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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9일,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내에 새로 조성된 옹기문화마당 준공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이날 제막식은 박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및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조성은 서울시 예산 13억 9천만 원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특교세 29억 원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이다.완공된 시설에는 전통 옹기가마·전기가마, 옹기 체험장, 옹기카페, 테마정원, 주차장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포함되며,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여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특히 이날 전통가마 점화식은 지역의 전통 옹기마을과 협업해 진행되었으며, 제막 이후에는 곧바로 체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반 운영이 시작된다.앞으로 옹기 제작 체험, 한지공예, 전통문화 교육, 주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주말 옹기축제 및 작은 음악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열릴 예정으로, 중랑구의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박승진 의원은 “옹기문화마당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여가와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썼고, 앞으로 운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봉화산의 자연환경과 옹기문화마당의 시설이 어우러지면 중랑구가 문화와 전통, 여가가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랑구청, 지역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준공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 생활 만족도 모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승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를 생활문화 중심의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노력해온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성과를 거두며,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노원구청은 12월 8일 승인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라 월계동신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월계동신아파트는 초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상한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었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조합·노원구청·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그 결과 이번 경미한 변경안에는 허용용적률 상향, 상한용적률 상향,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상향되면서 조합원 비례율이 96.31%에서 102.04%로 상승하여 사업성이 대폭 확대되었다.이 조치는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약 35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총 분담금 규모가 약 314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다.서준오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없었다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재건축을 추진해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서 의원의 대응을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어 월계동신 재건축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줄인 만큼, 이제부터는 권리산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월계동신아파트 사례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노원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노원구청·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경미한 변경 이후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이후 2026년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2026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이주, 2027년 11월~2028년 4월 철거, 2028년 9월 착공, 203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원구청, 조합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긋지긋한 아파트 주차난 해소한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6년 당시 9,553,092대 였던 등록 차량 대수는 현재 26,134,475대에 달한다. . 차량 대수가 3배가까이 증가하도록 18년 전 개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고 약 20%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두 대 까지만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서는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비가 의무화 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정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대수 역시 급증 했다” 면서.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해 아파트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백승아·윤종군·이원택·박희승·이수진·박지원·안호영·이언주·허영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상점가 활성을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에서 성동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민생노동국 지역상권활성화과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및 행당시장 상점가 상인회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성동구 상점가의 어려운 현실을 비롯해 상점가 현안에 대한 민원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인들은 상점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한 상점가 매니저 사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선한 구미경 의원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에게 질의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전통시장에 비해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편중됐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사업이 선발·예산·관리의 주체가 상이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울시 관계자는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되는 상점가 매니저 직무교육 시기를 다양화하는 방안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상인들은 “지원사업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수혜대상의 관점에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통합되어 관리된다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상점가 활성화는 각각의 소관부서를 넘어, 관련된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항상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하기에, 금번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만균 의원,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끌어내 [금요저널] 난곡동, 난향동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를 포함한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난곡동 697-20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한 발 내딛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가 86%에 달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다. 기반시설과 주차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모아타운 선정으로 인근의 관악산 생태공원, 난향공원, 목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임만균 의원은 그동안 관악구·서울시 관계자들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논의해왔고 이번 대상지 선정을 이끌어냈다. 임만균 의원은 “바로 인근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이 있어 주민들이 개발에 소외됐다는 실망과 소외감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 다행이다” 이어 “이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대상지는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서울시의 모아타운 지정 과정을 거쳐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영양사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지속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교원이며 영양사는 공무직임 그 원인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영양·식재료 관리, 급식현안 대응 등 영양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조리인력 운영 규모가 큰 학교의 빈번한 조리인력 결원 및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관련 업무 증가 등이 꼽힌다. 