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태희 교육감의 의회무시 돌발행동 사과촉구 성명서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의회무시 태도를 보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돌발행동을 비판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전날,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5분발언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발표됐다. 정동혁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준비한 5분발언에 대해 도와 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장윤정 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내용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태원 참사 망언에 대해 “해당 문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발언의 내용보다 단톡방의 내용이 유출된 것이 더 문제다”고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채명 대변인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도교육청 고위 간부의 발언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에게 제2, 제3차 가해를 입히고 안타까운 희생에 함께 슬퍼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이라 규정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 사고로 취급하고 희생자들의 책임과 생존자들 스스로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의 냉혹함과 몰염치함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교육자로서 공감능력이 부족한 측근을 질책하기는커녕” “경기도의회의 문해력 운운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짜증 섞인 말투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걱정보다 오로지 임핵관들을 보호하고 감싸겠다는 의지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자신과 측근들을 되돌아”보고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고 언론과 시민단체, 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왜 끊임없이 나오는지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 일동은 임태희 교육감이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돌발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의회와 경기 교육가족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8일 경기도새마을회 회장단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새마을회 회장단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새마을회 송재필 회장, 서영숙·최연숙 부회장, 윤선옥 사무처장, 허경남 행정지원부장, 배태용 운동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새마을회는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지속 추진’,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조례 제·개정’ 등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새마을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 많다”며 “의회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진행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염 의장은 “오늘 정담회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요청사항에 대해 잘 살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며 31개 시·군 55개 읍·면·동 조직에 총 26만7,588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굿바이 코로나 방역사업’, ‘3R 자원재활용 수집운동’, ‘생태하천 복원운동’, ‘국토 대청결 운동’ 등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범위를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차세대 공정기술 등을 추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뿌리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 홍원길 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 성장과 혁신의 공통 기반산업이지만, 내수 의존성이 높고 예전의 생산방식을 고수하면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을 재정의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신소재, 경량화 및 친환경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기술공정을 반영하고 친환경, 스마트화 등 공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뿌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강동갑 전주혜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함께 강일생태육교 현장 방문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지난 14일 전주혜 국회의원,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일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는 생태육교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강일생태육교의 안전성 및 지역경관과의 조화롭지 못한 미관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함께 현장을 방문한 지역주민 대표단은 강동구 강일동이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임에도 랜드마크적 특징이 부재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미관 개선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상징물이 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전주혜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박춘선 시의원은 “안전성과 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태통로가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성 마을로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 복지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작업으로 관계자 협의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 곽미숙 대표의원과 환담 [금요저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조수진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조 의원은 곽 대표의원과의 환담을 통해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비전을 피력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 수도권 승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대 의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총선 승리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도의회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부는 것이 목표”며 “교섭단체 내 ‘총선 대응 TF’를 꾸려 경기도내 국민의힘 돌풍이 일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인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2021년 6·11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의 근거 마련 [금요저널] 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밖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도내 유·초·특수학교 총 1,539교 중 470교만 신청했고 500여 개교는 학교가 입지한 교통환경 등에 따라 승하차 구역 설치 자체가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내 설치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내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 부지 내 드롭존을 설치하는 목적은 등·하교 시간 학교 앞의 무분별한 차량 이용으로 인한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 이상 필수 편성 근거 마련 [금요저널]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평균 1,310만 7천원,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의 편성 비율은 평균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2,498개교 중 918개교가 자료구입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조례가 3% 이상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도서구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학교가 익숙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의 후 김회철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극적인 온라인 컨텐츠가 학생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자료구입비를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책에서 멀어지는 학생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은 학교도서관이 보유한 장서의 양적·질적 개선과 자료 현대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11년 제정 당시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 설치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이번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전국 최초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교육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교육시설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금요저널] 교육시설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14,140건의 시설공사에 3조 4,3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는 고작 494건으로 공사금액 69억원당 1건, 공사 건수 28건당 1건 빈도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업무담당자의 착오 및 잦은 담당자 변경 등을 사유로 법정하자검사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경우가 98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하자검사 후속 조치인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조차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 감사관의 종합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이용자인 학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착수보고회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 등을 점검하고자 개최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FGI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바람직한 조례 제·개정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양적 위주 성장에서 시민적 자율성에 기반한 공공성 가치 중심의 일상적 자원봉사로 변하고 있는 만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환 의원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는 야간에 행정력의 부재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야간에 행정력 부재를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적십자회 등 유사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에 대한 폭넓은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일 연구용역에는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문형근 부위원장,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정동혁 의원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심홍순 의원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도내 곳곳에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와 시설들이 1천 곳 이상 있다”며 “노후 교육시설 중 상당수가 충분한 내진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교육시설물의 관리와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작년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의 실행방법을 구체화한 교육부 고시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잇따라 제정된 바 있다”며 “최근 시행된 교육부 고시는 현행 조례와 일부 용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목적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업무가 상위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조례 용어 중 ‘재난위험시설’을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고시에 맞게 개정해 현행 조례와 교육부 지침 간 통일성 확보로 행정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심홍순 의원은 “지난 5분발언 등을 통해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학교 건물의 노후 보수와 안전 설비 점검은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