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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남종섭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충청권 3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남종섭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가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남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단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남종섭 대표의원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후 지난달 12일 강원도의회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를 성사시킨 셈이다. 방문길에는 남종섭 대표를 비롯해 박세원 정무수석, 김철진, 명재성, 이병숙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온전하게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비록 갈 길이 험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국의 많은 의원들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남 대표의원은 향후 더불어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의 활동 계획을 세종, 충북,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단에게 설명하고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여미전, 변종오, 송대윤 대표의원 등도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완전한 개정이 속도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보였다한편 오는 15일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 장소를 경기도의회로 최종 확정 짓고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굳게 모으고 더욱 실천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친환경 생태하천인 중랑구 묵동천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1일 친수공간인 중랑구 묵동천을 찾아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하천시설을 점검했다. 중랑구에 위치한 묵동천은 신내IC 인근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이르는 하천으로 중랑구의 많은 주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위해 찾는 곳이며 2021년 묵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됐다. 묵동천 생태하천 조성은 서울시 예산 54억원이 투입되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과 중랑구 시의원들의 묵동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또한, 박홍근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자 중랑구 환경교육의 거점이 될 환경교육센터가 묵동천 옆에 지어지고 있으며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 친환경 도심하천인 묵동천의 환경교육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청 관계자와 함께 묵동천 하천로를 탐방하며 주민들의 하천 이용환경을 살핀 후, “묵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준공 후 1년 여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묵동천 옆에 위치한 환경교육센터가 3월에 개관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묵동천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중랑구의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도 묵동천을 찾을 수 있도록 중랑구청 관계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 과정 문의 민원상담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과정 문의에 따른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민원인은 “20년도부터 매년 양평 관내 행사 축제 공모사업에 지원, 22년도에도 산나물 축제 등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진행 과정에 따른 입찰 기간 공지 및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 문제점 확인 절차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선정되지 못함에 매우 아쉬웠었다. 따라서 ‘23년 양평 관내 행사 축제 공모사업 선정과정 및 절차 등을 제대로 확인해 ’23년도 공모 지원사업에 준비 및 참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입찰 기간 및 선정 심사 공정성과 양평 인력 창출에 따른 고용 비율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분명하게 양평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의원,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공공버스과 담당자들과 만나 남양주시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오남읍을 지나쳐가는 경기도 광역 버스들이 오남역을 교차해가지 않아 오남읍 주민들이 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가까이에 위치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과장은 “오남읍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시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해보겠다”고 말하며 후에 해당 현장을 자세히 돌아보며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의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건의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담당자들과 만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택시업계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택시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 지난 2019년에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고 하며 “택시업계의 정상화 및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택시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현재 택시업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며 경기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담당국과도 집중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고양 신원초 돌봄 교실 확대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및 고양시교육지원청 관계자 5명과 고양 신원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신원초등학교는 과밀학급과 돌봄 수요를 충당할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날 고양시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임충신 팀장은 돌봄 교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돌봄 유휴 교실 확보와 초등보육전담사 추가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미정 평생교육과장도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신원초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돌봄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 학교 밖 시설에 의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학교 내에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해결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방안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자산관리 과장을 포함한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담회는 도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연천군에 대한 경기도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천군이 위임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규모는 약 32만㎡로 연천군 공무원 인력수준에 비해 관리 규모가 큰 편이다. 윤 의원은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인식해 2023년도 본예산 심의시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금을 1억3천5백만원 증액했으며 이에 경기도는 연천군을 포함한 보조금이 필요한 시군에 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후 연천군에 배치해 무단점유 해소, 도 공무원 보조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이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상당량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군 공무원은 부서당 1~2명으로 열악한 조건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도와 군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하며 연천군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장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2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한철희 조합장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장은 “경기도 택시업계는 지난 요금인상 이후 발생 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요금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힘든 시기였고 그동안 발생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 연료인 LPG 가격이 폭등하고 소비자 물가, 인건비가 상승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택배, 배달업종으로 전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택시업계 정상화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요금이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가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금년 1월 경기도에서 공정회를 통해 서울시, 인천시와 동일한 수준의 택시요금 인상을 발표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승인 후 3월 중 요금인상이 시행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건의 및 협조 요청해 빠른 시일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오찬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오찬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갖추어지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자치경찰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출범 3년차를 맞은 자치경찰의 위상과 역할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에 특화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에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소한 업무 공간으로 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크다는 보고에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계일 위원장은 실·국별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균형발전기획실·자치행정국 등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간부들과 오찬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일선 소방관서 등과도 오찬 정담회를 계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도축장 유치 반대 주민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도축장 유치 반대 주민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선영 의원과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투자실 산업입지과 김동욱 과장, 남경식 팀장과 양성면 도축장 반대대책위원회 한경선 위원장, 오교근 대책위원, 오광명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조성 신청이 2017년 안성시에 제출된 이후 6년 동안 산단 내 도축장 설치를 놓고 기업과 주민간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도축장 허가에 반대하는 6,327명의 주민청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안성축산식품단지 조성에 대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절차가 또다시 진행된 데에 대해 양성면 도축장 반대대책위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축장 반대대책위 측에서는 “현재 경기도내 도축장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수준이며 고용창출인원은 고작 60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가축들의 피,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우려된다”며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도축장 건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2021년 주민청원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도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해당 주민청원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을 청취한 김선영 의원은 “도축장 허가 관련 주민청원을 의회에서 채택한 바가 있는 만큼, 안성축산식품단지 조성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투자실, 축산과 등 경기도 주무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