서준오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한 학교·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영양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많이 제기되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과대학교에 보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에 과대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합쳐 총 123교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노원구에서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을지초, 중평초, 서라벌고 청원고이다. 서 의원은 영양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보조인력 지원 예산을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영양사의 추가 배치를 위한 법 개정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교사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에 1인이 배치되어 있으나 `21년 5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36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1명 채용할 수 있다. 서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립초 565개 중 112개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돼 있으나 영양사는 학급수나 학생 수에 상관없이 1명만 배치하고 있다. 서 의원은 “보건교사의 사례처럼 영양사의 업무 과부하와 아이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현장의 오래된 숙제인 만큼 교육청, 학교, 영양사, 학부모 등과 함께 협력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창2동 일대 빗물받이 긴급 정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7일 도봉구 관계자들과 함께 쓰레기 등으로 막혀 침수된 창2동 일대의 빗물받이를 긴급 정비했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으로 막히면 호우시 빗물이 하수관로로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한다. 홍국표 의원은 침수된 빗물받이를 정비하는 한편 반지하·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과 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 발효한 가운데 지역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대비와 관리 당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7월 17일 서울 전역에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관악구 관내 건설공사 현장, 급경사지 등 침수 피해 취약 지역을 둘러보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유정희 의원은 “공사 현장은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막힘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현장이다. 재개발 구역 내 현장이 안전한지, 수방대책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동시장 인근은 저지대라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말하며 올해 장마가 끝날 때까지 비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맨홀에 이상이 있는지 주민 스스로 잘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신고하고 집중호우 시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확인해,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으로의 외출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1동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진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5일 강남구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과 1인 청년 가구의 원기 회복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강남구 논현1동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협의회가 마련한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 의원을 비롯해 배상경 논현1동 새마을협의회장, 손희자 새마을 부녀회장, 박래진 논현1동장, 부녀회 및 협의회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과 1인 청년 등에게 약 85인분의 삼계탕 밀키트 나눔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긴 장마와 무더위에 지역 어르신들과 1인 청년 가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나누어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우리 지역 사회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노원구 교육환경개선 예산 56억 확보에 기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진행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노원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55억 4천 7백만원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확보한 예산은 전자칠판 설치, 화장실 개선, 방수공사, 방화문 교체 등 24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총 17개 학교의 교육환경이 대폭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산 확보로 학습·편의·안전에 이르는 교육복지 전반을 챙겼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지역 학교·학부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곳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끊임없이 협의한 끝에 노원구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냈다. 구체적으로는 △상계초 차양막 설치 및 교문 시설 개선 1억 △월계고 교사동 화장실 개선 10억 8천 △광운인공지능고 예체능부실 및 급식실 옥상 방수공사 1억 8백 △대진여고 전자칠판 설치 2억 2천 5백 △대진여고 관리실 환경개선 1억 △대진여고 체육관 게시 시설 개선 1억 2천 7백 △대진여고 창고 및 보일러실 샌드위치 패널 해소 1백 8십 △상명고 전자칠판 설치 1억 9천 8백 △상명고 체육관 외부창고 샌드위치 패널 해소 1천 5백 △서울아이티고 본관동 방화문 교체 공사 1억 4천 9백 △서울아이티고 실습동 복도, 식당 및 기술시설 샌드위치 패널 해소 2억 4천 3백 △인덕과학기술고 체육실 샌드위치 패널 해소 1억 8백 △신창중 학교CCTV 설치 지원 1억 △월계중 본관동 내부 도장 2억 5천 7백 △염광중 수배전 시설 개선 1억 9천 7백 △녹천초 승강기 설치 2억 4천 8백 △당현초 본관 옥상 방수 2억 3천 7백 △상수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개선 2억 6천 1백 △월계초 교사동 냉난방 개선 6천 3백 △월계초 교사동 기계실 소방설비·옥내 소화전·자동화재 탐지 설비 개선 2억 6천 9백 △중평초 교사1동 교실 출입문 및 중연창 개선 3억 5천 7백 △중평초 교사2동 교실 출입문 개선 2천 5백 △청계초 본관 외부창호 개선 9억 7천 2백 △한천초 도시계획 변경 용역 1억 등 노원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세심하게 챙겼다. 또한 추가로 △선곡초 정문 및 쪽문 자동화 공사 3천 8백을 7월 중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은 “노원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광희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은 15일 중구 소재 서울광희초등학교로부터 본교 체조관 설치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를 수상했다. 박 의원은 그간 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 왔다. 지난 2년간 학교 현장에 방문해 학교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광희초 체조부 건립을 위해 교육청과 중구청에 의견을 개진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울광희초등학교 체조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남·여 종합우승 6회, 여자우승 10회 등을 하며 서울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지금까지 국가대표 총 18명을 배출하며 국위선양을 하는 대표적인 전국구 학교이다. 박 의원은 “서울 관내 5곳의 초등학교 체조부 중에서 광희초가 가장 협소하며 정식규격에 맞는 기구는 하나도 없고 보조기구 또한 갖추지도 못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광희초등학교 체조부 건립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시·교육청·중구청이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 학교 발전을 위해 당연한 소임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광희초 학교의 노후화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학부모 간담회에는 이혜훈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과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학부모회·체조부원 학부모가 함께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도 리모델링 기간동안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공사 중에는 철거로 인해 건물이 사라지면 멸실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위주 정책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의 다양성이 확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리모델링 소외 정책까지 맞물려 리모델링 외에 답이 없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를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해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황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황희 국회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발의를 환영한다며 “서울시 주거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재란 의원은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법안이 발의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서울시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