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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9일,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내에 새로 조성된 옹기문화마당 준공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이날 제막식은 박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및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조성은 서울시 예산 13억 9천만 원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특교세 29억 원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이다.완공된 시설에는 전통 옹기가마·전기가마, 옹기 체험장, 옹기카페, 테마정원, 주차장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포함되며,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여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특히 이날 전통가마 점화식은 지역의 전통 옹기마을과 협업해 진행되었으며, 제막 이후에는 곧바로 체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반 운영이 시작된다.앞으로 옹기 제작 체험, 한지공예, 전통문화 교육, 주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주말 옹기축제 및 작은 음악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열릴 예정으로, 중랑구의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박승진 의원은 “옹기문화마당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여가와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썼고, 앞으로 운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봉화산의 자연환경과 옹기문화마당의 시설이 어우러지면 중랑구가 문화와 전통, 여가가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랑구청, 지역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준공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 생활 만족도 모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승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를 생활문화 중심의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노력해온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성과를 거두며,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노원구청은 12월 8일 승인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라 월계동신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월계동신아파트는 초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상한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었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조합·노원구청·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그 결과 이번 경미한 변경안에는 허용용적률 상향, 상한용적률 상향,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상향되면서 조합원 비례율이 96.31%에서 102.04%로 상승하여 사업성이 대폭 확대되었다.이 조치는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약 35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총 분담금 규모가 약 314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다.서준오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없었다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재건축을 추진해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서 의원의 대응을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어 월계동신 재건축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줄인 만큼, 이제부터는 권리산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월계동신아파트 사례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노원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노원구청·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경미한 변경 이후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이후 2026년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2026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이주, 2027년 11월~2028년 4월 철거, 2028년 9월 착공, 203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원구청, 조합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영한 서울시의원, 직접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 마련한 ‘남산 곤돌라 착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은 명동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여했다. 남산 곤돌라는 내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초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남산 일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착공식에서 곤돌라 기본 설계 3D 시뮬레이션과 공사 계획을 공개했다. 곤돌라가 남산 경관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1번 출구 앞 예장공원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5분간 운행한다. 지난 8월 하부 승강장 예정지에 있던 이회영 기념관을 철거하며 공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본회의에 통과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담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착공식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선봉장인 셈이다. 이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지 4개월만에 착공식을 하게 되어 감회가 남 다르다”며 “우리 중구에 관광객이 늘어,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 의원은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활동하며 삭감 요청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전액 통과시킨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영화산업 계획 전반적인 검토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안건심사에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여부를 포함해 서울영화센터의 통합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29일 제326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영화센터의 부실한 사업계획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구미경 의원은 “충무로 영상센터로부터 약 370미터 거리에 서울영화센터가 건립 중인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충무로 영상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영화 아카이브 시설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시설은 서울영화센터로 이전해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세밀하게 확정되지 못한 서울영화센터의 운영계획 확정시, 충무로 영화센터 기능을 고려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해우 경제실장은 “내년 완공 예정인 서울영화센터와 충무로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기능배분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 끝에 1년 재위탁이 동의됐다. 마지막으로 구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영화센터는 25년 8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고민의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며 “충무로 영상센터의 1년의 재위탁이 단순한 기간연장이 아니라 서울영화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영화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시간으로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시의원,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 개최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8월 30일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개최된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태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주최하고 중화2동 주민자치회가 협력해서 개최된 행사로 오후 5시부터 22시까지 많은 중랑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박승진 시의원은 태능시장 상인들, 중화2동 주민들과 이번 축제를 기획하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24년 본예산에 3,500만원 확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6,500만원 예산으로 성대하게 축제를 개최했다. 중화2동 주민총회와 연계된 행사를 개최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였고 식전공연, 체험 프로그램과 맥주 페스티벌을 통해 태능시장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박승진 시의원은 “봄에 열리는 장미축제가 끝나면 중랑구에는 마땅한 축제가 없었던 것이 항상 아쉬웠다”며 “장미축제의 열기를 이어 여름, 가을에도 중랑구에 문화행사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이 끝이 아니라, 가을에도 중랑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멋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에도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 동북권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상봉먹자골목에 고객센터가 유치된다. 고객센터에는 이용객 쉼터, 주민 공유공간 등을 마련한다. 상봉먹자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이를 통해 방문 고객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멋과 맛이 함께하는 상봉먹자골목은 지역 상권을 선도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을 통한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고객센터 조성을 통해 방문객과 상인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규호 의원은 "상봉먹자골목이 골목형상점가로 승인받은 후 수십억 상당의 프로젝트를 통해 간판개선, 도로정비, 경관조성 등을 일궈왔다. 특히 주민과 상인회 간 MOU 체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은 만큼 앞으로도 거점지역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바램을 전했다. 한편 상봉먹자골목은 2022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교육청이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체제에 돌입했다. 교육감 궐위 사태로 인한 학교현장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은 가운데, 벌써부터 정쟁을 초래할 수 있는 압력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의장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원이 교육청 관련 특정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강행한 4건의 조례폐지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었다. 4건 중 3건은 교육청의 집행정지 요청이 인용됐으며 지난 7월 제소된 ‘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역시 판단 중에 있다. ‘조례 폐지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안을 두고 전임 의장이 제소를 취하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현상유지를 위한 안정적 행정 행사’ 가 최우선이다. 