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던 청년들 숨통 트였다” 이성배 시의원,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11월부터 지급 개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해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됐으며 이에 세입자 13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민주당 소속 송파구의원 및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관리 미비로 인해 청년들이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비방에 몰두하며 사태를 정쟁화했으며 2월에 시작된 사태가 8월까지 이어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역 청년들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들게 됐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서울시-시의회-SH공사 합동대책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했으며 8월21일 서울시-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8월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으며 8월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세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시-회계법인 등 전문가 논의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실무 미팅을 통해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으며 총 10여 차례의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은행을 통한 지원방안에 논의했다. 그 결과 10월 2일자 ‘청년주택 임차인 보증금 대책’에 반영되어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구체화됐다. 이성배 의원은 “잠실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127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후순위 임차인 7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라도 잠실청년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청년들이 하루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년째 공실,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 외면해서 안 돼”.송도호 시의원, “대학동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 총력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10월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확보 간담회 “를 열고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 및 관악구 주민 대표들과 함께 예산 미반영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악구 대학동 주민 13명과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예산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접적으로 걸린 절박한 현안으로 서울시 본예산 반영이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내년 6월 추경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 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지연으로 주민이 2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구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단계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지주 대표는 “2022년부터 구청과 협의하며 방을 비워두고 단기 계약만 유지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월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시설 수리나 임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이 더 늦어지면 생계와 재산권이 모두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시촌이던 대학동이 이제는 1인 가구 중심의 주거지로 바뀌었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서울시가 이 사업을 단순한 지역시설이 아닌 도시 재생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예산 반영률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서 전액 반영은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 구비와 연계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반영이 지연될 경우, 명도 시기 조정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 협치회의,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이 직접 부지를 제안하고 확정한 서울형 협치 모델로. 서울시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로 본예산 반영이 미뤄지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민 6가구가 자발적으로 토지 매도를 결정해 공공사업에 협조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현재 공실과 및 임대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수루 시의원, 한국레저안전협회 어린이·청소년 안전지킴이 발대식 참석해 축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의원이 6월 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된 한국레저안전협회 어린이·청소년 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한국레저안전협회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를 보호 및 확보하고 레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2009년 설립된 단체로 안전 전반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및 봉사 활동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레저안전지킴이 발대식은 안전지킴이 교육과 안전지킴이 증서 수여식, 출정식 및 축하공연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게 될 200여명의 학생과, 홍보대사,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이수루 의원은 안전지킴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어린이·청소년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사회에 기여했다 동시에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청소년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주최하고 대한민국 레저안전의 기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노력하고 있는 한국레저안전협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첫 백서 발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하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섭단체가 백서를 펴낸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022년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는 서울시의회 전체의석 112석 중 76석를 국민의힘에게 주셨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제11대 의회에서 원내 1당이 되고 제10대 의회 기간동안 상실했던 교섭단체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 6월 13일 첫 당선인총회를 시작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장정에 들어갔다. 백서는 장정의 첫 걸음을 뗀 22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제11대 전반기 2년 간 국민의힘 의정역사를 충실하게 담았다. 의원총회,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당론 발의 및 예산정책기조, 대표연설, 논평·보도자료 등 교섭단체 정책기조를 비롯해, TBS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정, 이태원 사고 대책 추진, 서울교육 개혁, 민생조례 발의 등 주요 현안과 개혁과제 추진 과정이 수록됐다. 회기 또는 폭우·폭염 등 긴급 안건 발생 시 긴밀하게 소통했던 집행기관 당정·정책협의회 외에도, 중앙당과 국회, 중앙부처 및 광역의회 등 각계로 소통했던 국민의힘의 확장성은 정책간담회와 특강, 교류협력 페이지에 실렸다.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와 서울정상화TF 등 소속 위원회 활동, 학교 현장점검 및 그레이트 한강시찰 등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포함됐다. 백서 백미는 의원 의정활동 페이지다.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에 대한 추모글을 포함해, 설립부터 지금까지 교섭단체 운영을 함께해준 75명 소속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오롯이 한 페이지씩 채워졌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백서에 2년의 시간,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함께 웃고 분투하고 성취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온 의정역사를 기록했다. 