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18일 역대 건설교통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 건설·교통·해양·항공 등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역대 위원장들의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한 김병철, 김금용, 김종인 등 역대 건설교통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해 소속 정당을 넘어 인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를 위해 노력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은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서 건설과 교통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시기”며 “역대 위원장들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있는 값진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교통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방안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노후 인프라 정비 및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한편 김병철 전)위원장은 인천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컬처포트 전략,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 도시 정체성과 비전을 고려한 슬로건 선정 및 홍보를 제안했고 김금용 전)위원장은 매입약정 소형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관련 조례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모도하기 위한 홍보,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관련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의 차질없는 조성을 강조했으며 김종인 전)위원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해안가 철책 제거, 노후한 인천항 하역 시설의 관광자원화,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의 계획 기간내 개통과 공사 관련 민원 해소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도시철도망계획과 광역철도망 확충, 버스 지하철 연계 강화,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및 용적률, 상가 공실률 개선 등도 비중있게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건설교통위원장들은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오늘같은 간담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역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를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역대 위원장들은 물론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적극 소통하고 교류해 소중한 의정 경험을 효과적인 정책 수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 학생들, 통학버스 지원으로 안전한 등굣길 기대” [금요저널] 인천 시내 지역에 최초로 2024년 송도 현송중에 도입된 바 있는 등교 시 통학버스가 영종의 운서중에 2025년 신학기부터 도입이 결정돼, 학생들의 통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과 조현영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대표적 인구밀집지역인 하늘도시 학생들이 5km 이상 떨어진 운서중학교로 100명 이상 배정받음에 따라 “통학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했던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칭 ‘하늘5중’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늘도시 내 신설 예정인 중학교는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근린공원28호 부지가 최적지로 확정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하늘도시 학생들이 운서중, 영종중으로 300명이상 배정받은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신학기 하늘도시에서 운서중으로 배정받은 학생이 100명이 넘고 영종중으로 배정받은 학생이 200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영종중학교의 경우 임기 중 221번 버스 신설, 영종국제도시 내 이중요금체계 적용, 추가로 하교 시 학교의 배차를 조정하는 등 영종중학교 등하교를 위한 교통 보완 대책을 다수 마련했으나, 운서중은 5km 이상 떨어져 있고 교통편 등 제반 행정이 너무 열악해 신속히 통학버스 운행의 필요성이 있다”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지난 2월 11일 ‘긴급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서중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5인승 버스 2대가 등교 시간에 운행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기 위해 통학안전도우미 3명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대중교통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하교 시 통학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추후 통학버스 차량을 하교시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도시 내 추진되고 있는 하늘5중 신설 대상지가 기존에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바 있으며 금번 원거리 통학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파크골프장의 학교 계획용지로의 용도 변경 및 하늘5중 중앙투자심사 2025년 7월 중 상정 등 제반 행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 하늘5중 학교용지 확보 성과 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지난 1일 하늘5중 신설 부지로 파크골프장인 ‘근린공원 28호’를 선정한 인천시교육청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종하늘도시 내 위치한 파크골프장은 신 의원이 최근까지 학교용지로 환원해 줄 것을 인천경제청과 교육청을 비롯해 중구청, LH 실무자를 수차례 만나 건의했던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학교용지 용도변경에 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해 9월 3일부터 24일까지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학교용도 변경 관련 동의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온라인 3천여명과 오프라인 1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 경제청장 등 관계 기관장을 직접 만나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영종하늘도시는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재 학령인구가 빠르게 늘어 초등학교 과대·과밀 학교가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으로 하늘도시 초기 계획처럼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도로 환원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거셌다. 이에 신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간담회, 실무협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제청에 파크골프장 부지 용도변경을 건의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해 말 LH청라영종사업본부를 찾아 건의서 전달과 함께 관련 실무회의를 갖는 등 영종하늘도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의와 행정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11일 LH에서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 질의한 신설중학교의 적합 위치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근린공원 28호을 선정해 회신했고 교육청은 LH 의견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파크골프장 부지를 선정했다. 신성영 의원은 “파크골프장 부지 학교용지 환원은 주민들의 오랜 현안사항으로 교육청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용도변경과 관련한 후속조치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경제청,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2029년 중학교 신설로 영종하늘도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전망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영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농·어촌유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군·구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4조를 근거로 제정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체험학습을 넘어 농·어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정책적 토대”며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와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 시행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문화 격차가 완화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층 유치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교육 인프라를 혁신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은 물론 나아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발전 모델로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 강화 추진 [금요저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증가로 우려되는 화재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17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7월 기준 4만8천73대에 달하며 충전시설은 1만9천724기가 설치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88%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의 44.6%가 주차 중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880대가 소실되고 7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열화상 카메라 설치 강화와 함께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대피를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이나 미세한 불꽃을 감지해 즉시 알림을 전송할 수 있어 화재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대전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13일 인천시교육청을 찾아 교육감, 부교육감 및 해당 부서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히 마련됐으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논의한 ‘하늘이법’ 제정 및 인천시교육청의 대응 방안과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안전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직원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방안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라며 “정신건강 질환이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직 사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교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거나, 교원 전체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직원들의 노력이 부정적으로 폄훼되거나, 교원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정부의 ‘하늘이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교육 현장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검토 등 향후 관련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화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인천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인화회’ 회원들과 지역발전 논의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해권 의장은 13일 김형년 인천시재향군인회장, 곽재은 317방첩부대장, 최충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백영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서임순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우영 로이교육재단 이사장, 이상국 삼광조선공업㈜ 대표이사, 김창석 수협중앙회 경인금융본부장, 박정수 ㈜제이아이티 대표이사, 황영수 ㈜삼우통상 대표이사, 윤래성 한성운수㈜ 대표이사 등 인화회 회원 총 11명을 의회로 초청해 시의회를 소개하고 본회의장 등 시설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정해권 의장은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인화회 회원분들이 있어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는 것 같다”며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화회는 지난해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 1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또 저소득 보훈가정을 위한 성금도 1천만원을 쾌척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는 데이터센터와 인천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공개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정책 생산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향후 특화된 성인지 데이터를 즉각적·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데이터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판순 의원은 “현재 제공되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통계는 지역의 성별 특성과 상황에 대한 관련 통계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편리하게 제공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인천시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생계 숨통 트인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0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개념 정립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등이 명문화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인천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 개선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인천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책은 효드림복지카드, 효실천 위생업소, 효도카드제 등이 있으나, 이들 사업들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데로 인천시의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지원 금액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자치구별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추홀구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효 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등록 업소 수가 2022년 54곳에서 2024년 49곳으로 줄어드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는 신규 등록 업소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남동구의 ‘효도카드제’ 역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천882건만 발급돼 만 65세 이상 주민의 약 3.1%만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남동구 거주 노인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과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 중인 반면, 인천시의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시 차원에서 통합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추진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