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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윤경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열린 토론회로서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여성폭력 실태를 공론화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의원은 “1908년 이후로 벌써 115년이 지났지만 여성의 인권은 여전히 남성과 동등하지 못하다”며 “임금격차를 보더라도 OECD가 공개한 '성별 간 임금 격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조사국 중 가장 컸고 OECD 38개 회원국들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2%였는데 한국은 1996년 가입 이래 26년 동안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100대 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도 5.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 “여성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이 폭력을 겪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는 점과,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가 ‘대응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여서 라는 점”을 지적하며“안심주차장, cctv, 안전방범창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정책 측면에서 사건 대응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교육으로 반복 피해에 대응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제가 속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본 의원은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여성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계 현안 논의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박신영 사무처장, 박정상 대외협력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양대 노총과 집행부, 경기도의회 간 정기협의체 구성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이다. 최정명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아이·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성 악화와 열악한 처우로 기본생계 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 처우개선비 지급, 적정근무시간 보장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상담이 꼭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법률지원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 및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정례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주요 노동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늘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번 정담회에서 전달받은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1년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 민원상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으로 1971년 의정부시 원도봉산 유원지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처음 28가구가 이주 정착해 오다가 1998년 수해로 상류 거주자 14가구가 당시 국립공원 구역 내 지역에서 불하를 받아 이주하고 2019년 ‘원도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구간 내에 편입된 가구가 추가로 이주했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아 잔류된 4가구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다. 참석한 주민대표는 “60여년 동안 아무런 법적인 보호없이 수해 피해를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4가구만으로 마을로서 존재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살아 가기에 희망과 생활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아 미래가 없다”며 “잔류 가구의 소유건물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불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했으며 이축권 부여와 시유지 불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거주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집중 호우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위험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이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정부 시민 자격으로 토지사용료 등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 며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분할이나 매각 등을 주민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축권 부여 및 토지 불하 문제 등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참고해 의정부시에서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해당지역은 의정부 관문인 호원IC와 도봉산 초입 인근으로 자연경관 복원과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및 사무보고 대상 확대 등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건물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조속히 개정 됐어야 했다” 면서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자체장의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관리인의 횡포 등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사적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지자체장의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법률 개정안 관련해 도민 홍보에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3. 2. 27.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5년간 작성·보관·공개해야 하며 사무보고 대상이 기존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가 됐다. 또한 지자체장은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법무부에서 전국단위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을 토대로 지역별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단 집회가 없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결의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4/5에서 3/4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시의원, 풍납동 모아타운 서울시·SH공사와 적극 협력 [금요저널] 지역개발 가능성에 기대를 모은 ‘송파구 풍납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풍납동 일대가 선정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서울시, SH공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중 공공지원이 필요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SH공사가 주민설명회, 사업성분석, 조합설립 등 행정적 지원과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된 건축기획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의원은 “오는 1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일대 모아타운에 조례를 적용해 건축 높이 규제 완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모아타운이 고층으로 조성되어 주민분들의 쾌적한 이·거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풍납동은 지나친 건축규제로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모아주택 조성을 시작으로 풍납동의 변화를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이주대책 마련, 정주환경 개선 및 문화재 규제 완화 등 문화재청,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은 지난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이재정국회의원의 김서경 보좌관, 안양시청 체육부서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배드민턴협회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전용구장이 없는 안양시 배드민턴협회가 호계 배드민턴장을 관리·위탁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고물가, 전기료 및 가스비 인상으로 생활체육인 회원들의 공과금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기료만해도 지난해말 180만원에서 올해 초 각각 380만원과 350만원이 고지되어 현재 월평균 2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안양시배드민턴협회와 2013년 체결한 위수탁 협약사항을 타 시·군 사례와 비교,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수의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의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안양지역에서 안양시배드민턴협회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배드민턴 뿐만아니라 종목별 생활체육 전분야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임광현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하태훈 교육장, 행정과장, 교육과장 및 장학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2023년 주요 현안 사업 및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전문교육과 학생의 정서·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착함돋움학교 및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 가평군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맞춤형 공유학교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움의 공간을 지역교육 인프라 육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7일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혁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오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홀에서 열린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조용익 부천시장,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자율, 균형, 미래’라는 핵심 가치 위에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저출생 대책 논의”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은 지난 6일 경기연구원 의정포럼연구위원 및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인구절벽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가 24만 9천여명으로 집계되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안양시의 저출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양시 청년정책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채명 의원과 안양시 관계자들은 심각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관련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여성들이 웃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고용과 소득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워케이션 사업 등을 확대하고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참석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안양시와 함께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양주 ‘은현~봉암’ 도로 확장공사 신속완료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최근 차질을 빚었던 양주시 관내 ‘은현~봉암 지방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과정상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일 양주시 은현면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은현면 이장단 등 주민들과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은 설명회에서 도로공사 과정이 부진했던 사유로 한전주, 통신주, 민간통신선, 군통신 등 ‘공공지장물’ 이설 협의 및 추진 과정에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을 비롯해 상수도 이설 추가공사 등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안전사고 민원사항인 도로공사로 인한 우회도로구간 역주행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라바콘 설치와 방지턱 제거 및 노면불량 보수 등을 3월중으로 조치해줄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영주 의원은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우회도로구간 1차로는 4월중 완료하고 2차로는 올해 추석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전체구간은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고 앞으로 2개월마다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소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현수·정희태 양주시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앞으로 양주 도·시의원들이 함께 예산확보와 사업완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