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배움으로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최근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7회 졸업식과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48회 졸업식에 각각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문회 관계자,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44명이,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38명이 졸업했으며 최고령 졸업생은 두 학교 모두 80세였다. 또한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 중 35명이 지역 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중 18명은 일반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에 각각 진학할 예정이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졸업장을 수여하며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몸소 증명했다"며 졸업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는 또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은 단순히 학교를 마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독서문화진흥 등 10개 안건 처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과 김종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중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들은 인천지역 내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기관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언어·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이중언어교실’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도서 지역 등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정부 인사혁신처의 현실성 없고 모호한 등급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는 현장 근무자가 받게 된다는 점이 부결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지원 확대와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관한 조례안과 정책을 심도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논란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에 대한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체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육시설로 장애인들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20곳이 문을 열었으며 인천 서구의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로 돼 있으나, 실제 시공된 수심은 1.18m~1.46m에 달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즉시 수영장 전면 바닥 재시공 및 타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3월 정상 운영에서 6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공과 감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시공 오류가 드러난 것은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방증하는 사례”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감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급하고 운영·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며 일반 민간임대주택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선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 및 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청년·노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5년 단위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시가 사회주택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지원을 위한 환류 체계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사회주택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이웃 간 관계가 취약한 1인 가구 등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는 제도”며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이 조례를 통해 함께 보완될 수 있는 시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정책 수요 및 안정적 운영 관련 우려 사항은 인천연구원 등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중앙근린공원 개선 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맨발 걷기 코스, 반려견 놀이터 등을 조성해 시민 복지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선옥 의원은 "중앙근린공원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한 중요 공간이지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시민들의 변화하는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개천 조성, 맨발 길 설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선옥 의원은 “맨발 걷기는 혈압·혈당 개선과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등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내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맨발 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앙근린공원 내에는 세족장 및 흙먼지 털이기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인천의 반려 인구는 약 100만명에 달하며 이는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만큼 중앙공원 제6지구 예술회관역 8·9번 출구 올림픽공원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한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선옥 의원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나, 인천시의 경우 롯데백화점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 기여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이 될 수 있게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의회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근린공원이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시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의 유기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죽어가고 있다며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유경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시와 군·구의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일일이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곳은 매년 1천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소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유기동물보호소인데, 수의사를 포함해 동물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상주하고 있지 않다”며 “유기동물의 특성상 아프거나 다친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된 치료는 불가능하고 청소가 돼 있지 않아 똥밭에서 쥐가 출몰하는 곳에서 칼바람 부는 야외견사에서 물이 얼어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며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경희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6개 군·구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기동물보호소를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며 상주하는 수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 필요 [금요저널]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아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도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이지만 시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 예방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는 의회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상 감사관실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어 설령 시민감사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67년 ‘의회감독관법’을 제정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미국 역시 뉴욕주를 포함해 다수의 주에서 의회와 연계된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반부패 확립 및 청렴도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를 인천시의회 중심의 독립적 감사 기구로 전면 개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지원 강화 촉구 [금요저널]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천4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인천소방본부에서 진행된 심리상담은 연평균 2천474회에 달하며 상담을 받은 인원은 연평균 2천278명에 이른다. 유승분 의원은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재난 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들, 동료를 잃은 상실감 등이 누적되면서 PTSD와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심리지원단이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전담 조직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외주 위탁 상담사 인력이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어났지만, 3천40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PTSD와 같은 중증 심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접근성 문제도 지적됐다. 인천의 83개 소방관서 중 28곳은 심신안정실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품만 배치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4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심리지원단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해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장해야 한다. 둘째, 각 소방서에 심리지원팀을 신설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심리 안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이동형 심리상담 차량을 도입해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차량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 대상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심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승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인천소방심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며 “인천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도서지역 해수면 상승 대책 시급 [금요저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항구가 바닷물에 잠기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등 인천 도서지역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지역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 해수면은 지난 35년간 연평균 3.15㎜씩 상승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1993년 연간 약 2.1㎜에서 2023년 약 4.5㎜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특히 1924년에 조성된 서해 3대 어항 중 하나인 덕적도 북리항의 피해가 심각하다. 신영희 의원은 “지난해 대조기 때 북리항에서는 바닷물이 도로와 주택 내부까지 침투해 주민들이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밤새도록 퍼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침수 피해는 북리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과 9월 대조기 때 대청도·소청도·연평도·승봉도 등에서 도로 34곳, 물양장 17곳, 주택 5곳, 새우양식장 1곳 등 총 57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신 의원은 방재 인프라 부족, 해수면 상승 관측 체계 미비, 기후변화 대응 조직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옹진군은 재정이 열악해 자체적으로 대규모 방재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영희 의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4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예산 지원이다. 대조기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 방파제와 TTP 설치, 호안 피복석 정비 등 방재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 둘째, 해수면 상승 정밀 관측 체계 구축이다. 인천항은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은 체계적인 관측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며 옹진군 섬 전역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축적과 장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이다. 자연재난과, 환경기후정책과, 해양항공국, 시민안전본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다. 해수면 상승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와 방재시설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신영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위기가 아니다”며 “지금도 인천 도서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인천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