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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윤태길 의원,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를 마주하면서 최근 경기교육에서도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습방식과 체험의 기회를 도입해 미래교육 방향을 발전시켜나가는 추세”고 말하며 “하지만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유해매체 노출 등 각종 역기능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개정된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내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조례 용어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개정하고 “게임 중독”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했으며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 조문 구조상의 오류를 개선했다. 아울러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인용 오류를 개선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조례안과 함께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안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두 조례안 모두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한 최종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국민과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이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 위해 도의회 차원 대응 나선다 [금요저널]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해 '1 시·군 - 1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교육청과 의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166만명에 달하며 이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학생 수는 52만명에 달한다. 도내 학생의 1/3가량을 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중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교육행정 서비스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올해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구수가 훨씬 적은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도 소재한 단독교육지원청을 갖지 못하고 있어 타 시·도 대비 경기교육의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결의안 통과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타 지자체와 다르게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역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안산교육청에서 시흥교육청이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교육지원청 분리는 없었다”며 “통합교육지원청과 지역 학부모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교육수요 충족과 마을 연계 교육,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에 정부는 시급히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3곳의 수덕원 명칭을 명시, 사용대상의 세부적 규정,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및 사용료 면제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기본 조례로 가능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이 15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서 수덕원과 같은 교직원 휴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지역 내 사립유치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 등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신혜숙 지회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회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현안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신학기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들으며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사립유치원장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인천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에는 200여 개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며 공립유치원 대비 2배 정도 많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불공정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육류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22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가축 사육규모는 전국 대비 1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축산업의 대규모화는 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수질과 토양오염 유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축사의 환경과 가축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인해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ICT 융복합사업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30%, 시·군비 20%, 융자 30% 및 축산농가의 자부담비율이 20%이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 보조가 전무하다”며 “높은 자부담 비율로 인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주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별적인 지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우리의 근간인 축산업이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과 가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한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 비율을 확대해 축산농가의 자부담비율이 완화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히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도내 관광업계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위축된 경기도 관광시장을 회복하고 업계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경기도 관광협회장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안정자금 담보비율 향상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혜택 마련 숙박업계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 관광협회 회원사 우선 이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방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말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더불어, 숙박업소 등록제도, 관광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일 ‘임기제 장학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서혜정 정책기획관, 임기제 장학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임기제 장학사들은 임기제 장학사 경력을 교감 승진 경력에 반영해줄 것, 교사 전직 후 2년 간 전문직 시험 응시제한을 폐지할 것, 평가를 통해 전문성이 인정된 임기제 장학사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직 제도 개선 TF에 임기제장학사를 참여 시킬 것, 2024년부터는 임기제장학사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임기제 장학사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고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기제 장학사들이 축적한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TF에 이들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주도적 활동 나설 것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새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두선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는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구체적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올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집행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주어지지 않은 과도기”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역대 도지사들께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거부해왔던 사안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두 차례의 강진과 수십여 차례의 여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를 전했다. 제366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며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5분발언 시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2월 7일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고양시청은 1963년 고양군 시절부터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업무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에 있고 안전검사 D등급으로 신청사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지난 15년 간 역대 고양 시장들과 시민들이 2,200억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했다. 변재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 진행,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 인근으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됐고 설계비용도 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변의원은 “그런데 2022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 시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부임한 지 15일 된 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급기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까지 올렸다”며 현 시장의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독단적 행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것이며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 시장의 주장대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 이전비용, 매몰비용,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미개발에 따른 손해비용 등을 산출하면 약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예산상 막대한 손실도 제시했다. 또한, 민심 달래기로 급조한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공약 또한 현실 가능성 제로임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덕양과 일산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역사성을 간직한 덕양구 주교동에 원안대로 시청을 건립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5일 고양시청 청사 이전 주제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여론도 덧붙였다. 끝으로 변의원은 “수년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왔던 고양시청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위치를 선언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전 안내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장은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을 고지하면서 고양시장의 졸속행정과 권력남용, 조례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 등 5분발언에서 정책적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2월 7일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과 도교육청에 발전적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와 관련해 현재 뉴욕, 제네바, 빈, 나이로비에 유엔사무국이 4개가 있으나 인구 45억 명의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201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4 유엔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에서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유엔제5사무국 한국 유치와 경기도의 역할”이란 연설을 통해 유엔제5사무국의 경기도 유치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국회 심포지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 및 조성 방안”의 주제발표, 2016년 3월 통일준비국민위원이 주축이 된 유엔제5사무국 파주유치 범시민서명운동, 41개국 세계 국회의원 150명의 한국에 유엔 사무국 설치를 관련 지지 서명 등 객관적 상황의 지원도 피력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구축을 위해서도 유엔제5사무국의 한반도 설치가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DMZ 장단반도, 판문점, 제3땅굴 등 셍태평화 관광벨트 조성이 가능한 접경지역의 대명사인 파주에 유엔제5사무국 설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연지사에게 경기도가 이미 국제사회에 나서서 유엔제5사무국의 한반도 설치를 주장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니 이제 경기도 파주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공간 조성에 폐교를 활용하자는 제언을 이어갔다.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2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상담지원 731명, 상담횟수는 1,399회에서 2021년에는 상담지원은 1,353명, 상담횟수는 2,598회로 증가하였지만 학교폭력 또한 점점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 확대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맞이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못지 않게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치유 또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쉼 공간을 폐교를 활용해 조성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청소년, 그들의 가족과 선생님들이 찾아와 다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도교육청에 정책적 검토와 추후보고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