신규사업은 물론 조직의 기조와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조치마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는 일은 서울시 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정치적 요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과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백없는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당부한다. 당장 10월 16일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약 두 달간 서울시교육청이 힘써야 할 것은 교육행정의 공백 최소화와 교육감 선출 준비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 생명 안전 보호할 군인, 대민 범죄 5년간 7천400건 넘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가 7,475건에 달하는 반면, 기소율은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2020년 1,595건 △2021년 1,503건 △2022년 2,084건 △2023년 1,627건 △2024년 6월 기준 666건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 5,340건 △해군 1,219건 △공군 651건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장교 1,030건 △준·부사관 3,014건 △병 2,987건 △군무원 및 기타 444건으로 준·부사관과 일반 병사 신분에서 대민범죄가 가장 잦았다. 범죄 유형별 대민범죄는 △교통범죄 2,305건 △폭력범죄 2,219건 △성범죄 1,276건 △사기 및 공갈 1,067건 △절도 및 강도 596건 △살인 10건 △방화 2건 순으로 발생했다.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민 성범죄가 감소했다. 민간으로 이관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20대 중사가 60대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 군사경찰로 인계되는 등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기소율은 여전히 50%를 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대민범죄 7,475건 중 기소된 사건은 2,392건으로 기소율은 32%에 불과하다. 2021년에 육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2건 모두 불기소 처리되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하며 “군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국방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관내 필라테스 회원권 ‘먹튀’ 사태 해결 위해 구슬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광진구 자양4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광진구 관내 모 필라테스 업체로부터 회원권 결제 후 폐업처리가 되어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2030세대들에게 특히 인기를 끄는 필라테스 업계 사이에서 최근 들어 ‘회원권 먹튀’ 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4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에서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필라테스 업체에 회원권을 결제하고도 업체 대표가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환불조치를 받지 못한 광진구민들을 만나 구민 한명 한명의 피해 내용을 모두 청취하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 이날 문제가 된 광진구 관내 모 필라테스 업체의 경우 특별 시즌 이벤트 등을 펼치면서 수강생을 최대한 끌어모은 뒤 회원권 결제를 유도해 수강비를 챙긴 후 갑자기 폐업해 현재 경찰에서도 해당 폐업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영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한 뒤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추세”며 “저희 광진구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필라테스 회원권 먹튀 사례’ 가 접수된 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 측에 해당 필라테스 업체의 고의 폐업 가능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진구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헬스장 및 필라테스 업체가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며 “체육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 당국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곧 광진경찰서를 찾아 서장님께 이 사건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도 피해 회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도 요청하는 등 광진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간담회 이후 지난 8월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를 찾아 광진경찰서 서장에게 8월 25일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필라테스 업체에 대한 개개인들의 고소 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진경찰서장은 “해당 사안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저희 측에 연락하면 곧바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소위 핫라인 만들어 놓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필라테스 업체로부터 회원권 먹튀 피해를 입은 광진구민들의 사례를 전달한 뒤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측은 “형사사건의 고소대리는 불가하지만 피해자가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되고 승소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다. 그 밖의 민·형사 등 각종 법률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이 29일 왕십리역 1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는 2023년 구미경 의원 발의로 진행된 ‘왕십리역 1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구상 용역’ 결과, 해당 위치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왕십리역은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이자 주요 교통 거점으로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4개 환승역으로서 향후 동북선과 GTX-C가 개통하면 총 6개 노선이 지나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왕십리역의 일일 평균이용객은 약 7만 3천여명에 이른다. 이에 이용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방면은 지하철역 구조상 계단이 많아 주민들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편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던 곳”이라며 “기본구상 용역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서울시 투자심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착공을 위한 필수절차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신설 사업의 경우, 공사비 4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과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 설계’ 결과에서 설치가 불가할 경우 해당 사업은 종료된다. 이에 대해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10번·11번 출구 방면의 엘리베이터 신설 필요성이 이번 용역 결과로 입증된 만큼, 향후 진행될 투자심사를 비롯한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당장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 현직 교육감은 판결 직전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이 역설적 상황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절차와 교육감의 결정’을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편향된 정치 판결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을 해고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악습으로 인해 희생된 교사를 구제하는 교육감의 행정적 결정은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조희연 교육감은 공무담임권을 회복해 특별채용의 조건을 갖춘 해직교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채용전형도 같을 수 없다. 혹여 채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금지 외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해직된 개인을 공공이 구제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교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에 임했던 지역 교육의 수장이다.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이르는 동안 소외되었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혁신교육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생태교육과 세계시민 함양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은 채 교육을 기어코 진영의 정치로 끌어들인 대법원의 선택을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에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추진 환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숙원 사업이었던 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추진을 환영하며 조속하게 공사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청량리청과물시장 이용 고객이 시장 건너편으로 가거나 입구 앞 중앙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려면 인도를 따라 약 100m 가량 이동해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다. 특히 청과물시장 입구 양측 인도는 폭이 좁고 지반도 고르지 않은 데 높은 연령대 고객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이동할 때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23년부터 서울시 교통운영과에 청과물시장 입구 횡단보도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한 결과 해당 사업은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추진계획’에 포함됐고 현재는 기본설계 시행 후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신설 공사는 시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명절 이후 착공할 예정이며 11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3일 청량리청과물시장 1번 출구 앞에서 시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으로부터 횡단보도 설치 관련 추진현황을 듣고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에 관한 협조 사항 및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많은 고객이 그동안 청량리청과물시장 입구로 출입하지만 횡단보도가 없어서 곧바로 건너편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느라 고객은 물론 시장 측에서도 불편 민원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오랜 바람을 해결하려 노력한 서울시와 최선을 다해 협조한 시장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공사 기간 중 보행 및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