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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스마티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이 대표로 활동 중인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균형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플랫폼 구축 연구회’가 12월 15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연구용역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실제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드론 실증을 수행하고, 재난·안전·환경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활용 모델을 도출해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스마트 시민’중심의 도시 관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연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부천시 전역을 실증 대상지로 선정해 김포공항 인접 지역의 비행 제한 등 현실적인 도시 여건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드론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 재난·안전 감시, 환경 모니터링 등 서비스 시나리오 실증과 함께, 도민 인식 조사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정책 수용성도 함께 검토한다.김동희 부위원장은 “드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드론에 대한 감시·소음 중심의 부정적 인식을 안전과 편의라는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도의원들과 수행기관인 한국드론활용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정책토론회와 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 양평상담소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은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관계자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기준은 실제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은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특히 양평군 내 개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비율이 법인시설 대비 현저히 낮아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2026년부터라도 기존 시설과 같은 조건의 지원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16년 이후 설치·신고된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 기준과 운영비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조례 및 지침 개선과 예산 반영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계자분들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담당 부서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예산편성과 지역 운영 방향, 운영비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인 논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협의체 소속 시설장들이 참석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야간근무 체계 현실화, 인력 기준 상향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거복지기금’ 용도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의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해 도내 전세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및 주거 불안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도민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기금’의 세입원으로 공공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며 자립준비청년이 임대주택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게 되어 주거여건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도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주거안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에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회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플랫폼 발전방안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는 7월 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방안 제안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김동영, 김동희, 김정영, 양운석, 오석규, 오준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 경기도청 건설국 김상수 국장, 교통정책과 인치권 과장, 버스정책과 윤태완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카세어링, 바이크셰어링,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공유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MaaS의 국내·외 추진현황 및 운영방법 등 사례를 설명”했으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MaaS을 개발해 핀란드 통합교통수단인 Whim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교통위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은 “글로벌 첨단 산업의 변화를 맞아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연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성수 사회적경제지원팀장 등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간 예산 비율이 조정됐다”고 보고하며 “고용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한 차례 전문인력 예산을 확대했고 앞으로도 전문인력 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4년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동일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과 일자리 지원 중 통상 후자에 인색한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 시·군 현황에서도 남부보다 북부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 시·군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4년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등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정부 동향을 주시하고 정부 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 7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혁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됐다. 이에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성적,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의 추진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사태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해 안전한 경기교육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특히나, ‘올 6월 21일 개통된 4세대 나이스가 개통 첫날부터 접속 불량, 학기말 평가자료와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까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더욱더 디지털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전문가와 함께 조례 제정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11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는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육성·발전 사업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제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해 2022년 한 해 동안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민 문화향유권 개선 위한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1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민 문화향유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김도형 예술정책과장과 은연정 예술정책팀장이 참가해 경기필오케스트라, 예술단의 기량 확대, 거리예술 참여 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다. 김선희 의원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진정성 있게 도민을 위하는 분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공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단원의 기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국악원의 경우 퓨전 위주로만 공연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연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의원은 “거리예술 참여 예술인 단체는 선정시 무엇보다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며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도 확대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은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예술단의 기량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경기필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공정하게 명망있는 분으로 올해말 선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이 가야할 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민 ESG 실천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옥분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민의 ESG 실천을 위한 정책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며 “지방 정부 최초로 경기도민 욕구에 부합하는 ESG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형 ESG 개념 정립을 통해 단계별 적용 범위나 범주를 이번 연구포럼을 통해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며 “이번 연구 이후 ESG를 실천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ESG 실천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연구대상 중 경기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수익적, 재무적 개념이 아닌 비재무적 가치로 이해해야 한다 투자의 개념을 연구포럼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어떻게 정책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공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회장·김미숙·신미숙·이병숙·이자형·이홍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속가능경영재단 ESG경영센터의 김영열 선임연구원, 지기환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회원’과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과 함께 “글로벌 및 국내외 ESG 동향 문헌 분석, 경기도민 대상 ESG 수요 및 설문조사 실시, 경기도민 ESG 실천 활성화 정책 도출, 기타 ESG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내용으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에는 경기도의원 15명이 소속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ESG 연구포럼을 대표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불법 설치 반대’ 지역주민 서명부 경기도청에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1일 오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정신건강과 이의기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을 면담하고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 4,111명의 서명이 담긴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호평동 이전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가 불법으로 이전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관할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센터 인근에는 판곡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센터의 불법 이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도 힘을 모으는 가운데 호평동 아파트대표연합회는 ‘경기도다르크 마약중독 치유재활센터 설치 반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 중 1차로 4,111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지난 7일 지역구 도의원인 김미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지역 주민의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청 관계 부서에 전달하면서 김미리 위원장은 “민간 중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경기도다르크 측은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당연히 법이 정한 원칙대로 행정처분 하되, 센터가 교육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이전을 강행한 만큼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함께 지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규정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반지하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안전시설로써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자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문형근 의원은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거주자들을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경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들은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그마저도 실패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화재·침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6월 기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은 87,914가구이며 취약 주택 실태조사 결과 8,861가구가 침수 우려 주택으로 조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상위법령을 적극 해석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는 물론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역할, 구성 현황, 지원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 중 경비지원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경비 지원의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범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계신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과 구성 방식에 있어 큰 변화가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임차,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에 그쳤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활동 중 당한 상해·질병·사망에 방범대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단체에 안전 유지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활동참여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전부개정조례안에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7월 18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