한순간도 허투루 볼 수 없는 완성의 조각을 함께 채워준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74명 국민의힘 시의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은 1998년 제4대 서울시의회에서 교섭단체 조례가 제정되고 202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명실상부 법적기구로 교섭단체 위상이 높아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백서가 당이 나아갈 방향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제2, 제3의 기록문화로 자리잡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돌파하며 민의를 받드는 오직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되어달라”는 말을 축사에 담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과 견제의 과정 속에 서울의 변화 함께 만들어”냈다며 국민의힘의 백서 발간을 축하했다. 조희연 교육감 또한 “전반기에 근본을 세우고 기초를 튼튼히 다져 후반기에는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기원했다. 최 대표의원은 “백서는 의회 기록물임과 동시에 시민에 대한 보고서”며 “백서 발간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더욱 힘차게 펼칠 수 있돋록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덕 시의원,‘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6차도 매각 실패‘매각 전담팀’구성해야 [금요저널] 김기덕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위치한 신규 사업의 하나인 상암동 1645, 1646번지 일대 1만여평 부지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 공급과 관련해, 작년 5차 매각 실패에 이어 금년 5월 28일 사업자 모집에도 응찰자가 없어 지역구 시의원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2004년 이후,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노력과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나, 사업계획 부적정, 매매계약 해제 및 교통개선 분담금, 용적률 및 양도제한 등의 부가적인 문제로 인해 미응찰이 반복되는 등 용지 매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은 물론, 서북권 주민들은 참고 견디며 ‘이번에는 되겠지’ 하며 용지 매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나, 실상 매각 실패가 반복됨에 따라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그 실망감을 떠나 서울시 정책을 비난하며 ‘도대체 지역 현실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다’며 ‘특단의 대책 없이 지금의 금액과 공급지침으로는 사업자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반복되는 용지 매각이 유찰된 지난 20년 간 용지 금액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04년의 경우, 1,573억원, ’08년 3,050억원, ‘14,’16년은 4,340억원, 작년과 올해는 바로 이전 용지 금액보다 무려 4천억 가까이 증가한 8,253억과 8,365억원의 현재까지의 실태와 관련해, “지역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년 간 계속되는 용지 금액의 압도적인 증가추세로 사업자 모집은 여전히 큰 난항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6차 랜드마크 용지 매각 미 응찰 결과에 있어 김기덕 의원은 작년 6월, 5차례의 용지 매각 실패 등 용지 금액 상승 등의 반복적인 문제와 관련해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사업 용지 사업자 선정 시, 공급가격과 교통유발부담금, 공급지침을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입찰이 어려울 것’이라고 담당 부서에 강하게 주장한 바 있으며 더더욱 “DMC 랜드마크 용지 앞 500m 지근 거리에 750t의 광역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바로 옆에 1,000t 추가건설 쓰레기 소각장 입지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고액을 지불하고 용지를 구입하겠느냐”며 마포 쓰레기 추가건설 소각장 백지화 등 주변 교통 여건, 도시 인프라, 환경 변화 없이 ‘땅만 팔면 된다’는 ‘봉’ 잡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20년 이상 진행된 6차 매각 실패가 자칫 10차까지 가진 않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사업 용지 매각 5차 공고 이후에도 ‘부동산 업체 관련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04년 이후 과도하게 증가한 감정가격 완화 및 용도 비율 조정 등 공급조건 완화를 위해 작년 7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작년 ‘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작년 사업성 제고 및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비율 확대, 문화 및 집회시설 축소와 기타 용도 축소 등의 추가 조치 또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 2020년 8.4 대책 당시, 상암 DMC 미매각부지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반대를 회상하며 문제를 지적한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공공성 측면에서 단순히 주민이 전제된 랜드마크 용지 내에 주거시설 확대는 물론, DMC 랜드마크 용지의 하나인 문화시설 비율 축소만으로 공공성 확대를 주장한 서울시의 결정은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를 배제한 잘못된 결정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20여 년간 랜드마크 용지의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현 실태와 관련해 “지난 1차부터 6차까지의 입찰조건과 규정을 면밀하게 따지지 못하고 지역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는 주민을 기만하며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정책과 현 실태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자 모집 관련 공급가격과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DMC 자문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용지 매각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핵심 원인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김 의원은 대안책으로 현재 용산개발 및 노들섬 개발 등 대규모 사업 등은 제2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별도 팀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을 위한 별도 담당 부서가 없음을 지적하고 하루 속히 ‘랜드마크용지 매각 전담팀’이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히며 입지와 관련해 주거지역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지정 용도인 숙박,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외에 비지정 용도인 특수시설에 대한 도입 비율을 증가시켜 DMC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DMC 사업 활성화 및 부도심 기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특수시설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덧붙여, 내년에 대장홍대선이 착공되고 현재 서부면허시험장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이며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복합 쇼핑몰이 착공되는 등 장래 입지의 부수적인 효과 등을 제시하는 등의 미래가치 수요조사 및 심층적 장래 계획 마련을 통해, “향후 DMC 랜드마크 부지 일대 거주 주민들에게 공공성 확보는 물론, 용지 매입 사업자에게는 수익성 또한 가져오는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시의원, “제기동역,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더욱 배려하는 역사로 탈바꿈할 것”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5일 제기동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함께한 이번 안전 점검은 역사 내에서 △동북선 경전철 건설공사, △제기동역 1·5번 출입구 E/S설치 설계용역. △‘24년 2월에 개통한 미세먼지 자동매트 설치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사항을 보고 받은 후, 1·5번 출입구로 이동해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항을 확인하고 동북선 환승통로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공사 실시 현황을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총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공사금액 9,895억원이며 현 공정률은 34.56%이다. 