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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3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활발한 활동 예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2월 7일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방안과 포럼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및 자문위원 운영방안, 포럼 및 현장탐방 추진계획 등 활발한 논의를 했으며 경기도 세수징수 대책 및 전망에 대해 道 세정과장을 통해 보고 받았다.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은 道 세정과장의 도세징수실적을 보고받은 후 공동주택 거래 급감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지방세 사후관리 및 기획조사 방법 등을 발굴해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예·결산 심의 및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정책위원들과 개선방안등을 제시하고 자문위원 활용, 현장탐방, 포럼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을 강화해 예산정책위원회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해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빈 의원, 북서울꿈의숲 새 단장 추가예산 14억 8천 확보 [금요저널] 박수빈 의원의 예산확보로 ‘북서울꿈의숲’이 확 달라진다. 먼저 다음 달부터, 기존 예정돼 있던 단절된 오동근린공원 ‘가’ 지구와 ‘나’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약 4km의 순환형 둘레길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둘레길 조성사업과 동시에 둘레길 구간에 포함되는 오동교 보수보강 및 주변 환경 정비도 같이 진행된다. 둘레길 조성은 시민 불편 해소와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10월에는 누구나 둘레길을 거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4월, 노후화 출입로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13번 출입구는 롯데캐슬아파트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가는 길목의 출입구로 위험구간에 데크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신규 운동시설도 도입 예정이다. 14번 출입구는 송중동 8번지와 한일유앤아이아파트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로 이곳의 노후 목계단이 철거되고 데크계단과 보행로 야자매트가 설치된다. 시설 안전과 경비 등을 위한 아트센터 내 CCTV 및 방송설비 등도 교체·설치한다. 오는 11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장비 노후화로 인해 발생했던 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박수빈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사전 현장점검을 마쳤다. 박 의원은 “북서울꿈의숲 환경개선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2009년 개원한 북서울꿈의숲은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강북지역 명소로 새 단장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도록 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행보 비판하며 경기도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리한 대권행보를 비판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의 힘 강령을 소개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국민의 힘은 싸워야 할 대결 상대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동연 도지사의 메세지을 보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많고 그 수위도 매우 높다”며 “언론에서는 김동연 도지사의 이러한 언행을 대권행보로 가는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도지사의 무리한 대권행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공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지사”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의 욕심으로 경기북부 주민의 숙원인 분도가 지연됐고 실현 불가능한 기본소득을 주겠다며 전 국민을 농락했으며 실체도 없던 기본주택 홍보관을 먼저 만들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공공개발의 탈을 쓴 대장동 개발로 원주민들은 헐값으로 땅을 넘겨줘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불행을 경기도민과 공직자에게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경기도지사가 무리한 대권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대권용 네거티브 행보 중지, 둘째로 도의회와 정책 대연정 추진,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더 긴밀한 소통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파트너”이므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치를 위한 반목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정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며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과점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며 시장이 왜곡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하며 독과점에 대한 문제 대응에 큰 역할을 한 점에 대해 강조하며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방지 언급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 혁신역량 최대한 활용 등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 공공플랫폼 확장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안 경기도에서도 각 부서 산하기관의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일각에서 경기도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독립적인 플랫폼 개발과 운영으로 인한 도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정 의원은 플랫폼을 통합 관리하면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관리·운영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다는 IT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통합관리를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올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로 인해 절감한 예산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과 공공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교육청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태희 교육감이 업무보고 도중 황대호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적반하장식 어이없는 변명을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본회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태원 참사로 학생보다 교사가 더 걱정이다”라는 교육청 간부의 망언에 대해 “오히려 단톡방의 내용이 유출된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고 사태를 왜곡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간부 공무원의 이태원 참사 망언, 임태희 교육감이 연관된 모 정책재단에 대한 비서관의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경기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는 교육청 공직자들의 일탈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교육청은 교육감의 눈치를 살피고만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관실의 행태에 대해 비판도 이어나갔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감사관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보다 당사자들을 옹호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만 있다”며 “언론에서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발표하자 마지못해 감사 진행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난항일 수밖에 없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성역없는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벌백계로 경기교육을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5분 발언 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관계자는 측근이 아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가족이 돼야 한다”며 “일부 측근들에 의해 소중한 경기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명지역도의원, 광명지역언론협의회와 지역 주요 현안 사업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지역언론협의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지역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광명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및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김정호 의원, 최민 의원, 유종상 의원, 김용성 의원, 조희선과 광명지역언론협의회 대표 및 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광명지역언론협의회 대표는 “11대 광명지역 도의원 5분의 경기도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활동을 기대한다” 면서 먼저 “경기도와 광명시의 매칭 사업 예산확보 및 지역 주요 현안사업 중심의 사업지원을 위한 도의원과 광명시와의 소통의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광명지역 도의원은 한목소리로 “광명시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 등의 도비확보를 위한 사전 설명 및 예산 확보된 사업에 대해 진행 사항 등의 소통이 부족하다” 