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EU는 ‘24년 대기업에게 협력사 등의 인권·환경 관련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했으나, 최근 기업 부담완화를 취지로 적용을 1년 연기하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CSDDD의 영향이 예상되는 업계에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주요내용, △정부 지원정책,△업종별 대응방안, △지역 기업의 실무 애로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KOTRA는 실사 대상이 ‘모든 협력사’에서 ‘직접 협력사’로 변경될 가능성 등 최신 동향을 발제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와 관련 협회는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등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공유되기를 희망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EU통상당국과 회원국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 공유, △중소·중견기업의 실사 대응 역량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애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금요저널]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14일 취임 첫 행보로 혁신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찾아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기업을 가장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지속 가능한 우리경제 성장 방안과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백 청장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백 청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하지마비 환자나 장애우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보행훈련기기로서 2021년 혁신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와 실증테스트를 거쳐 여러 재활병원에 보급되어 의료로봇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웨어러블 로봇의 제조 및 혁신성·공공성을 꼼꼼히 살핀 뒤 혁신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조달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조달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의 혁신조달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촉진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으로 ‘19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 24년 1조원까지 성장했다. 백승보 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은 실력과 신뢰가 보상받는 공정성에 있다”며“국정과제에 포함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2조원 달성 목표를 ‘28년까지 최대한 앞당겨 달성하고 조달개혁을 통해 AI·바이오·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28㎓ 대역 민·관 실무단 첫 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8일‘28㎓ 대역 5세대 민·관 실무단’첫 회의를 개최했다. ‘28㎓ 대역 5세대 민·관 실무단’은 지난 7월 11일 개최된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민·관이 함께 28㎓ 대역 5세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자는 통신3사의 제안을 계기로 구성됐다. 이 날 첫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통신3사, 단말기·장비 제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등이 참여해 실무단 구성·운영 방안, 28㎓ 대역 5세대 국내·외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실무단을 통한 다각적 논의와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8㎓ 대역 5세대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해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상반기 중기 수출, 역대 반기 최고치 605억달러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8일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605억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치였던 2021년 하반기 599억달러를 경신했다. 1~5월 모두 해당 월의 최고치이며 특히 3월에는 역대 월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6월 들어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그럼에도 역대 6월 수출액 중 2위를 기록했다. 수출 1천만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1,025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15개사 증가했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73,933개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고 반도체, 철강판,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1위플라스틱 제품, 2위화장품, 3위합성수지, 4위자동차부품, 5위의약품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화장품은 중국 수출의 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러시아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2억달러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수출이 확대됐고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 6개 품목은 단가와 물량 증가로 수출이 성장했다. 자동차부품, 철강판 등은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전년동기대비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반도체, 철강판, 기타기계류가 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 관련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호조세를 보이며 미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철강판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완성차 시장 호조세와 건설시장 회복세 등으로 인해 멕시코, 인도 등으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기타기계류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공장 대규모 증설 등에 힘입어 중국, 베트남, 미국 등으로 배터리 공정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홍콩을 제외한 상위 9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시현했는데, 전년동기대비 독일의 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하며 상위 10개국에서 제외됐고 멕시코가 2.3억달러 증가하며 1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미국은 의약품,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이 증가했고 대만은 확진자 폭증 여파로 의약품·기타정밀화학제품의 수출이 급증하며 두 국가 모두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홍콩은 강력한 고강도 방역 정책에 따른 봉쇄 여파로 화장품, 컴퓨터 등 기존 홍콩 10대 수출 품목 중 8개 품목이 모두 감소하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또한, 2월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이 급감하며 상반기 대러 수출은 18.2%, 대우 수출은 65.2% 감소했다. 온라인 수출은 중기 수출 내 비중이 0.6%로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나, 온라인 수출액, 수출 중소기업 수 모두 증가율이 10%를 상회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4.5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8.4%에 이르며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온라인 수출 품목은 컴퓨터와 기타섬유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말레이시아로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액 증가율이 138.9%로 돋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상반기 지가 1.89% 상승, 거래량은 18.2% 감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89% 상승해 ‘21년 하반기 대비 0.22%p, ‘21년 상반기 대비 0.13%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2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98%로 상승폭은 전분기 대비 0.07%p 높은 수준, 전년 동기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21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서울, 경기, 인천로 서울과 경기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수도권 모두 ‘21년 하반기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세종, 대전, 부산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서울 성동구·부산 해운대구 2.94%, 경기 하남시·안양동안구 2.77% 등 6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상업 2.03%, 주거 2.02%, 공업 1.79% 등으로 나타났다. 