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던 청년들 숨통 트였다” 이성배 시의원,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11월부터 지급 개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해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됐으며 이에 세입자 13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민주당 소속 송파구의원 및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관리 미비로 인해 청년들이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비방에 몰두하며 사태를 정쟁화했으며 2월에 시작된 사태가 8월까지 이어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역 청년들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들게 됐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서울시-시의회-SH공사 합동대책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했으며 8월21일 서울시-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8월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으며 8월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세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시-회계법인 등 전문가 논의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실무 미팅을 통해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으며 총 10여 차례의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은행을 통한 지원방안에 논의했다. 그 결과 10월 2일자 ‘청년주택 임차인 보증금 대책’에 반영되어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구체화됐다. 이성배 의원은 “잠실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127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후순위 임차인 7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라도 잠실청년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청년들이 하루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년째 공실,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 외면해서 안 돼”.송도호 시의원, “대학동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 총력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10월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확보 간담회 “를 열고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 및 관악구 주민 대표들과 함께 예산 미반영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악구 대학동 주민 13명과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예산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접적으로 걸린 절박한 현안으로 서울시 본예산 반영이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내년 6월 추경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 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지연으로 주민이 2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구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단계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지주 대표는 “2022년부터 구청과 협의하며 방을 비워두고 단기 계약만 유지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월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시설 수리나 임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이 더 늦어지면 생계와 재산권이 모두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시촌이던 대학동이 이제는 1인 가구 중심의 주거지로 바뀌었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서울시가 이 사업을 단순한 지역시설이 아닌 도시 재생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예산 반영률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서 전액 반영은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 구비와 연계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반영이 지연될 경우, 명도 시기 조정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 협치회의,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이 직접 부지를 제안하고 확정한 서울형 협치 모델로. 서울시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로 본예산 반영이 미뤄지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민 6가구가 자발적으로 토지 매도를 결정해 공공사업에 협조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현재 공실과 및 임대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대한민국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관한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에서 대한민국 우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와 언론인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서 의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입법활동에 주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울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챙겨왔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약자동행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서울시 주요 정책 심의에도 참여해왔다. 또한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사업화 방안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촉구, 시민 편의 위한 시립체육시설 제도 개선 및 사용료 감면 혜택 부여,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에 주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 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구로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신사시장 8도 막걸리투어 페스티벌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동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6월 29일 관악신사시장에서 개최된 신사시장 8도 막걸리투어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통시장 상인 및 주민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신사시장 8도 막걸리투어 페스티벌은 서울특별시 '2024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악신사시장이 주최했다. 유정희 의원은 “전국 8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막걸리와 시장에서 공동 개발한 특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다시 한번 시민에게 일깨워 준 신사시장 상인회 여러분과 사회적기업 생황과 사람들 등 주최 측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 전하며 전통시장 소상인과 주민들이 어우러져 화합의 대잔치를 통해 상권을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구현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소회에 대해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 강빛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위해 나섰다.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이 6월 28일 서울 강빛초등학교에서 열린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민·관·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학급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태 시의원과 문현섭 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힘을 모았다. 〇 강빛초등학교는 ‘강빛초중이음학교’의 초등학교 명칭이다. 2021년 초등과 중등이 통합되어 있는 ‘강빛초중이음학교’로 개교한 공립학교이다. 두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은 같지만, 교감은 각각 다르며 초등학교의 동과 중학교의 동이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부터 강빛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된다고 예측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히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2021년 최초 개교 당시 학급당 25명 기준으로 교실이 설계되어 30명이 넘는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3~2024년에는 5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약 260명의 입학생이 증가했고 2027년 3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약 500명의 입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문제로 학생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 학교 측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됐다에도 불구하고 입학하는 학생 수를 정확히 추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 교육청의 자세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와 같이 문제의식 없이 현장을 방치하는 자세로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단지 입주에 따른 학령인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강빛초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과 시의원, 구의원이 함께 손을 맞잡은 자리로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학급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수변공원 조성계획 확정 그 후 아쉬웠던 1년, 이제는 속도 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이 지난 27일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곽향기 의원을 비롯해 신동권 서울시 공공주택과 과장, 김지환 치수안전과 과장 및 동작구 도시계획과 이현정 팀장 등과 함께 동작구 흑석동 관내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회의는 23년 5월 임시회에서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 및 신규 부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도록 촉구했던 5분 자유발언 이후 지난 1년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빗물펌프장을 이전하고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공사비 증가문제, 조속한 시행계획 추진 등이다. 지난 1년간 공공주택 및 생활SOC 조성을 위한 대체 사업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어 전반적으로 추진 속도가 늦어진 데 따른 긴급 현안 점검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 - 빗물펌프장 이전·신설과 연계해 ‘서울시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빗물펌프장,.