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비상계엄·탄핵정국에 방콕시의회 초청 방문 취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현 정부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 공무 국외 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의원 7명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시의회 초청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활동이 계획돼 있었으나,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방문에는 시의원 7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5명 등 총 12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번 초청 방문은 우호 교류 협정 체결에 따른 상호 초청 방문으로 추진됐으며 인천시의회는 방콕시의회를 찾아 양 도시 의회 간 교류 협력사업 확대 방안 논의, 방콕시 주요 기관 및 현장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의결 등 정세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기에 정해권 의장은 현 시국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일정을 취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우선 살피는 게 도리라 판단돼 공무 출장을 취소하게 됐다”며 “이런 때일수록 인천시의회 의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선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심의를 잘 마무리해 인천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해 지역의 안정과 민생에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연말연시 따뜻한 사랑 나눔 실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전파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의희 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이오상 제2부의장, 김상섭 사무처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을 계속 이어갔다. 이번 기부금은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이 지난 2022년도에 맺은‘강화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 365가구에 강화섬쌀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 누적과 저성장 고착화로 지역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농가와 소외계층에게는 올겨울이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지역 쌀 구매와 나눔을 통해 최근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농가를 돕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의 이번 나눔 활동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으로 사랑의 온도탑 목표 수치인 100도 달성을 위한 온도 올리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고등법원 유치에 힘쓴 모든 시민께 감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지난달 28일 확정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환영과 함게 그동안 열정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9일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우선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국회 토론회, 공청회,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고 시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인천시의회는 변호사 출신인 이단비 의원들 필두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했고 안관주 인천변호사협회장, 조용주 인천고등법원유치위원장,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정관용 루원시민연합회장, 맹기영 청라시민연합회장, 박관희·이서진 영종시민연합회장 등 시민을 대표하는 민간 단체의 활약도 크게 기여했다. 임영수 대표는 “민·관·정이 하나 돼 인천고등법원 유치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꿈이 현실이 됐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준 인천시민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300만 인천시민이 보다 나은 법률 혜택을 받고 인천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결집된 힘의 결과로 고등법원 설치는 인천의 위상과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획기적인 일로써 인천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신성영 의원은 “고등법원 유치라는 쉽지 않은 목표를 다함께 노력해 일궈내 그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과 단체, 인천시 공직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영종지역 개발과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4일 “영종국제도시 개발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활용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허가 받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침체기에 있는 영종국제도시 개발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 특히 2016년부터 운행되다가 최근 운행 중단된 자기부상철도의 문제점과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여행객과 물류의 교차점이면서 인천시 전략산업인 항공MRO의 중심지인 영종지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체험이나 관광의 수단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이용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구본환 교수가 주장한 영종지역 개발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핵심 교역관문거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부재, 둘째,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 셋째, 유사한 규제와 절차 등의 중복, 마지막으로 교통체계 미흡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구 교수는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공항경제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수도권정비법 적용 배제, 철도망 정비를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자기부상철도에 대해서는 시험선으로 국한된 구축과 운영, 수익모델 개발 관심 부족, 공항 주변지역과 동떨어진 노선 선정을 문제점으로 들고 단계별 노선 연장, 역세권 개발, 법제도 정비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은 “자기부상철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 중요 어젠다로 올라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공기관 등이 대화와 소통으로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으며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주민들은 인천시,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가 2007년 자기부상철도를 인천으로 유치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자기부상철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스타필드 청라 공사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스타필드 청라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 신세계 건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종합 멀티플렉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기존 영종의 인스파이어 청라의 하나은행 본점, 아산종합병원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지역과 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해야만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스타필드 청라가 경제자유구역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타필드 청라가 완공되는 날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경제청을 비롯한 인천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며 “시의회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편의점 사장님들 고충 해결 앞장 [금요저널] ‘한 집 건너 또 편의점’ 이라 불릴 만큼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를 비롯한 지역 내 편의점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소속 이명규 의원은 4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공정 경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해권 의장은 “가맹점주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산경위 신성영 부위원장과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위민 김재희 변호사가 편의점 불공정 현황 및 제도개선에 대해 발제했고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김지연 상근이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국내에 편의점이 도입된 지 올해로 35년이 됐으며 편의점 수가 35년 만에 5만5천 곳에 달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탓에 편의점 과밀화 문제와 편의점 운영에 관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과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사 간 50~100m의 출점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규약이 2018년에 제정됐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위약금, 가맹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발주 강요 등의 문제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담배사업법상 ‘영업소 거리 제한’ 규정의 개정 가맹사업법상 단체협상권 강화 인천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 기준의 확대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기구 설립 및 당사자 피해구제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편의점 과밀 현상과 불공정거래가 편의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편의점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제도개선을 위해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돕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갑작스런 국가 비상계엄령 발표 및 해제에 따른 불안한 정국에도 인천시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4일 오전 전체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집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지난밤 숨 가쁘게 전개됐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사태로 커다란 불안과 걱정을 하셨을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그에 따른 해제 선언으로 귀결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마터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뻔 했다”며 “앞으로 당분간 전개될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민생에 닥칠 어려움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해권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인천시의회 의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오는 13일까지의 남은 정례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연말연시에도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시민 여러분의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예산 누락·무단 변경 더는 안 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증액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초등교육과 특수학급 설치비 등 총 55건의 사업에 122억4천74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독서문화프로젝트 영상제작 등 10건에 대해 58억7천778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세부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누락 및 무단 예산 변경 등을 지적하며 “예산 부서에서 교육 및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수교육 과밀학급개선 및 학생복지 확대 등을 위한 주요 재원이 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창작 연구회’는 최근 박창호 의원을 비럿해 이명규·이선옥·박판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문가로는 청운대학교 박두경 산학협력단장 및 박재영 연구교수, ㈜덕다헌 이정원 대표, JH코리아 오제혁 대표, 인천테크노파크 강바람 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구회 연구용역을 수행한 박두경 교수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갈륨·칼슘이 풍부하며 완전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 특산물인 속노랑고구마를 샴푸·액체비누와 같은 액상형 세정제로 가공·재생산해 판매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8명 중 94%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세정제 및 화장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판매가격은 약 1만원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비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제품뿐 아니라 포장 및 유통도 친환경으로 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 대표 특산물인 강화 속노랑고구마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강화 속노랑고구마가 일반 고구마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강조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박판순·이선옥 의원은 “향후 강화 속노랑고구마를 이용해 만든 액체비누나 샴푸 등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친환경 제품을 의료기관 등에 비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이자, 최종 보고회의 좌장을 맡은 박창호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역 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최종 보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모아 인천시 시정에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의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현실화 및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약 20% 인상하고 1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1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대중 의원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지난 1999년 8월 이후 25년간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요금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야간과 같은 특정 시간대 주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야간 시간대 월 정기 자유이용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차대수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한정해 1세대당 0.5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매입약정 소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완화할 경우 원도심 등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주택의 입주자는 1인 가구가 대다수이고 LH·i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고령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취약계층에 한해 입주자를 선정 및 관리해 실제 차량 소유자가 많지 않으므로 1세대당 0.5대로도 충분히 차량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을러 인천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건설하고 입주한 매입약정 임대주택 4곳에 대한 조사 결과, 설치된 주차장은 1세대당 0.3∼0.5대이나 실제 입주자의 차량 보유 대수는 0.14~0.16대로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