대지, 전 1.78% 등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27.1만 필지로 ‘21년 하반기 대비 18.2% 감소, ‘21년 상반기 대비 27.1%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3.5만 필지로 ‘21년 하반기 대비 9.8%, ‘21년 상반기 대비 18.3% 감소했다. ‘21년 하반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대구 39.4%, 부산 27.3% 등 15개 시·도에서 감소, 제주 0.7%, 전북 0.1% 소폭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37.4%, 대구 19.9%, 대전 18.8%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주거 25.4%, 상업 21.6%, 녹지 14.1% 등으로 나타났다. 대 22.6%, 임야 18.3%, 공장용지 17.5%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 25.5%, 공업용 24.8%, 상업업무 20.5%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가상과 현실의 연결, 2022년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2022년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공공·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3차원 입체모형을 발굴하고 브이월드를 통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브이월드 및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랜드마크, 소규모 지역, 가상 모형 분야로 구분되며 3차원 입체모형의 제작이 가능한 기업·단체·학생·일반인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아닌 참가자의 창의성을 담은 조감도 모델이나, 계획도시, 메타버스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가상 모형 분야가 추가됐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브이월드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우수작은 분야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 입상작은 브이월드 3차원 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개최된 모델링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제작한 미륵사지 석탑, N서울타워 등 랜드마크와 새만금 개발청에서 제작한 호수, 공원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수변도시’의 3차원 입체모형을 브이월드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3차원 입체모형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로 매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브이월드에 3차원 입체모형 제공지역의 확대를 통해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특허청장, 소재·부품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25일 오전 10시, 올해 발명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엘지이노텍을 방문해 소재·부품 기업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о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관리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 대표적 소재·부품기업인 LG이노텍은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특허분석을 통한 특허전략을 소개하고 직무발명 보상과 국제적 특허분쟁 대응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о 이에 대해, 직무발명 상담 및 특허분쟁 공동대응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 사업이 소개됐다. о 또한, 특허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산업 연계 분석, 심사 활용 현황과 우리 기업의 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을 위한 사업도 안내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3800억원 확대 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5일부터 3,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세계화’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자금이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물가 오름세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세계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이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위주 지원 자금으로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900억원을 확대 조성한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고 시설투자 비용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은 최대 6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 가동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했고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60% 미만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신청서 등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한 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번 조사의 대상은 화학식 Al3인 평균입도 55㎛ 이상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주로 수질정화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무역위윈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금번 예비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비보존제약은 국내기업 “A社”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크림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형 바이오 혁신 인재를 양성할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 인재양성사업은 교육부와 산업부가 부처 협업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4개 분야 대학 특성화 전략 중 하나이다. 본 사업을 통해 3년간 5개 대학에 약 11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 협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125명씩 신규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25개 대학을 심사해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당초 예측과는 달리 많은 대학들이 참여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원 대학들의 설계된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분야별 특화형부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등 대학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바이오의약 분야 3개 대학, 디지털헬스·의료기기 분야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번 인재양성사업의 특징은 실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대학 이론교육에서부터 현장 핵심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현장실습도 병행토록 한 것이다. 바이오 기업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졸업 후의 취업 연계성도 높였다. 일부 대학은 기업체 실무자가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선정된 대학은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융합교육과정 개설, 기업·연구기관 산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경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학교당 지원액은 3년간 약 18억원 안팎이다. 한편 산업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바이오공정 부문 인력양성사업을 포함해 8개 사업, 700여명 수준의 현재 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연 3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 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0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 망을 단계적 구축 중이며 '21년 11월 시범상용화 개시 이후 망 품질을 분석, 점검해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시범상용화 이후 본 상용화는 당초 '22년 말 1단계 상용화를 시작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11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는 12월 말 예정된 1단계 상용화 대상 지역 중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7월 중 조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상용화를 1차·2차로 세분화하고 6월 기준 망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 시험 운영 및 점검을 마치고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 이번 1단계 1차 상용화는 22개 시·군에 소재한 149개 읍·면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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