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석 제1차관,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 개최 [금요저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1월 11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세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자국기술 보호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한·미 간 굳건한 첨단기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자국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반적인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인 바이오와 원자력 분야 관련 현황 분석, 향후 발생 가능한 협력 쟁점 도출, 이에 대한 대응 및 준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바이오 기술 중요성이 증대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미국이 바이오경제를 자국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대응해 바이오디지털 전환을 통한 체제 전환, 바이오 협력지구의 연계협력 등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자력 분야 관련해서는, 최근 한·미 원자력 산업계 간 갈등과 파이로 프로세싱 장기동의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의 최우선 기술개발 협력국인 미국의 자국기술보호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가능한 쟁점을 도출하고 정부·민관 합동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원자력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쟁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국제협력 전략을 설정해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도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와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작과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으며 본격적인 창업 및 실증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5개 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이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마트시티 산업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고려대기술지주, 엔슬파트너스, 한국가치투자, 펜벤처스코리아 공모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3개 팀이 접수해 6: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 및 발표평가, 수상후보 공개검증 등을 거쳐 창업투자회사별로 2개씩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선정했다. 자율주행 로봇 활용 실내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현실성이 높은 물리엔진을 활용한 도시개발 디자인 솔루션, 기존 IoT 가전기기와 홈네트워크를연계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플랫폼 등의 아이디어는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하수처리시설에서 각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주택임대차 위험 조회 서비스, 종이컵 보증금 제도 연계서비스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아이디어들이 주목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팀에 대해 아이디어의 고도화, 시작품 제작 등에소요되는 창업·사업화 자금으로 최우수작 5팀에게 각 5천만원, 우수작5팀에게 각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23.1월까지 선정과정에 참여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프로그램참여기회 및 입주공간을 제공해 초기 창업 과정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추가적으로 TIPS 프로그램에 추천하는 등 종합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새싹기업에게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기술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은 사업초기 실증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술수요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수요처 매칭 행사를 열어 실증 장소 섭외 및 기술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줬다. 국토교통부는 기술당 1억 6천만원 내외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싹기업은 실증 수요처에서 8개월 동안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해실증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우수한 아이디어와기업을 선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창업투자회사와의 협업, 실증 지자체매칭 등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기업을 발굴·지원한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술실증-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인 기업육성을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파 규제 합리화로 반도체 산업 등 활성화 지원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전파의 혼·간섭 방지 등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수입 시 적합성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어 신속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처 협업을 통해‘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행정예고되어 2023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급 시간이 약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주파수별 검사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서 등 행정서식을 간소화해 시설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는 원칙상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설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설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되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제조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 인하 및 행정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반도체 등 관련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반도체 생산 및 장비 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 장비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과 반도체 제조 시설의 제조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돛을 올리다 [금요저널]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자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리고자 기존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가 통합되어 열리는 첫 엑스포다. 중앙정부의 의지,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역혁신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인 대국민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흘간 펼쳐진다. ᷺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➊기념식, 각 지자체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한 ➋전시회,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철학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하는 ➌정책 컨퍼런스,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이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➍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 2일차인 11일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부산시장 및 지방자치 3대 협의체장, 시·도 단체장 등 30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간 동안 그간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다양한 형태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시·도 비전,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지방시대관은 전시, 영상, 체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17개 시·도 전시관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과 생활 밀착형 사례들을 선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 특별홍보관을 비롯해서 2030 부산엑스포 홍보관, 부산시 초광역협력시대 미래관,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취업상담존 등이 있다. ᷺ 11.10~11.11, 이틀간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과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유관단체,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비전과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안을 통해 참신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1.10 열리는 특별 세션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 정부 지방시대’를 주제로 김병준 前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강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고 이어서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스티븐 글릭먼 前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동기 위원장과 특별대담을 한다.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주제별 세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 지방시대와 관련한 총 2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한편 이번 엑스포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펼쳐진다. 11.10.~11.에는 희망이음 서포터즈, 출향 청년 대상 잡투어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일자리 관심도를 제고하는 ‘희망이음 유쾌한 취업캠프’가 열리고 혁신도시별 지원 우수사례 공유, 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지역기업 행사’가 진행된다.