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광명시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통해 광명지역 주요현안 사업 해결 및 지역 발전도모를 위해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것”고 밝혔다,김용성 의원은 “민심도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광명시의 여러 주요 현안 사업이 차근차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서민과 취약계층 소외계층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무분별한 조례 발의 등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민,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발췌해 올해는 성과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겠다” 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도세 감면조례 및 공공재개발, 민간 재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구도심 교육환경평가 등의 기회비용이 삭제되거나 줄고 있다” 면서 학습권 침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선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 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 도민의 삶과 밀접한 여성, 가족, 보육,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 주민의 뜻을 더욱 경청하고 지역 복지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광명지역에 많은 문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서 “광명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 철산 유수지에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추진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원들과 힘을 모아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보상문제, 이주문제 및 하안주공 대규모 재건축 추진 등 지역현안 관련해서 다른 위치에서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하고 또한 체육관련 축제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것임” 을 결의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방과후교육전문가 위상 제고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안산·용인·광주하남·김포교육지원청 방과후교육전문가 4명과 방과후교육과 김희정 과장, 이문구 장학관, 노사협력과 나의신 과장,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홍연선 주무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과후교육전문가 위상 제고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방과후교육전문가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직종명 변경과 4년 째 보수가 동결 중인 열악한 처우 개선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방과후교육전문가는 경기도교육청이 2008년부터 25개 교육지원청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단위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전문인력으로 대부분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정책을 주체적으로 펼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운 숨은 일꾼들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미숙 안산교육지원청 방과후교육전문가는 “채용 당시엔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 ‘방과후교육전문가’로 계약했지만 도교육청은 인력 관리 차원의 편의를 위해 직종명을 임의대로 만들어 사용하고 강제하고 있으며 동일 직종 내 기본급이 6~7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운영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지난 10여 년 이상을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직접 지원하며 최선을 다해왔는데 겨우 행정업무보조로 취급받는 지금의 현실에 자존감마저 무너진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비용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전담인력으로 불려야만 교육지원청에 근무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해괴한 논리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집행부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를 단순화해 관리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처우를 하향편준화하려는 목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고 꼬집었다. 이어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문인력을 선발해 전문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처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소수 직종의 목소리라도 귀담아 들어 적극 해법을 찾아주기 바라며 지금은 국가차원에서 초등돌봄과 방과후교육이 더 중요해진 만큼 방과후교육전문가 분들도 함께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기능회복 시급” [금요저널] “복지기관은 다른 분야에 비해 투명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김미숙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경기복지재단 행정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기능 회복’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11월 실시한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행정 처리 관련 규정 미비 형식적인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행정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기능 회복’을 목표로 투명한 행정관리체계 구축 정확한 행정 기준 마련 기본에 충실한 조직기능 회복 빠른 대응체계 마련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조직과 기능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임에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표절 소송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며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면밀하게 진단해 재단을 재설립 한다는 각오로 재단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모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의 역할 강화와 변화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6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도민들의 보건, 교육, 치안, 주거, 생활체육 등 다양한 지원 영역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이철규 전문위원은 중간보고에서 그 동안 조사한 최근 5년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방안 및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관련기관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 자료 등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월 위기학생 원스톱 대안마련 정책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초등전담 지원센터·학교폭력 지원센터·교육활동 부적응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대안교육은 물론 치유까지 병행할 수 있는 학생안전 지원단 설치를 제언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은 물론 이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권·생활권 보장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해내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제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과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2월 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권·생활권 보장 등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관련 조례 제·개정안 등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 안산 사이동·본오동 일대 “경기가든” 조성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주민 요구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의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지난 1월에 이어 제2차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의 경기가든 조성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 정원산업과 정원조성팀에서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 경기가든 조성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로 회의를 시작했다.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는 원래 쓰레기매립지였으나, 현재는 경기도에 의해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동규의원은 보고 후 기존 음식물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공모사업에서 현지 주민의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진입도로 확보 등에 대해 주민과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조성될 경기가든과 관련해, 안산시 관리 구거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새로운 출입구를 도로부서 등과 협의해 신설하는 것, 공모사업에서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김동규의원은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의 경우 쓰레기매립지로 주변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였기에, 경기가든 조성과 관련해 공모사업에서도 주민의 이익 및 의견에 대한 반영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