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지 210호를 발표하면서 해당 부지를 동작구 흑석동 1-1번지로 정했지만, 서울시가 이곳을 수변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공주택을 위한 대체부지가 필요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어온 지역 내 여러 상황 변화로 동작구 내 대체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게 되자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변공원 설치 등 후속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날도 동작구에서 제시한 부지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새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한편 서울시가 현 흑석 빗물펌프장과 인접한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지구의 부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의견이 채택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희원 의원은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지구의 경우 전체 부지가 다른 지구에 비해 비교적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임대주택 예정비율이 최소 27%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난센스”며 해당 지역을 활용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더라도 동작구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서울시가 빗물펌프장 이전 및 수변공원 조성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각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흑석고등학교의 설립 건축비용이 계속 늘어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며 “큰 규모의 건축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매년 그 인상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 사업 자체에 대해 계속적인 수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 기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 및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계적인 진행을 위해 이 의원은 서울시와 동작구에 대체 부지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서와 다시 회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치며 이희원 의원은 “흑석동 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기다려 왔던 수변공원 조성 발표가 있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서울시 및 동작구와 함께 신속하게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휘경공고의 새로운 도약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변경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은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해당 교명 변경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휘경공업고등학교는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 서울시의회 동대문 지역 의원이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 의원은 이번 교명 변경에 대해 “휘경공고가 반도체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서 97.8%의 찬성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심 의원은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휘경공고·교육청·시립대의 3자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어서 휘경공업고등학교에서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과 함께하는 제19차 반도체 마이스터고 동의를 위한 반도체 TF회의’를 개최해 교원 및 교육청, 동대문구청 관계자와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협의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휘경공고의 새로운 도약과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준비 절차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서울반도체고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선도하고 전문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추경예산 12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이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빠질뻔한 관악구의 시급 사업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공사 중 민원을 시급히 해소하지 않으면 공사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에 대해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 공사비 12억원을 송 위원장이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증액을 통해 확보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관악구는 도림천의 통수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이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12억원의 추가 예산을 금회 ’24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했으나, 일부인 3억원만 반영되어 당초 목표한 내년도 공사 준공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금회 추경에서 9억원을 증액해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도림천의 경우 홍수피해가 빈번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지만, 교량 재가설 부분에 대한 임시교량 설치와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에 대한 공사 후 정위치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금회 추가 예산투입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현재 도림천은 동 사업과 같은 치수 사업들 외에도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과 ‘도림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시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도 일부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도림천의 긍정적인 변화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72억원이고 현재 신화교 재가설, 낙차보 개량, 홍수방어벽 설치를 완료했으며 잔여 공정인 신본교 설치 등을 완료하면 2025년 6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서울시 만들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 서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서울시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세부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전반기 의회 그간을 돌아보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섰던 시정질의와 여러 발언들이 있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겐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는 맞춤형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요람을 확충하고 보완하고자 한다”고 인사했다. 문성호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장영상해설사가,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사가 확실하게 보장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후반기에도 힘쓸 것”이라 인사말에 이어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 서울시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 어떠한 벽 없이 함께 어울려 즐기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도 기꺼이 함께 동참해주기 바란다. 오늘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 하겠다”라 밝혔다. 개회식을 마치고 나온 문 의원은 “보치아, 에어볼 토스 게임, 에어볼 릴레이 등 어울려 할 수 있는 생활체육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 어떠한 차이 없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E-스포츠의 발전과 활성화도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2024 서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청각장애인 밴드인 농벤져스의 힘찬 공연과 발달장애인 댄스스포츠단 햇살패밀리의 신나는 댄스 공연으로 시작해 장애인생활체육종목을 필두로 서대문구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제3회 서울시 안보포럼 참석. 메가시티 대드론체계 구축 논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회 서울시 안보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산하기관으로 비상기획관을 두고 있다. 이번 포럼은 드론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메가시티 서울의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및 ‘北 EMP위협에 따른 서울시 도시기능 유지방안’를 주제로 안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구미경 의원은 “포럼이 열린 당일 저녁에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상공에 진입했다”며 “오물풍선 뿐만 아니라 무인기 공격을 비롯한 적의 도발로 인해 전투현장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도 위협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확고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차원에서도 정책검토, 예산배정 및 조례제정 등을 통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 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 공동주관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측은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린다”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제 선정,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안 제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및 평가한 결과 수상의원 총 22인을 선정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청 소속 MZ세대 신규 공무원 퇴직 비율 폭증 문제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학교도서관 내 ‘음란도서’ 비치 문제 △사립학교 및 각종학교들의 기간제 교원 담임 비중 과다 문제 △서울 관내 사립학교 특수학교 설치 비율 미흡 문제 등의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제안하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김혜영 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며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니 매우 영광스럽다”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낮은 자세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년만에 서울시 용적률 상향 빗장 풀었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은 150%에서 165%, 제2종 일반은 200%에서 220%, 제3종 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의 35%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있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용적률 보다 낮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되어왔다. 그 결과 일반지역의 정비사업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보다 낮게 설정해 관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히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지역 보다 못한 용적률 체계가 적용되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지역의 사용용적률 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평균 개발밀도가 일반지역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상혁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으나,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부터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소수 전문가나 용역업체만 알 수 있었던 복잡한 용적률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50% 낮춰 운영해 용적률의 현실화에 노력해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년간 운용해 온 서울시 용적률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올해 4월에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