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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팀 1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경기도장애인단체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 1.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TF팀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김재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도단위 장애인단체별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30회 전국한마음교류대회 유치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재훈 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회장 포함 직원 3명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격려하고 전국한마음교류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인만큼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TF팀 회의를 개최하면서 오늘 논의된 안건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58만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감사를 전하면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의원, 박재용 의원,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최현정 장애인정책팀장,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완모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장, 김용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팀 1차 회의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경기도 장애인단체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 1.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TF팀은 열악한 환경으로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도단위 장애인단체별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제30회 전국한마음교류대회 유치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장기 과제로 경기도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TF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시·군 지회를 관할하는 만큼 역할·기능 등 위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최근 5년간 도비 지원 사업비에 따른 종사자 기준 등 10가지 항목으로 평가표를 만들고 현장실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58만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의원,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최현정 장애인정책팀장,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완모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장, 김용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일 연수구 소재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종합에너지㈜ 등을 방문해 현안들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를 찾아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2007년 증설됐고 현재 처리용량은 1일 27만5천t으로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 등 일부 지역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어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도 시찰했다. 송도사업소는 1일 처리용량 540t의 소각시설과 1일 처리용량 200t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여기에 스포츠센터, 골프장, 캠핑장 등 주민편익 시설도 관리하고 있다. 또 이날 인천종합에너지㈜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열 공급시설 등을 살폈다. 지난 2004년 GS에너지와 인천시 출자로 설립된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원도심 등의 약 7만3천 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정해권 위원장은 시찰 중 임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운영 중인 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서구 소재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노을진캠핑장·제3연륙교 등의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 안정적인 채무관리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를 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신동섭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채무관리의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 등 채무 관련 사항을 분리해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조례의 경우 재정운영과 관련한 13개의 조례가 통합돼 있어 시민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조례안의 구체성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적시성을 확보하고 인천시의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지난해 강원도의 채권 지급보증 거부 여파로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도래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행 재정 운영 조례의 면밀한 검토로 조정교부금,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 등도 세분화하도록 추진해 시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찾아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2일 고양시 소재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나너우리작업장’을 찾아 시설 운영 애로점을 살피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곽 대표의원은 이날 원두·더치커피 등을 생산하는 ‘나너우리작업장’을 직접 둘러본 뒤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 및 시설 운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애환과 고충을 청취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곽 대표의원은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고양시지부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곽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많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큰 욕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할 기회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너우리작업장’처럼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며 “도의회도 앞으로 장애인들의 전문적 직업훈련과 장기 고용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너우리작업장'은 사단법인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고양시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발달장애인 15~20명이 근무하며 원두커피, 커피드립백, 더치커피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학교 체육시설 추가 개방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김유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7.7%에 불과했던 인천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이 그해 11월 67.9%로 상승했다. 학교 운동장이 524곳 중 444곳, 실내 체육시설은 488곳 중 249곳 등이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군·구 주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학교 실내 체육시설 추가 개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교육청이 개방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유곤 의원은 지난달 19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비해 학교 내 체육시설 개방률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TF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 신규 건립보다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보상보험 및 시설물 복구 비용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유곤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주민들의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의뢰, 도 특별사법경찰단 장남면 일대 농지 성토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예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는 지난 1월 연천군수 주관 지역구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했던 현안업무 중 장남면·백학면 일대에 출처 불명한 뻘흙 등이 농지에 대량 성토되고 있어 농지훼손 및 환경오염, 또한 이로 인한 덤트 트럭이 하루에만 수백대 다니면서 도로파손 및 지역주민 교통사고 우려 등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에 연천군차원에서는 타 시군과 연결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판단해 윤종영 도의원 및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건설본부, 건설국 도로관계자, 연천군, 지역주민등 30여명이 2. 1 오후 3시 장남면 현장일대에서 윤종영 도의원 주관하 관계자 회의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러한 유사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 토양오염 조사, 발원지 경로 추적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천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들은 대형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을 연천군청 관계자와 협력해 신속히 도로재포장을 하겠다고 했다. 윤종영 도의원 및 연천상담소 상담관 김동수는 “이번 농지 뻘흙 성토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역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서현옥, 임창휘 의원 등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 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 경제투자실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이혜경 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 오정숙 선임연구원, 정현숙 연구원이 참석했다. 오정숙 선임연구원 등은 경기도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후 이해관계자 면접 결과 분석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간보고를 청취한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임창휘 의원은 “기업의 탈탄소로의 흐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노동환경 변동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영 회장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내연기관산업이 집적되어있는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연구진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중간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연구 결과에 성실히 반영해 제도적 개선 및 조례 제·개정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구진을 독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단지도체제’ 국민의힘, 2023년 첫 회기 대응 방향 논의 [금요저널] ‘집단지도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3년도 첫 회기 돌입에 대비, 쟁점 안건 파악 등 회기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과 지미연 수석대변인,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 및 상임위원장단은 지난 2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개회 대응 회의를 열고 올해 첫 임시회 쟁점 의안 및 의원별 5분 자유발언 안건, 2023년도 의회 전체 운영 일정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여야정협의체 정책간담회’ 결과도 공유, 2024년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민생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달부터 매월 2회 개최키로 한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에 당내 수렴된 민생정책 아이디어를 공식 제안하고 현실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2024년 총선에 대비해 전국 최대 의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이끌고자 교섭단체 내 ‘총선 승리 대응 TF’ 구성을 추진키로 하고 이번 회기 중 세부적 구성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2023년도 첫 회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내 민생정책 과제도 성공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교섭단체로 그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의원, 2023년 동대문구 지역예산 952억 확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병윤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3년도 동대문구 지역투자예산으로 총 92건 사업에 약 95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동대문구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남궁연 의원·신복자 의원이 힘을 보탰다. 지역투자예산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해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확충에 각각 16억과 40억,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2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5억, 동물복지지원센터에 6억 등이 총 75억이 편성됐다. 또한 정릉천 일대의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에 23억, 용두교 미디어글라스 사업에 5억, 정릉천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에 15억,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에 5억원의 예산을 포함해 총 48억이 지원된다. 특히 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있는 이 의원은, 동대문구 교통시설의 개선의 일환으로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에 331억을 비롯해, 제기역과 신설동역 일대의 승강편의시설 설치 예산으로 21억, 장안평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로 5억, 제기역 일대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사업 1억 등 교통관련 예산으로 총 385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동부 서울의 교통의 요지인 동대문의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시설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서울시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고자 했다”며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 보물과 같은 정릉천을 서울 하천의 롤모델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시의회 예결위원으로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 11월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가 개관하는데 이를 위해 45억원의 예산집행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동대문구 시의원 4명이 모두 합심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