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EU는 ‘24년 대기업에게 협력사 등의 인권·환경 관련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했으나, 최근 기업 부담완화를 취지로 적용을 1년 연기하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CSDDD의 영향이 예상되는 업계에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주요내용, △정부 지원정책,△업종별 대응방안, △지역 기업의 실무 애로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KOTRA는 실사 대상이 ‘모든 협력사’에서 ‘직접 협력사’로 변경될 가능성 등 최신 동향을 발제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와 관련 협회는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등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공유되기를 희망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EU통상당국과 회원국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 공유, △중소·중견기업의 실사 대응 역량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애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금요저널]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14일 취임 첫 행보로 혁신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찾아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기업을 가장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지속 가능한 우리경제 성장 방안과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백 청장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백 청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하지마비 환자나 장애우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보행훈련기기로서 2021년 혁신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와 실증테스트를 거쳐 여러 재활병원에 보급되어 의료로봇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웨어러블 로봇의 제조 및 혁신성·공공성을 꼼꼼히 살핀 뒤 혁신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조달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조달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의 혁신조달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촉진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으로 ‘19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 24년 1조원까지 성장했다. 백승보 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은 실력과 신뢰가 보상받는 공정성에 있다”며“국정과제에 포함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2조원 달성 목표를 ‘28년까지 최대한 앞당겨 달성하고 조달개혁을 통해 AI·바이오·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8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사기 전화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기전화는 사고 발생 후에 피해 구제보다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 ‘통신분야 사기전화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어울통신 발신문자에 ‘어울통신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사기전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국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기전화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전화범이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 분야 사기전화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기전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전화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KT는 작년 10월 정보통신기술 규재 유예제도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를 지난 7월 30일 개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사기전화 통화 내역을 활용해 사기전화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올해 사기전화 탐지율 95% 이상, 약 2천억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 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사기전화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 앱에서 실시간 사기전화 경고 알림을 제공해 왔고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 으로 전환해 문자 결제 사기 문자 수신, 악성 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사기전화 성문 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국민들이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사기전화 탐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사기전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24년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 분석’에 이용하는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기전화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기전화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사기전화와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기전화 대응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활용되어 사기전화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줄 것”을 이동통신사에 당부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통한 사기전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 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년 3곳 → ’ 25년 5곳, ‘24년 7곳 → ’ 25년 20곳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아래와 같이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2025년 투자선도지구 사업 선정 결과’지자체사업 개요 강원 영월낙후 핵심광물 산업 국내 거점지역 육성 1,730억원 / 249,652㎡전북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등 MICE 산업인프라 구축 10,547억원 / 121,231㎡ 전북 남원낙후 KTX남원역을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거점 육성 1,958억원 / 406,216㎡ 경남 고성낙후 KTX고성역세권을 중심으로 스포츠힐링타운 조성 1,225억원 / 220,042㎡ 경남 거창낙후 승강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700억원 / 303,722㎡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월은 국가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 산업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 와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고성역세권에 스포츠·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구축해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보다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문화·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원을 지원하는 일반 공모 사업과 7억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모 사업으로 확대했으며 아래와 같이 최종 2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영동·고흥은 기존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월은 유휴부지에 과수 가공·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은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단양·거창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단양은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는 태백, 장수, 곡성이 있으며 관광지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동은 구도심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군위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한편 금년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청송·영양의 경우, 산불로 인해 소실된 마을회관·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며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인 정착·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 지역 내 부족한 체험·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 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들에 대해 최대 25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에도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연구진, 핵융합과 우주물리의 학제간 융합연구로 플라즈마 다중 스케일 연계 현상 입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공동 연구팀이 핵융합 실험과 우주 플라즈마 이론의 융합연구를 통해 플라즈마 물리의 난제 중 하나인 다중 스케일 연계 현상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기체, 액체, 고체가 아닌 제4의 상태라고도 불리는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에게 미시적 현상을 이용해 플라즈마 구조의 거시적 변화를 일으키는 다중 스케일 연계는 오래된 난제 중 하나였다. 