동북선과 제기동역 간 환승통로는 폭 6m, 연장 274m로 설계해 공사 중이고 환승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 검토하고 있다. 제기동역 1·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23년 7월에 용역 착수해 ’24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예산확보 완료 후 ‘25년 1월에 공사발주를 추진하게 된다. 이병윤 의원은 안전 점검을 마치고서 “제기동역은 경동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이 인접해 노인 승객 이용 비율이 최상위인 역이라서 이용 편의와 안전 관리에 더 세심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말하면서 “현재 설치 용역 착수 중인 제기동역 에스컬레이터와 동북선 환승 통로에 설치 검토 단계인 엘리베이터까지 마련된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분들이 지하철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제기동역에 진행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행당중학교 ‘맨발 걷기 길’ 개장식 참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7일 행당중학교에 진행된 ‘맨발 걷기 길’ 개장식에 참가했다. 맨발 걷기 길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걸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취지로 조성됐다. 이날 개장식은 학교 3층 강당에서 개장 축하 행사를 가진 후 황톳길로 조성된 ‘맨발 걷기 길’에서 테이프 커팅 및 맨발로 걸어보는 직접 체험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개장식은 물론 맨발 걷기 체험에도 참가한 구미경 시의원은 “황톳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걸으면서 발 끝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다보니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다”며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clear mind, healthy body’라는 슬로건을 갖고 조성된 ‘맨발 걷기 황톳길’이 학생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고등학교 강당 재개관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29일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서울고등학교 강당 재개관식에 참석해 서울고등학교 강당의 재개관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이날 재개관식에는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과 같은 주요 내빈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 등 교직원들이 다수 참석해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는 등 서울고등학교 강당의 재단장을 기념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5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중 총 18억 7,300만원의 예산은 교내 강당 및 체육관 바닥 환경개선을 위해 투입되어 이날 서울고등학교 강당이 재개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개관식에 축사자로 나선 고광민 의원은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서초구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학교 중 하나”며 “2022년 7월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고를 방문했는데 유구한 역사와 막강 동문을 자랑하는 명문고라는 세간의 인식에 비해 강당 내벽에 스며든 곰팡이 문제, 강당 내부 의자 파손 문제 등 학교시설의 여러 노후상태가 심각해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을 간절히 염원하는 서울고 구성원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 덕분에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서울고 강당 및 체육관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 18억 7,3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오늘 감격스러운 강당 재개관을 이끌어 내게 된 것 같아 저 역시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이번 서울고 강당의 재개관이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일꾼이 되자’는 서울고의 교훈이 한층 더 굳건해지는 계기로 작용되길 희망하며 다가오는 서울시교육청 추경 및 내년 본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서울고를 비롯한 서초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날 축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필요성 및 정당성 역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참석해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격려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고 나섰다. 동성애 퀴어축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된 이날 행사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주최 측 추산 약 20만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격려사를 진행하기 위해 참석한 김혜영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은 문제와 폐해를 낳았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며 “그동안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조례 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에 포함시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학생,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했던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폐지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제13조 6항, 사생활의 자유 조항의 경우에는 설사 미성년자 자녀가 학생의 신분으로 성인과의 이성 교제 또는 원조 교제를 한다 해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인권을 보장받는 법적 수단이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을 위해 이 점은 꼭 바로잡고 싶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지난 4월 26일 제가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안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학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교사,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받게 됐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현재 조희연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인해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디 해당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열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을 통한 동성애의 확산 조장, 합의되지 않은 항목으로 인한 다수의 역차별 위험성에 대해,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거리 시위에 참여하고 불철주야 애써주신 교계 및 시민단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저 역시 서울시민 및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날 격려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시의원 “면목선 도시철도 예타통과, 서울 동북권 숙원 사업 드디어 현실로” [금요저널] 서울 동북부의 숙원이던 면목선 도시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뤄졌던 면목선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통과 발표를 전하며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의 뜨거운 열망과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중요한 사업으로 면목동·망우동·신내동·장안동·전농동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단순한 교통망 구축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서울 동북권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의원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해 왔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왔다. 서울시의회에서 실시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면목선으로 인한 유발효과는 전국 생산 유발효과가 2조 5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090억원에 이르는 등 무려 3조원에 가깝다. 