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선발·공유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 및 활성화하는 ‘제21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며 이밖에도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노거수, 둘레길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한민국 로컬 대축전’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창업기업 생태계 협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논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면담과 함께 대한민국 최대 창업기업 축제인 ‘컴업 2022’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창업기업 육성에 대한 양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컴업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면담에서 이영 장관은 칼리드 알 팔리 장관에게 한국의 창업 및 벤처기업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어 양국 창업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6년부터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비전2030’을 수립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17년부터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운영하며 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내 중소기업 분과에서 중소기업정책 교류, 모태기금 운영정책 전수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는 중소기업 분과 운영을 기존의 정책교류 중심에서 실질적 협력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 사우디벤처캐피탈 등 양국 모태기금 기관 간 공동 벤처기금 조성을 통한 혁신 벤처·창업기업 생태계 교류 및 공동 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관심이 높은 게임 및 연예오락 분야 창업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양자면담 이후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 팔리 장관은 컴업 행사장에 함께 방문해 한국 창업기업의 높은 경쟁력 및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 장관은 “탈 석유화 이후 성장모형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 및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며“지난 4일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일환으로 추진되는 창업기업 해외시장 진출 주요 상대국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삼화제지, 디에스알제강 등 7개사, 올해의 명문장수기업 선정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제7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삼화제지, 디에스알제강 등 7개사를 선정했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납세 등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 및 안전·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를 평가해 선정된다. 올해 명문장수기업에는 총 90개사가 신청해 서면 및 현장평가, 언론 평판 검증,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17년부터 선정한 명문장수기업은 이번에 선정된 7개를 더해 총 37개사가 됐으며 국내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중 약 1%를 차지한다. 명문장수기업 선정기업은 회사 및 제품 홍보 시 ‘명문장수기업’ 기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 한도 확대,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기술개발, 수출 등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중소기업 중 ‘삼화제지’는 1962년 창업한 특수 인쇄용지 생산 기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다수 제지업체들이 영업이익 적자 또는 감소인 상황에서 원가절감 및 을지로 인쇄소거리에서 제품과 종이를 주제로 한 전시회 개최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중견기업인 ‘디에스알제강’는 산업의 힘줄 역할을 담당하는 줄 및 쇠밧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디에스알제강는 코로나19 위기 시 현장의 철저한 방역과 고객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대응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 중단 없이 회사를 운영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 이날 조주현 차관은 “그동안 숱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한 명문장수기업은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내년에 명문장수기업 신청요건 및 선정기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사업 공모 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사업 공모를 11.10일부터 12.9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 로봇,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제고와 편의 증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선도 실증사업으로서 디지털 신기술을 촉진하고 융합서비스 신시장을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23년도는 지정공모 6개, 자유공모 2개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5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주제지정 공모 중 재해예방·안전 분야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위험 예측 및 예방체계 구축” 과제를 포함해 추진한다. 이번 과제는 구체적으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 가상 모형 · 무인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고 통신사 기지국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 보다 정교한 지역 내 유동·밀집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상황 분석 및 사전 예측, 조기 경보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 인공지능 중심지”에 구축된 총 384종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혁신적 공공서비스 모형을 제안하는 “데이터 도전잇기” 과제도 2개를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Global@실리콘밸리 2022’를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행사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국내 40개 디지털 기업과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 등 미국 현지 기업 151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3년 만에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직접 대면으로 개최되어 현장에서 국내 기업의 높은 열기가 한층 기대되는 상황이다. 올해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ICT 혁신 포럼, 국내·외 디지털 기업의 피칭대회,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행사 첫날에 개최되는 ICT 혁신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메타버스를 주제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 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한다. 기조발표에서는 한·미 양국 주요 디지털 기업이 연사로 나서 각 기업의 메타버스 개발현황과 미래 기술 전망을 공유한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양국의 스타트업이 기업인의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미래상에 대해 논의한다. 행사 둘째 날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내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K-디지털 실현’의 후속조치로 미국 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12개 디지털 기업이 참가하는 ‘K-Pitch’와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간 경쟁하는 ‘I-Pitch’등 2개의 피칭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외 주요 벤처캐피탈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K-Pitch’ 1위 기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2·3위에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되며 1·2위 기업에게는 연이어 진행되는 ‘I-Pitch’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I-Pitch’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10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 1∼3위 기업에게는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사 및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실리콘밸리 현지 거점인 ‘KIC 실리콘밸리’를 통해 ‘K-Pitch’ 수상자에게 법인 설립 지원 및 협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행사기간 계속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분야 국내 기업 30개사가 메타, 구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 등 미국 현지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1대1 상담회 300여건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업과 현지 기업이 10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투자 및 수출 관련 업무협약 6건을 맺는 등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디지털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K-Global@실리콘밸리 2022’를 발판으로 국내 디지털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AI·반도체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제해킹방어대회‘코드게이트 2022’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 발굴을 위해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2’를 11월 7일~8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4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2022’는 세계 최고의 화이트해커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적인 해킹방어대회로서 2019년 대회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일반부 48개국 2,647개팀, 대학생부 국내 8개 대학 225개팀, 주니어부 27개국 196명이 참가해 2일간에 걸쳐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한국의 ‘The Duck’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0만원을 수상했으며 대학생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GoN’팀이 주니어부에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허승환’이 우승해 각각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부대행사로 열린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위협 : 사이버보안 전략 개편”이라는 주제로 양자내성암호, 제로트러스트, 메타버스 보안 등 미래 디지털 환경의 보안 패러다임에 대한 국내·외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해킹 체험존에서는 일반인 참가자들이 참여해 블록체인 해킹, 보안 취약점 경험, CTF 해킹대회 경험 이벤트 등을 통해 해킹을 직접 체험하고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이벤트가 함께 열렸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우리 일상은 보다 더 편리”해졌으나, “사이버위협이 사이버공간에 머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됐다며 “사이버보안은 국민 안전, 기업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우리의 사이버보안을 책임질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참가자들에게 “미래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