한편 플라즈마는 핵융합 반응의 매개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 상태인 만큼, 플라즈마의 다중 스케일 연계는 핵융합 기술 개발과 우주의 근원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여겨져 왔다. 서울대 박종윤 박사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윤영대 박사 연구팀은 서울대에 구축된 핵융합 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 데이터 분석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입자 모의실험 검증을 통해, 미시 자기 난류를 발생시키면 자기재연결이 효과적으로 발생해 플라즈마에 거시적인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공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강한 전자빔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된 미시 자기 난류가 플라즈마의 저항성을 높이게 되면 자기재연결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플라즈마의 거시적 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다중 스케일 역학을 실험으로 구현하고 그 원인을 입증한 최초의 연구 사례이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핵융합로 운전 실험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이론 모의실험의 학제간 융합연구 사례로 더욱 의미가 크다. 서울대 박종윤 박사는 “이번 성과는 핵융합과 이론 물리 두 분야 전문가가 서로 다른 관심에서 출발해 무수한 토론과 논의 끝에 공통의 의견을 도출 해내어 가능했던 성과”며 “태양 플레어나 자기 폭풍 같은 우주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재연결 개시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윤영대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가 플라즈마 물리 분야 해석의 틀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핵융합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과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사업 및 국가과학난제도전협력지원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8월 7일 오후 4시, 그리니치표준시 ‘GMT’) 게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올해 의료기기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7.4% 증가한 약 62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성능과 편의성을 높인 기술 등 의료기기분야 특허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15년 9,336건에서 ’ 24년 13,282건으로 10년 만에 약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이 약 1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3.5배 높은 수치이다. [붙임 1] 222,405건 → 248,687건‘ 생체계측기기가 14.6%로 1위, 출원증가율은 의료정보기기가 가장 높아 ’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 의료기기 유형은 생체계측기기로 총 17,514건에 달했다. 이어서 수술치료기기, 의료정보기기, 의료용품 순으로 나타났다. 4개 분야가 전체 의료기기 특허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출원증가율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분야는 의료정보기기로 연평균 21.9%씩 증가했다. 특히 원격진료와 관련된 의료정보기기 관련 특허출원이 92.6%를 차지해, 출원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기기 다음으로는 마취호흡기기, 생체계측기기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31.7%, 개인 19,7% , 외국법인 19.6%, 대학·연구기관 19.1% , 순으로 전체 출원의 51.4%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이 의료기기분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삼성전자였으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오스템임플란트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기술유형별로는 생체계측기기와 재활보조기기 분야는 삼성전자, 체외진단기기 및 의료정보기기는 연세대학교, 영상진단기기는 삼성메디슨가, 치과기기는 오스템임플란트, 치료보조기기는 ㈜바디프랜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최근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술 등 첨단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하는 등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분석결과를 산업계와 긴밀히 공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확정하고 하반기 인증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안심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인증과 갱신을 포함한 539건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확정함에 따라 기존 유효 인증을 포함해 총 1,212건, 1만 1,690호가 인증을 보유하게 되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2년부터 시행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로 2024년까지 65만 4천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9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매량이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63,520톤, 3,707억원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서도 다른 국가인증제도 만큼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소비 추세를 볼 때, 향후 인증에 참여하는 농가와 소비 기반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갱신 1,683농가와 신규 1,637농가 선정도 완료했다. 연내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금년 인증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분야 탄소 감축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분야 탄소 감축활동 중 하나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영농 자재와 노동력 투입은 절감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도 감소시키는 과학적 영농 방법을 저탄소 인증 신규 기술로 적극 적용하고 대상 품목 확대, 인증 컨설팅 지원 및 판로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6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 및 발효되어 72개국이 참여 중이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동 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불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금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루나를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총 4개 세션으로 구성해 △APEC·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영향과 관광, 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금일 행사에서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요자 맞춤형으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특화주택 1,786호 선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 25년 4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 368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 청년특화주택 176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 등 총 1,786호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호 규모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공공시설·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호 규모로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호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호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총 368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사업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등 특화시설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40호, 100호 규모로 추진한다.