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영주 의원은 14일 경기도 공공의료과장과 북부지역 공공거점병원 설립계획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은 총 5개원으로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도내 총 72개 종합병원 중 북부지역에는 총 19개 종합병원이 있으나, 양주, 동두천, 남양주, 연천, 가평에는 단 한 개의 종합병원도 없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어린 자녀를 둔 젊은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양주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도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며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도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교통망과 인구변화 추이,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강화방안에서 이미 의정부병원의 이전신축을 발표했으나, 경기도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며 “의정부시에는 의정부병원 외에도 4개의 종합병원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병원과 응급실이 없는 양주지역으로 이전신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전폭 지지 선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시민들과 한 마음이 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개회일인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및 유정복 인천시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개최한 결의대회에서는 임춘원 의원과 유경희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했으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지리적·역사적·경제적 당위성을 밝히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28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후 첫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730만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구로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 허식 의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 광역교통망 등을 가진 지리적 편의성과 120년 전 한국 근대 이민사의 출발지로서의 역사적 당위성,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재외동포청 유치의 최적지”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이미 500여명의 사할린 동포와 1만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이주민이 살고 있는 포용력을 가진 융합도시”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로 193개국 730만 재외동포는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인천은 재외동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국제도시로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문’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선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인 유종상, 김정호, 김용성, 최민, 조희선 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발언을 맡은 유종상 의원은 “중앙정부가 그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산림축이 훼손되고 노온정수장 오염으로 수도권 시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량기지 이전예정인 노온사동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자족형 명품도시로 개발될 예정이고 주변은 하안2지구, 테크노벨리 등 대규모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데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광명시는 축구장 40개 넓이의 8만5천평 부지는 물론이고 영향권 반경 500m의 넓은 지역이 결국 슬럼화되는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로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구로구민의 민원 발생 요인인 차량기지를 이웃 지자체로 고스란히 넘기면서도 경부선 선로는 그대로 남아 구로구민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명시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힘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차량기지 광명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지방분권에 따라 주민과 지자체가 동의하는 상생방안 추진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명운을 판가름할 재정사업분과회의가 지난 2월 23일 기재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최종 결과는 이르면 3~4월 중 공개될전망이다. 3.2 정부세종청사앞 규탄집회와 3.7 국회 기자회견, 주민들이 참여한 1인시위에 이어 이번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는 등 구로차량기지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고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로 이 일대가 도심화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에 따른 구로구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민원으로 촉발된 차량기지 이전 논의는 2005년 6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면서 가시화했고 서울 외곽인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이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에 막혀 표류했다. 이후 국토부는 변경된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난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광명시는 민-민간 갈등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갈등을 겪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위기로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라는 이정하 작가의 ‘봄을 맞는 자세’를 인용해 지난 1월 한겨울에 개나리가 핀 것을 언급하며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20세기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글프고 난감하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마주하는 21세기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고령층 무임승차로 인한 세대 갈등을 거론하며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의 권리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멉니다”며 이제 이런 논의를 넘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독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9유로 대중교통 정액권은 교통비 부담을 내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범도입 3개월 동안 180만 톤의 온실가스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환경적 성과를 강조한 후,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독일은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 정액 무제한권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해 ‘K-교통패스’도입 제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국민제안에 들어왔고 세종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워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내의 관련 논의를 소개했다. 유호준 의원은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에 따른 재정의 부담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적 관점의 편익과 소득재분배 등 효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라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동연 지사를 향해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는 비상한 상상력과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둘러싼 논의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변화의 중심은 당연히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여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언급했다. 