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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옥재은 시의원, 관광특구 옥외광고 규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글로벌 서울을 향한 관광특구 옥외광고 규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광특구 광고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 자리에는 옥재은 의원을 비롯 강준식, 오민석공무원공상유공자회 상임감사), 이기창올바른 광고문화 대표), 임정훈, 황태훈, 최지혜, 백승운 등이 참석했다. 현재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지역인 자유표시구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마이스 특구 내 강남구 코엑스 일원으로 16년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 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유표시구역 운영으로 인한 성과는 제도적·경제적·공익적 측면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시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으로 디지털 광고 클러스터를 형성했으며 신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광고 매출액 1,074억원 및 옥외광고 전·후방 산업 503억원 매출 등 총 1,577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16년 제1기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된 후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타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부분 등을 지적하며 관광특구의 경우 광고 면적이 225㎡ 이하로 규제되는 것은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의 관광특구 중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특구’ 내 명동 지역은 강남의 코엑스 일대 자유표시구역과 같이 주변 주택지역이 없고 대한민국의 대표적 유명 관광지로서 자유표시구역 지정 시 엄청난 경제 효과와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극도로 악화됐었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상인들이 힘들었지만, 특히 관광특구 내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관광특구 지역의 제도적·경제적·공익적 활성화를 위해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서울시 관계자를 향해 주문했다. 계속해서 옥 의원은 “관광특구와 같은 적절한 장소의 규제 완화를 통해 옥외광고와 ICT 기술의 융합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삼광초, 교육환경개선 앞장 선 최유희 시의원에 감사패 전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은 지난 13일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삼광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삼광초등학교 교장이 최유희 시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학교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들도 참석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유희 시의원은 노후화된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유희 의원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간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고자 했다”며 “시의원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주시니,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지속가능 혁신리더’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에서 의정 부문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는 머니투데이와 더리더 주관으로 정치·사회·경제·교육·체육·문화·예술·환경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통념을 넘어선 혁신적 리더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 이날 시상은 의정 부문 환경경영 부문 혁신경영 부문 산업발전 부문 자원순환 부문 문화관광발전 부문 교육발전 부문 사회공헌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박성연 서울시의원은 서울 광진구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왔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정책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된 3조2교대 근무가 3조1교대 또는 4조2교대로 대폭 전환되는 성과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도 이루어냈다. 박성연 의원은 “언제나 주민과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상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항상 주민과 대화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진행된 제37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함께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여러 지방의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인사권이 독립된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복지와 노동환경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바 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별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추가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의장의 책무, 경기도의회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봉사자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장애인 공무원 또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직무에 참여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조직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가 마련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외벽 벽체 콘크리트 탈락 관련 GH로부터 긴급 현안보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임대주택의 외벽 벽체 콘크리트가 탈락된 사항에 대해 발생원인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해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GH가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한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2019년 8월 입주한 곳으로 아파트 외벽에 있던 미세한 균열이 동결·융해가 반복하며 약화되었던 부분이 이번 폭우로 인해 콘크리트가 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세부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GH 보고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대표단에서 추천하는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해 향후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지상부분에 안전테이프를 설치해 주민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외벽 탈락부위의 추가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가림판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된 GH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러한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GH는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GH가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보다 우수한 품질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신속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안전조치는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G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현안보고를 마무리했다. GH에서는 임차인대표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업체를 조속히 선정해 콘크리트 탈락 원인 분석과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처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난 5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등을 규정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의 정기적인 편찬 주기를 규정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사는 1999년에 초대부터 제2대까지 편찬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인 편찬작업이 없었다. 김정영 위원장은 “의회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며 “의회 공무원의 복리 증진은 결국 의회 전체의 능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도민의 권익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을 앞으로도 열심히 발굴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동두천시 민간 어린이집 운영 애로·건의사항 청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은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 8명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대표 최소영 원장은 현재 동두천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그에 영향을 받아 원아도 많이 이동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비 지원시설로 정부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100%를 부담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동두천시도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해 2023년도 3~5세 기준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없으며 시비로 10만원 지원이 되고 있다. 반면 유치원은 35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 또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토로했다. 이인규의원은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 또한, 동두천시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찾아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따라, 2023년 7월 7일 경기도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임명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실시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냈으며 이후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대우교수,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지냈다. 유영일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위원들에게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이끌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에 대해 꼼꼼히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진흥원 경영방침과 사업추진 방향, RE100 달성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 자체 사업 발굴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 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에너지분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에 비춰볼 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원장 임명후보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흥원 자체 사업을 계획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격,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정책검증 위주로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8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진흥원의 역할’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7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진흥원의 최우선 과제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경기도형 RE10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맞춰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진흥원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공공 유휴부지의 적극적인 발굴을 바탕으로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진흥원에서는 작년과 비교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일몰됐고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경우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경기도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진흥원의 조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에 김혜애 후보자는 “기후위기 시대라고 불리우는 현 시대에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은 중요하다”며 “진흥원 역시 경기도 실정에 맞춰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는 10월,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광명시와 진흥원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