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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9일,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내에 새로 조성된 옹기문화마당 준공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이날 제막식은 박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및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조성은 서울시 예산 13억 9천만 원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특교세 29억 원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이다.완공된 시설에는 전통 옹기가마·전기가마, 옹기 체험장, 옹기카페, 테마정원, 주차장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포함되며,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여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특히 이날 전통가마 점화식은 지역의 전통 옹기마을과 협업해 진행되었으며, 제막 이후에는 곧바로 체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반 운영이 시작된다.앞으로 옹기 제작 체험, 한지공예, 전통문화 교육, 주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주말 옹기축제 및 작은 음악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열릴 예정으로, 중랑구의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박승진 의원은 “옹기문화마당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여가와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썼고, 앞으로 운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봉화산의 자연환경과 옹기문화마당의 시설이 어우러지면 중랑구가 문화와 전통, 여가가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랑구청, 지역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준공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 생활 만족도 모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승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를 생활문화 중심의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노력해온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성과를 거두며,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노원구청은 12월 8일 승인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라 월계동신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월계동신아파트는 초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상한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었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조합·노원구청·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그 결과 이번 경미한 변경안에는 허용용적률 상향, 상한용적률 상향,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상향되면서 조합원 비례율이 96.31%에서 102.04%로 상승하여 사업성이 대폭 확대되었다.이 조치는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약 35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총 분담금 규모가 약 314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다.서준오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없었다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재건축을 추진해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서 의원의 대응을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어 월계동신 재건축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줄인 만큼, 이제부터는 권리산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월계동신아파트 사례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노원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노원구청·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경미한 변경 이후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이후 2026년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2026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이주, 2027년 11월~2028년 4월 철거, 2028년 9월 착공, 203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원구청, 조합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원중 의원,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을 강력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은 7월 5일 오전 성북구 주민과 함께 서울특별시청과 성북구청을 찾아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대한 규탄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은 이종철 국민의힘 성북갑 당협위원장, 임현주 성북구의회 부의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후 지지부진한 서울시의 대응을 규탄했으며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만나 강북횡단선 사업을 위한 대안 노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김원중 의원은 성북구청과 김영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크게 실망한 강북횡단선 통과 지역 주민의 심정을 전달하고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김영배 국회의원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며 여야 협치로 강북횡단선 사업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원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유는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이용객이 적다는 점이었지만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매우 유감이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이라고 말하며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북횡단선은 꼭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원중 의원은 “강북횡단선 지역 주민을 위해 대안 노선 마련 등 서울시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원이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북횡단선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첫 행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권공포였다. 민생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점에 분초를 다투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만사 제쳐두고 인권조례 폐지를 첫 일성으로 삼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가 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보인 첫 행보가 ‘TBS 폐지’였으니,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골몰했던 인물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의회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의제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해 왔지만,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공세에 폐지를 막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변칙적인 특위를 운영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으며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의 요구까지 묵살하는 등 전례 없는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았다. 협치는커녕 어떤 논의와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호정 의장 역시 전 의장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협치와 소통의 자세는 시작부터 버린 것인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포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회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에 대해 직권 공포하며 일방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들고 있다. 교육 현장에 만연해있던 차별과 폭력을 딛고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해 온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공존하고 동반성장 해야하는 요소이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부당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 의지를 밝힌 이상 서울 교육과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된 대법원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상열 서울시의원, 고척 늘봄학교 찾아 현장의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은 3일 오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교육감 등 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고척초등학교 늘봄학교 현장을 찾았다. 2학기부터 서울시 내 초등학교 전면 시행을 앞둔 서울형 늘봄학교는 고척초 등 일부 학교에 한해 선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해 지원된다. 특히 서울형 늘봄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기존 방과후 학교와 다양한 돌봄 체계를 통합·업그레이드한 형태의 ‘돌봄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이 주가 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초등학교 1학년 맞춤 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고척초등학교 늘봄학교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 및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시스템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 서울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서 의원은 질 높은 늘봄학교 운영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학부모-학교-교사간 협의체 도입 필요성, 교육청 주도 늘봄 프로그램 개발 시 선도시행 학교 현장 사례 접목 필요성, 늘봄학교 지원 교사와 우수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늘봄학교 예산 지원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사항 등을 제안하며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늘봄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 니즈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늘봄학교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은 학습형 프로그램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형 늘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역시 조례 개정, 적극적인 예산 투입 등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구‘사법정의 허브’조성 선포식 및 공청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흰물결아트센터 예술극장에서 개최된 ‘사법정의 허브’ 지정 선포식 및 공청회에 참석해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법원·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디자인전문가, 서초구민이 참여한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어 2부에서는 사법 정의를 테마로 한 시설물의 디자인 및 경관 개선안에 관한 발표와 패널 토론 등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법정의 허브는 대법원·대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 등 전국 최대 법조단지가 위치한 서초역 인근에서 누에다리에 이르는 반포대로와 서리풀터널부터 교대역까지의 서초대로를 중심축으로 한 지역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을 역임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세계 법의 도시’로 불리는 헤이그에 거주하며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서초구청에 아이디어를 제안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초구청 측으로부터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내용을 보고받고 그 취지에 공감해 사법정의 허브 사업 조성에 필요한 예산 6억 5천만원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조한 바 있다. 