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거래정보와 상품정보 등 유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반의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유통산업의 중심은 소비트랜드 변화와 디지털기술 발달로 온라인·모바일 유통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유통산업에서는 상품의 가격, 특성, 점포 입지 등이 경쟁요소로 중시됐다면, 최근에는 IT 기술 발전, 데이터 활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발주, 재고관리 및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 배송 등이 새로운 경쟁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대응 전략이나, 상품의 입·출고 및 재고 관리 효율화 등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경진대회에는 총 58개 팀이 참가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 재고관리 방안, 신규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시했으며 최종 10개팀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팀들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과 전자진흥회, 텐큐브에서 ‘유통데이터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상품 정보 및 가공된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했다. 심사위원들은 제공된 데이터를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는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지, 분석 결과물이 실제 산업에 활용 가능한지 등을 중심으로 최종 3개 팀을 선정했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코로나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유통/판매 전략 수립방안을 제시한 ‘AIVLE’ 팀이 수상했으며 혁신상은 ‘내일은 분석왕팀’, 넥스트상은 ‘구칠스타팀’이 각각 수상했다. 본선 진출팀의 유통데이터 활용 제안서는 ‘유통데이터 서비스플랫폼’에 공개되며 오는 12월 개최되는 ‘유통데이터 세미나’에서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의 핵심은 디지털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오늘 첫 번째를 맞이하는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스타트업 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0월 노동시장 동향 [금요저널] 2022년 10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9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1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 수요증가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수출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영향으로 공공행정 감소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 도소매 등 증가폭 둔화, 협회,개인서비스업은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7천명으로 사업서비스, 건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3만 5천명으로 3만명 감소했고 지급액은 8,188억원으로 689억원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1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11월 4일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메타버스 전문가와 함께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메타버스서비스표준화 포럼’을 출범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 세계적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창출되고 관심도 높지만, 국제 표준화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설립해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국제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럼 발족과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 발표, 표준화 연계 방안 등 향후 표준 개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개최했으며 산학연 참여자들은 실제 시장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콘크리에이티브 강종진 대표는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차이를 소개하며 글로벌 생태계를 따라가기 위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디비전 심현보 대표는 의료분야 3D기반 메타버스 활용 유형과 헬스케어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실감형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의료용 메타버스 서비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Microsoft코리아의 함상범 전무는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유즈케이스와 MS사의 메타버스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MSF의 구성 및 설립목적과 메타버스 기술표준 트렌드 등을 소개했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향후 확대될 메타버스 서비스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술과 서비스의 국제표준화가 필수”고 강조하고 “유망신성장 분야인 메타버스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표준화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2.11.4 10:00,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최 실장은 금일 회의 모두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긴급 지시하는 등 이태원 사고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 및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에 있으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 공공기관 모두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주체가 되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분야별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동 회의에서는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이양 등 총 4개 기관,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동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부기관장은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 및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명 변경내용 등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수정내용 등을 공공기관과 논의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 방안, 공공기관 보유기술 나눔 등 산업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국민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홍보, 공공기관 임직원 에너지캐쉬백 가입,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 공공기관의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제고 등에 대해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금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기관의 긴급 안전진단,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물론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등 주요 정책 협조 요청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태석 제1차관,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차관과 양자 면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자닉시아 비야로보스 빈다스 차관과 면담을 개최해 생명공학,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과기정통부가 개발도상국가의 정보통신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8회 국제 정보통신기술 지도력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한 코스타리카 측의 방한을 계기로 성사됐다. 