이날 유호준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제안하면서도 환경파괴로 사라진 크낙새와 크낙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며 시작하고 “눈이 녹으면 꽃이 피고 벚꽃이 지면 뜨거운 여름이 온다”라는 사실이 50년 뒤에도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치는 등 20세기에 태어난 의원으로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청년으로 미래 세대 당사자로의 고민과 걱정을 모두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주차공간 확보 위해 야간과 주말에 학교 개방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4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 개방 촉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기도 하다”며 “교육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야간이나 주말에 운동장이나 학교를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59.9%, 중학교 60.9%, 고등학교 72.2%로 경기도 내 학교 전체 개방률은 64%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나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안위’ 때문인지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많은 학교들이 개방하지 않고 굳게 문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방으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예산 지원 등을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입구 별도 설치, 야간 및 주말 등 학교 정규교육시간 외의 개방, 안전 관리요원 배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현재 학교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에 따라 개방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개방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단, 일몰 후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학교장이 시설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14일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원장으로 선임된 이은주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원장 이용욱 의원, 조미자 의원, 사무총장 오지훈 의원, 사무부총장 황세주 의원 등도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의원들의 정치리더쉽 함양과 공인으로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제9대 의회 때 발족했다.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발족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을 이끌어갈 이은주 신임 원장은 “경제위기로 많은 도민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당의 민생정책과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 지역 입장 적극적 반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14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반환·개발 및 다문화 교육 관련한 5분 발언을 펼쳤다. 임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년간 전체면적의 약 42.5%를 공여지로 주한미군에 내어주며 연평균 3천억에 이르는 지역경제 손실액을 감당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고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반환된 공여지는 산지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하고 정작 활용 가치가 큰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원 예산도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미군 공여지로 인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동두천시의 개발계획 차질 및 지역경제 피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공약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추진 및 주변 지원 확대’를 내걸고 작년 8월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했으나, “여태 단 한 번의 회의만을 진행하며 결과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북부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주둔하게 되면서 다문화 사회를 먼저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정된 도내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학교 5곳 중 경기 북부 학교는 단 1곳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승진가산점의 지역 점수 축소로 북부 교육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 안보적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 북부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해 “북부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북부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중 의원, 정릉2구역 신통기획 꼭 선정돼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은 3월 13일 정릉2구역을 지역 주민과 함께 돌아보며 정릉2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원중 의원과 주택균형개발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이 함께 주관했으며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장, 성북구의회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소속 의원이 동행했다. 김원중 의원은 정릉동 314번지 일대 현장을 살펴보며 열악한 생활환경과 지역 재개발의 사업성과 필요성 및 재개발 추진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원중 의원은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릉2구역은 신속통합기획에 계속 탈락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민이 염원하는 재개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와 함께 정릉2구역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장의 지역 주민에게 “여러분도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 2개 방음터널과 23개 전통시장이 대형 화재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방음터널의 방음벽과 재래시장 천장 아케이드가 대형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로 설치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상시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의원은 “5명의 생명과 차량 50여 대를 전소시킨 2022년 12월 29일 외곽순환도로 과천 구간 방음터널 사고 원인이 화재에 취약한 폴리 메틸 메타크릴 네이트였는데 인천의 6개 방음터널 중 2019년 준공한 동춘고가교 방음터널과 2012년 준공한 검암 시천교 방음터널의 측면과 천장 재료가 화재의 불쏘시개인 PMMA재료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2개의 방음터널 지척에는 공동주택과 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방음터널의 화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한 지난 3월 4일 밤 발생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 사고로 55개 상가가 전소된 것이 방화에 의한 화재였지만 천장 아케이드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 폴리카보네이트였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아케이드의 폴리카보네이트 재료는 불에 타면서 엿가락처럼 줄줄 흘러내리면서 유독가스를 내뿜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재래시장이 인천 전체 50개소 중 46%인 23개 이른다고 발표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정부가 60%, 시가 30%를 지원하고 상인회가 10%를 자부담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이 난연성 아케이드 설치와 가연성 재료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상시 인구가 집중되는 전통시장의 대형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10%를 인천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방음터널도 난연성 재료로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시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거짓 조례안으로 눈속임한 민주당 의원 각성해야” [금요저널] 최근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등을 촉구했다. 조례안 정식 발의에 앞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던 내용과 실제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지난 2월 동의 서명 당시 조례안에는 논란 요소인 마약류 상호·상품 등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점검 의무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 법제수석, 남경순 부의장, 지미연 수석대변인,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한원찬 부위원장, 심홍순·정하용·김일중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조례안으로 동료의원을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세원 의원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박세원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들은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의원을 호도하고 눈속임했다”며 “박세원 의원이 지난 2월 의원들의 서명을 득한 조례안에는 지금 논란이 된 마약류 상품·상호, 총포·도검 형태의 문구·완구 판매에 대한 교육장 및 일선 학교장의 실태점검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박세원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 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서명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며 “최소한 이에 속아 서명했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뒤바뀐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기에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울러 “조례는 도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마저 눈가림한 행위는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며 “염종현 의장은 박세원 의원의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하고 민주당은 박세원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