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 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 및 3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해 왔다.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총 31개 정책과제들을 도출해 정부에 제안했다. 동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중점·후속 과제로 구분되며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동 제안사항을 범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추진하는 등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3일 11시,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에서 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한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이번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해 美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후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美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시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 발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형 로봇·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사회적 영향, 대응 과제들을 정리했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한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안전·신뢰 인공 지능’은 기술의 정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외에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가능성,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기술적 안전성을 넘어 준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인공 지능을 통칭한다. 특히 인간형 로봇,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건강 돌봄과 같이 인간 신체·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고위험 분야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 확산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더불어 안전성 검증 및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인간형 인공 지능 분야에서 사회·산업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인간형 로봇의 학습 오류·오작동, 사람과 로봇 간 의사소통 오류, 감지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인간형 로봇의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짚어본다. 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뇌 신호 복호화와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의료·재활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군사적 전용 가능성, 보안 취약성, 뇌 자극으로 인한 중독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수집·활용, 의료 의사결정에서의 책임 소재, 연령·인종·소득에 따른 건강 형평성 문제, 건강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편향·의존 등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과정과 주요 결과를 정리해 소개한다. 기술영향평가 당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인간형 인공지능’, ‘뇌 인공 지능’, ‘건강 돌봄 인공 지능’의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위험, △사고/오류 책임소재, △일자리·사회변화 등이며 핵심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방침, △민감 정보 기반 기술 관리 체계, △미래기술 안전성 연구개발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 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기술 수용성과 사회 신뢰의 기반이며 국민과 함께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9월 23일부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4개 권역별 연구현장과 만납니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9월 22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 등 정책 대상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35.3조 원 규모로 올해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투자”고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성과가 국민과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 대응 119’,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강화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해 신규 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중 신속히 개시하고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는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및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이날 KOTRA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대응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동 설명회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기업들에게 미 관세정책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세절감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와 함께 열린 1:1 맞춤형 상담회에는 관세 애로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해 미국 및 한국 변호사, 관세사로부터 기업 개별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을 받았다. 특히 이날 설명회장에는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포함된 ‘현장체감형 10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지원부스가 설치되어 참석기업들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설명회장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도 간담회 참여기업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HS 코드별 관세율을 확인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등을 직접 점검했으며 이후, 상담회장을 찾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의 확대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 현장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규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 오전에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산업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전직원의 공직기강 철저, 차질없는 대국민 업무 수행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소통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일부 업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과 산하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와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는 10월말 열리는 경주 APEC 경제인행사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의 기업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10월중에 다시 한번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지난 상반기에 1차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로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되며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9.22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10.21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6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의 국내 투자·생산, 수입처 다변화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건설업계 의견청취 [금요저널] 조달청은 22일 오후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심 있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는 계약체결 전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사전점검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업계는 타기관과의 중복점검, 서류제출기간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과 면담을 갖고 한-ADBI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 관리관은 우리 정부는 국익 실용주의에 따라 국제사회 연대를 지속하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활동에 한국의 기관·전문가 등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한국은 인공지능 선도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활동 등에 있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정책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브로조네고로 소장은 금년 4월 부임 이후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중진국 함정 극복을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역내 협력 및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 성공사례인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관리관은, 한국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시작했고 해외기술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등 통해 생산성을 제고했으며 외환위기 당시 포괄적 개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중진국 함정 극복 연구와 지식공유 활동 등에 한국의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하고 이로써 한국의 경험과 지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해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넥스틸, TCC스틸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미국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후속 지원대책 이행,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강협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 기업들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해, 철강기업들의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노력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와 상생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