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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경제규모 1위‘1.99US$, 한국GDP의 1.1배’ 광둥성과 신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20-21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을 방문해‘제10회 한-광둥 발전포럼’ 참석, 광둥성 장궈즈부성장 양자 회담 등 중국 내 경제규모 1위인 광둥성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광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이다.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76억불 보다 높은 수준)로 한중 총교역액의 18%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둥 발전포럼’은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첫 번째 고위급 협력 채널이다. 동 포럼을 통해 한국과 광둥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기업인 등 참석해 투자정책을 공유하고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한중 산업관계가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 첨단산업 중심지인 광둥성과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 투자·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 계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동 계기 장궈즈 광둥성 부성장과 면담을 갖고 광둥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출통제 강화 속에서도 광둥성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어 양국 간 원활한 무역관계에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권익 보호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현지시간 10.18, 미국 조지아州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직원 구금 사태를 겪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의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는 한-미 간의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이며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이 가동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비자 문제 뿐 아니라, 현지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 및 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시 미국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미측에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대미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간담회 종료 후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건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 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AI 및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무인 해양플랜트, 국제표준 주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차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 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열리는 ‘해양플랜트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신규 표준안 4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ISO TC67이 1947년에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16개 회원국에서 약 1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오일·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국제표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은 해양플랜트의 무인화·친환경화를 위한 주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인 해양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표지 및 비상탈출로 표시 요건”과 암모니아·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에어로겔 단열 시공 기준”을 제안한다. 또한, 해양환경에 적합한 배관 및 구조용 볼트·너트 소재 규격을 표준화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플랜트용 도장 재료의 성능·시험 기준을 통해 부식 방지와 장기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국내 해양플랜트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세미나와 삼성중공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 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기술을 각국 전문가들에게 홍보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ISO TC67 총회는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중요한 계기”며 “무인플랜트와 신재생 해양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하며 이자율도 인하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된다. 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