임 의원은 “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이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실현 가능한 사업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이는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면목동을 비롯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서울시 전체의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세권 주변에는 상업 시설, 문화 시설, 교육 시설 등이 유치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면목선 도시철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책비서관 · 서영교 국회의원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사회경제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공보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28호 Tel :02) 2180-8836~7, Fax : 02) 2180-8840 E-mail : kcnljw@hanmail.net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중랑구 면목동, 망우동을 지나 신내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9.147km에 이르는 노선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는 1조 814억원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6월 4일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 활용방안으로 직접 계획한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의 신설 계획 진행을 위해 지역 기초의원인 강민하 서대문구의원과 함께 홍제역 하하호호 VR실에서 사전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무려 138개월이나 방치된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이라며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신설 계획의 배경과 일전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의회 4자 대면 협의 결과 등 경과보고를 발표하며 인사를 갈음했다. 간담회는 강민하 서대문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참석한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문성호 의원은 “지하이기 때문에 공기 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현재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공기정화 및 냉난방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역시 인지하고 있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할 때, 서대문구청과 협력해 공기정화 및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을 약속받았다”며 답변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학부모보다도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조언에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본 의원은 청소년의회 멘토도 맡고 있는 만큼, 직접 찾아가 자문받을 계획”이라 답변했으며 강민하 서대문구의원 역시 “홍제권역 학교에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모아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이라 밝혔다. 많은 조언과 의견을 들은 문 의원은 “바쁜 시간을 내어 소중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 총 약 132평의 넓은 부지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보내주신 의견을 적절히 종합해 설계 및 내부 디자인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며 진행되는 사안은 추후 경과보고를 통해 알려드릴 것”이라 약속하며 마쳤다. 한편 본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고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등 인근 학교의 운영위원회 간부 및 소속 위원이 주로 참여했으며 김혜미 전 서대문구의원도 학부모 입장으로 참석해 아낌없는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1차 서울시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4일 제324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각각 제11차 당정협의회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 권역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원내대표단 마지막 공식일정이기도 한 이날 협의회 주요 안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 및 정례회 제출안건과 주요사업 설명이었다. 먼저 11시에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실장, 정무수석, 문화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도시공간본부장, 시민건강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재정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이 참석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시 동행·안전·매력분야 사업의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기정예산 대비 1조 5,110억원 증가한 47조 2,991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수방대책 및 지하철 노후시설 투자 등 안전분야 강화와 도시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매력분야 사업의 증액이 반영됐다. 원내대표단은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추진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고 의회 차원의 면밀한 심의를 약속했다. 또한 주택정책실의 ‘저출생 시대 대응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보고를 받고 주거 안정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소득기준, 면적제한, 공급방식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기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해 다각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주문했다. 오후 1시30분에 개최된 교육청 정책협의회에는 설세훈 부교육감 이하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샌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이 참석했다.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항목으로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교실 및 강사 인건비 등 운영지원 예산과 2025년 초중고 전학년에 걸쳐 시행되는 디지털 교과서 보급, 유보통합추진단 기관운영비용 등 국가교육 시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그린스마트스쿨 지방비 매칭부담금 등을 소개했다. 회의의 주된 안건은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후속사업과 조리종사원 결원 문제 해결방안이었다. 교육청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 활용방안으로 교사연수 및 학부모연수 개최와 기초학력연구단의 자발적 코칭방법 개발계획을 보고했다. 초등 방과후학교 및 늘봄교실 문해력·수리력 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에 포함됐다. 원내대표단은 서울 학생 기초학력 신장을 목표로 진단검사와 학습지도를 필수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일선학교 부실급식의 원인인 조리종사원 결원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높은 노동강도와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재 구조로는 당장 결원을 충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단은 교육청에 로봇 도입과 식기세척 렌탈 등 단기적 조치와 함께 급식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학년 올라갈 때마다 학생들 급식량은 크게 느는 반면, 현재 조리사 배치기준은 가중되는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수당 지급을 비롯한 조리사 처우개선과 배치기준 완화를 시급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외부 위탁 및 학교급식법 개정 검토 등 조리업무와 관련 행정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회의에서는 그린스마트 부결학교의 시설개선 요구를 전반적으로 조사 및 관리할 것과, 보급된 교육용 스마트기기의 변경수요 확인 등 학교 현장의 여러 목소리가 전달되고 활발하게 논의됐다. 그동안 집행기관 간 협의회를 이끌었던 최호정 대표의원은 “지난 2년간 국민의힘 전반기 원내대표단은 서울시 및 교육청과 다양한 정책논의와 방향을 조정하는 최고의 협의체로 당정협의회·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다”고 말하며 “오직 서울시민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로 소통의 통로를 만들었던 만큼, 함께 협력하며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로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