먼저, 이번 면담에서 오태석 제1차관은 생명공학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방향과 우주 분야 정책 등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이어 양국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스타리카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자국의 생명공학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작년에 우주청을 설립하는 등 우주 분야 육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어 양국은 작년에 개최된 제1차 한-코스타리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착수한 공동연구 사업이 양국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이와 같은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측은 내년에 코스타리카에서 개최 예정인 두 번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적 의지에 대한 코스타리카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美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11.3일 22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美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화상 면담에서 우리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美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간편하게 즉시 활용하려면‘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필수 [금요저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➀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➁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11월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24일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포털을 통해 곧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11월 3일 오후 2시 엘타워에서 발명자의 사기진작 및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한 발명 및 디자인을 발굴하는 ‘2022년 특허기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허기술상에는 총 177건이 신청되어 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세종대왕상은 ‘폴리에스터 중합 촉매 및 이를 이용한 폴리에스터의 제조방법’을 발명한 효성티앤씨의 김천기 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효성티앤씨는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인 페트 제조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티몬 촉매를 친환경 촉매로 대체해 친환경 페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발명했다. 충무공상은 오일리스 ‘리니어 압축기’에 적용된 무윤활 가스베어링 기술을 발명한 엘지전자 전우주 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압축기는 냉장고에서 냉기를 만들 때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사용하는데, 이때 마찰 손실을 발생시키는 윤활유를 제거하고 특수 형상의 포켓을 적용해 매우 적은 냉매가스로 고효율 운전 구현 및 고속운전을 가능하게 해 압축기 크기를 소형화시킬 수 있다. 지석영상에는 ‘스테이터 코어 및 이를 포함하는 모터’를 발명한 엘지이노텍 공봉배 책임연구원 ‘새우의급성간췌장괴사증후군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을 발명한 국립수산과학원 김나영 해양수산연구사 등이 각각 수상했다. 엘지이노텍는 자동차의 엔진이나 변속기에 사용되는 모터의 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슐레이터 측면 벽에 돌기를 설계해 권선이 진동에 의한 마모나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열, 중량 축소 등 제품의 기능적 향상 및 조립 편의성을 개선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천연생약성분을 이용해 새우에 치명적인 급성간췌장괴사증후군을 치료·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해, 표준·공정화를 통해 양식 새우사료에 혼합해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디자인 분야의 정약용상에는 ‘공기 청정기가 부설된 선풍기’를 디자인한 엘지전자 백승호 책임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해당 디자인은 아랫부분은 360도 방향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원통형 디자인, 윗부분은 바람 부는 협곡에서 영감을 받은 2개의 타워를 적용하는 등 공기 역학기술을 집약해 고안됐다. 이밖에 홍대용상은 ㈜서연이화, ㈜에스엘바이오닉스, ㈜이랑텍, ㈜이콘비즈가 수상했다.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세종대왕상에 1,500만원 등의 상금, 특허청 발명장려 사업과 중기부의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혜택, 발명의 사업화,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에서 아시아지역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으며 이처럼 훌륭한 성과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허청은 발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가 임박한 한-이스라엘 FTA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 및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양국 경제협력 사례공유 등을 위해 11.3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이스라엘 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9.27일 한-이스라엘 FTA가 국회 비준된 이후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됐다을 이스라엘측에 통보했으며 양국 합의에 따라 한-이스라엘 FTA는 12.1일 발효될 예정이다. 금번 설명회에는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기관, 이스라엘 수출입 관심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주요 발표로는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 원산지증명 가이드, 이스라엘의 투자환경, 수출 유망품목 및 활용방안, 이스라엘 시장정보 및 진출전략, 한-이스라엘 FTA 활용 기술협력 방향 등 수출입 업계에 유익한 정보가 다수 소개됐으며 한-이스라엘 협력 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현대자동차, 큐어세라퓨틱스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및 기술협력 R&D 성공담도 공유됐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사례로써, 현대자동차는 한-이스라엘 FTA 발효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1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지 오픈이노베이션을 거점으로 이스라엘 유망 스타트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이스라엘 공동 R&D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인 세포 유전자치료제 개발기업 큐어세라퓨틱스는 이스라엘 Orgenesis로부터 인슐린 생성세포 제작에 대한 원천기술을 도입해 당뇨 치료제 공정개발 등을 공동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공동 R&D의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했다.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한-이스라엘 FTA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시장접근 이외에도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이스라엘 FTA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로서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통해 시장접근 확대가 기대되며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반도체·전자·통신 등 첨단장비 수입선 다변화, 벤처·스타트업 포함 양국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한-이스라엘 FTA 발효와 동시에 1년차 관세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한 달 뒤인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가 연이어 철폐되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 관세 즉시철폐 품목 이외에도, 단계적 철폐가 적용되는 품목들의 관세 인하가 발효 초기부터 큰 폭으로 적용되어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FTA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11.3.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과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및 문석준 국토부 항공기술과장 등 관계부처 국·과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 등 관련 업계가 대거 참석했다. 지난 10.13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시 진행된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신규 바이오연료의 도입·활용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기술개발, 실증 등 정부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친환경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결성된 것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공동의장 하에, 부처간 정책 조율 및 공동 추진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수요업계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정부-업계간 소통채널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 산하에는 분야별로 ‘총괄·도로 작업반’, ‘항공 작업반’, ‘해운 작업반’ 등 3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작업반별로 월 1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규제완화, 세제지원 및 R&D 등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미래 바이오연료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성수 PD는 발표를 통해 목질·초본계, 미세조류 등 원료 다변화, 바이오연료 수율개선을 위한 공정개선 및 효율화, 기초유분 등 고부가 소재개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4,500억원 규모의 대형 예타를 기획·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업계도 함께 협업해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격려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바이오연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