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환경공단에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강하게 질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발방지책 및 개선책 진행 상황을 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정해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 사망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며 인천 시민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부실한 공공기관 관리의 결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유독가스로 인해 사람이 죽는 일이 올해 인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이는 결코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닌 구조적인 안전불감증과 외주화가 낳은 참사”고 꼬집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수사 발표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보면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인천환경공단이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공공사업장에서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자행되고 발주기관은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태도”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인천시·인천환경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재발방지책 및 개선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해권 의장은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게 지켜지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인천시의회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강조 [금요저널] 인천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교육협력담당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보화담당관, 노인정책과 등 시 집행부의 주요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시니어 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부서별 정책 현황과 실질적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생활문해학습관’을 통해 건강·금융·디지털 실습 중심 교육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7개 기관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디지털 서포터즈를 양성·파견해 시니어의 실생활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있다. 실제 키오스크 기기 도입 등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또 정보화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연 2만8천 명 이상 시민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약 68%가 시니어 계층이다. 시 전역에 47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상설교육장과 강사 파견 등으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부서 간 강사풀과 인프라, 교육 콘텐츠의 공유 확대도 추진 중이다. 노인정책과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 맞춤형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산·인력 확충, 커리큘럼 다양화, 부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부서별로 나눠 추진하던 강사 인력, 실습기기, 교육장, 교육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시 집행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실무 협력체계의 구축이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투자와 행정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승분 의원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정보 접근과 이용에 있어 소외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책무”며 “각 부서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어르신 누구도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도시 인천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되고 각 부서의 전문성과 자원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면서 실질적 정책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 확대로 인천의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경로당 주치의 사업’확대해야”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8일 오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송호섭 학장, 미추홀구보건소 김영만 숭의보건지소장, 연수구보건소 김형기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연구와 조례 제·개정,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천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행안위, 시민 안전 의정활동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민 안전 의정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 사업 인천소방학교 신축 이전 사업 소방 심신 휴센터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현장에서는 부개역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셉테드 기반 안전 보행로 및 안심마을 조성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와 주민 만족도 조사 내용을 청취했다. 이어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 현장에서는 주요 교육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해당 교육시설은 이번 달 준공을 목표로 소방훈련에 특화된 실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소방 심신 휴 센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을 위한 복지시설의 조성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한 것으로 보다 현장감 있는 행정안전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예산 심의 및 정책 추진 시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미래 산업 성장 동력과 근로자 복지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일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인 ‘로봇랜드’ 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봇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인천 서구에 위치한 로봇랜드 기반 시설 조성 사업 현장과 로봇타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장으로부터 로봇랜드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또한, 로봇타워에 입주한 기업들을 만나 이들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노고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유곤 위원장은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인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뿐 아니라 로봇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천에서 시작해 인천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총사업비 8천988억원을 투입해 로봇산업진흥시설, 유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오는 2028년에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로봇타워에는 현재 로봇 관련 6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어 로봇랜드 일정을 마친 후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해 김현미 인천시 노동정책과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센터 개관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정규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시일용근로자,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획에 일용근로자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고된 노동에 지친 근로자들이 편히 쉬고 즐기고 나아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187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지어져 마주침공간, 목공방·아트방, 바리스타교실, 소체육관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올해 10월 개관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더는 미룰 수 없어 [금요저널]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동구의회의 부결로 인해 멈춰 설 위기에 놓인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립을 촉구했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은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하나를 갖지 못하고 또다시 멈춰 섰다”며 “인천시가 73억원을 들여 남동구 월례공원에 설치하려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총 1천593회 출동해 1천608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천608명의 환자를 이송했고 그중 400명이 넘는 중증외상 환자와 280여명의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구조됐다. 또한 총 비행거리 20만㎞로 지구 5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를 오고 갔다. 이미 소음 영향도 조사, 주민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실시 설계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 모든 행정절차는 수년간의 협의와 노력으로 인한 결실이다. 한민수 의원은 “인근 주민분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10m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은 10db 이상 줄어들고 무엇보다 헬기는 하루 수십 차례가 아닌 응급 출동 시에만 2~3분 이·착륙하는 구조”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며 “이처럼 실효성 있는 소음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민원’ 이 아닌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닥터헬기 계류장은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천시 전체뿐 아니라 인근 타 도시와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시민들의 생명선을 지탱하는 공공안전 인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민수 의원은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하기에 인천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별히 남동구의회에게 부탁드린다”며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를 위한 최종단계에서 책임있는 판단과 성숙한 협력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유보통합 현장 소통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보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 교육정책 소통 토크’ 행사에 참석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강연,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이날 이용창 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정부가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나 실행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되고 교육과 보육의 장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유보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인천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현장에서 우려되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민 납득할 수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결정돼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와 명칭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며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손실보상금 규모에 따라 인천시가 약 4천800억원에서 최대 8천500억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지 못할 시 제3연륙교의 편도 요금을 8천400원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인천시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 주장으로 정부가 공항 건설 당시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의 책임을 이제 와서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보다 길고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2025년 말부터 편도 2천 원으로 요금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이보다 높다면 시민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연륙교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이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됐다”며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는 통행료가 부과돼선 안 되며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신성영 의원은 제3연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다리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상징적인 교량으로 단순히 지역명을 나열하는 ‘영종청라대교’ 같은 명칭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거나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며 “다수결 논리에만 기댄 명칭 결정이 아닌 도시의 위상을 담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제3연륙교는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