이후 서초구는 지난 3월 이 지역을 ‘사법정의 허브’ 거리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서초구청 관계자는 “198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전, 1995년 대법원·대검찰청 추가 이전으로 지금의 법조단지 거리가 형성되었으나 현재는 현수막이 난무하고 삭막한 거리가 됐다는 평가가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단지라는 명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초구청은 ‘반포대로 문화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면산~한강에 이르는 반포대로 일대를 사법정의 허브 거리를 포함해 서리풀 악기거리, 서리풀 음악·축제거리, 책 있는 거리, 고터·세빛 관광특구거리까지 총5개 테마의 세계적 문화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선포식 및 공청회에 참석한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서초구 법조단지 인근을 지나갈 때마다 각종 시위와 현수막 난립으로 혼잡해진 이 거리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다“라며 ”마침 시의적절하게 서초구청 차원에서 현재의 서초동 법조단지 거리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구상을 발표한 것을 접하게 되니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매우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부디 이번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이 만들어내는 인프라를 토대로 우리 서초구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추가 창출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서초구 법조단지 일대가 법률문화의 활발한 교류 중심지로도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저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예산 지원 등 서울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날 행사 참석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쌍문동·창동 일대 수해 대비 위험지역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일 장마철 수해를 대비해 쌍문동과 창동 일대의 위험지역을 점검했다. 홍 의원은 도봉구청, 북부수도사업소 관계자 등과 함께 쌍문동과 창동 일대를 돌며 침수 및 붕괴 위험성이 있는 주택가 옹벽과 축대, 배수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주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홍 의원은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의 부재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있음에도 시설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마와 폭우로 인한 침수 및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 지역 순찰 및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준 시의원, “11년째 제자리걸음 금천구 재활용 처리장 이전문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의원이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1년간 지연되고 있는 금천구 재활용 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2월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답변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는 2013년 4월부터 논의되어 3차례의 토론과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년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11년이 지난 지금 적환장 운영 공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대체부지 선정과 사업 분담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와 금천구가 합의한 사업 분담비 비율 9:1을 6:4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한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의 요청으로 금천구는 15곳의 대체부지를 검토했으나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며 무리하게 대체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결국 주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 포스터를 언급하며 당시 금천구 주민들은 시장의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 공약을 믿고 지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환장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대체부지 마련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로 인해 이전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천구 주민들이 11년 동안 기다려온 적환장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정치와 행정은 주민과의 약속이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26일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남구 세곡동 탄천변에 조성된 탄천파크골프장은 서울시 소재 파크골프장 13곳 중 가장 큰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서 각 9홀의 3개 코스, 총 27홀로 구성됐다. 노년층 등의 파크골프 인구 증가와 주민의 지속적인 건립 요청에 따라 조성된 이번 파크골프장은 7월과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며 예약은 강남구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으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과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지역사회 교류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신림초등학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행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기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7월 1일 신림초등학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첫 시행일을 맞아 교사 및 학부모와 함께 홍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은 최근 초등학생 등교 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 함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문 주위 일부 구간에 대한 시간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방학 등 휴업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시행된다. 유정희 의원은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마음을 모아 약 2년간 적절한 시간대와 안전한 통학로에 관해 연구하고 지역사회를 설득한 결과 오늘부터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하며 긴 시간 함께 애써온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님들과 학교, 지역사회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8시 30분 이전 등교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학부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 토론자로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6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에서 진행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한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센터장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의 미래 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조강연 및 발표에 이어 단국대 신원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미경 서울시의원, 김수희 부평구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휘 연구위원, 경남의회 김찬희 사무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행정안전부 이준식 과장이 참여한 열띤 토론회가 이어졌다. 구미경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책지원관과 상임위 및 타 사무처 부서와의 모호한 업무 분장, 구체적 평가 및 운영 기준 부족, 사기 증진 요인의 부족 등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하에서의 개선방향과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는 개선방향 등 두 가지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구미경 의원은 “현 법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 급수 조정을 통한 승진 기회 제공, 공평한 평가 체계 구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별정직으로의 전환, 의원 1명당 지원관 1명 배정, 정책지원관의 정책 기능과 보좌 기능의 분리로 인한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구미경 의원은 “지난 2년간 운영해 온 정책지원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방의회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은 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동대문구에 총 12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동대문구에 반영된 서울시 예산은 △중랑천 황톳길 보온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2억 9천 △중랑천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2억 7천 △중랑천 제방산책로 방음벽 하단정비 2억9천 △답십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3천만원으로 총 8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동대부중 미니농구장 및 야외학습 공간 조성 공사 9천 5백 △해성여고 지능형 과학실 환경구축 5천 △동답초 과학실 환경개선사업 5천 △동답초 자료준비실 환경개선 6천 △동답초 실내 환경개선 2천 △양정중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공사 4천 5백 △해성국제컨벤션고 지하층 환기시설 구축 6천 5백 △동대부고 정문개선 1억 1천 5백으로 총 5억원이 확정됐다. 해성여고 인조잔디 조성 예산 6억 3천만원도 올해 본예산에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신복자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동대문구 장안동 황톳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으로 작년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올해 5월 개장한데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황톳길 보온시설물 설치와 수목식재 예산 2억 9천만원이 올해 추가로 확정됐다. 신 의원은 “시의원을 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낄때가 동대문구 주민들이 염원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며 “확정된 예산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