과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시사용 승인 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논의됐다. 계양구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은 공실이었으며 급여 환수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병원 측은 종합병원 건립 지연의 배경으로 누적된 재정 악화와 초기 행정 절차의 미비를 언급하며 행정조치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이행 계획으로 기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초과하는 총 930병상 이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인가 조건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병원 측과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 집행부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 정상화에 임할 것”과“병원 측은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