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후보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해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 20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호 규모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 핵융합 공동연구를 통해 핵융합로 핵심 기술 확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인공 태양’ 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과제인 플라즈마 운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붕소 분말 주입을 통해 핵융합로 내벽으로부터 나오는 텅스텐 불순물의 생성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으며 노심 플라즈마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핵융합 장치의 내벽은 초고온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열에 강한 텅스텐이 차세대 내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는 지난 2023년 내부의 핵심 부품인 ‘디버터’를 텅스텐 소재로 교체했고 국제핵융합실험로 역시 텅스텐 내벽 적용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고온 플라즈마 운전 시 텅스텐 입자가 플라즈마에 유입될 경우, 장치의 운전 안정성과 플라즈마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로 여겨왔다. 이번에 붕소 분말을 초고온 플라즈마에 실시간으로 주입해 운전 정지 없이 내벽 상태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실시간 플라즈마-내벽 상호작용 제어 기술의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성과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기반으로 한·미 연구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의 결실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2010년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시행약정’을 체결한 이후, 토카막 물리, 플라즈마-내벽 상호작용 제어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구의 성과를 통해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가 정밀한 운전 능력과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국제 공동연구의 중심 체계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택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는 그간의 축적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사례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강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와 같은 국내 기반 시설을 활용해 실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러한 성과들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와 향후 핵융합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핵융합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Nuclear Fusion’ Vol.65에 게재되어 학계에서도 그 중요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 지능으로 과학문화와 지역을 잇다“과학관-지역사회 연계 인공 지능 끝장 개발대회”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 과학관-지역사회 연계 인공 지능 끝장 개발대회’ 참가자를 8월 7일부터 8월 25일 23:30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과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끝장 개발대회는 로컬 기업과 협업해 인공 지능·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과학문화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 자원과 연결해 지역상생을 위한 아이디어 경연이다. 인공 지능 기술을 단순히 연구·전시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과학문화적 가치를 발굴·확산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과학관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본 행사의 큰 의미가 있다. 대회에는 지역, 전공, 직업, 연령 제한 없이 인공 지능과 이야기하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4인 1팀으로 구성된 총 6팀을 확정해 경연하게 된다. 개발자, 기획자, 이야기꾼,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 현장 지도자와 함께 지역 현안을 탐색하고 지역의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생성형 인공 지능 도구와 지역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이야기와 영상·이미지 콘텐츠, 서사 기반 이야기 지도, 과학관 및 지역사회에 적용할 전시·체험 콘텐츠 기획 등의 미션이 주어진다. 팀별 결과물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 3개 팀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상 및 △1등 상품 노트북 △2등 상금 100만원 △3등 상금 60만원의 푸짐한 혜택이 주어진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선발팀은 9월 4일 온라인을 통해 사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끝장 개발 대회는 인공 지능 시대에 맞는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함께 성장시키는 새로운 미래 체계”이라며 “단순한 경진대회를 넘어 과학기술과 지역의 삶을 연결하고 미래 상생을 고민해보는 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윙윙, 씨에스피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다. 신청방법, 평가, 시상 등 대회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의 인공지능’을 향한 여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에 이어 국제 디지털·인공 지능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8월 5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 디지털· 인공 지능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은행은 디지털·인공 지능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 간 협력 하에,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인공 지능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혁신적인 디지털·인공 지능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연결성, △포용, △혁신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무국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막을 열었다. 특히 세계은행 디지털 전환 초대 부총재인 김상부 부총재는, “인공 지능의 미래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인공 지능이 포용적 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될지,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할지는 오늘 우리가 만드는 선택에 달렸다”며 “세계은행은 인공 지능 격차를 해소하고 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경제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디지털·인공 지능 연결성과 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케이시 토거슨 세계은행 전문관리자의 사회로 진행된 참여자 토론에서는 인공 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여자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양승현 SK AI R&D 센터장, 페이 칸 청 대만 CyCraft Technology 창립자,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리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전무,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 한&일 정책협력 총괄부사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의 기조연설 후, 고윤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장의 진행으로 참여자 토론이 진행됐다. 참여자에는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 배민 LG CNS 전무가 참여해,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공유됐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인공 지능 혁신을 장려할 수 있을지 논의가 이어졌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분과에서는 인공 지능 기술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됐다. 서민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진행 하에 앤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대외협력 총괄 수석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아태정책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먼드 엔비디아 AI 이니셔티브 부사장, 재닛 드 실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디지털·인공지능 단체 의장, 신성규 리벨리온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참여해 국제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인공 지능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국내외 주요 인공 지능·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한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네이버, SKT,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등 국내 기업들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 웹페이지 제작시연, 인공 지능 무인 정보 단말기, 동시 통역 서비스 등 자체개발 거대언어모형 등을 활용한 인공 지능 해결책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보였으며 메타, 구글, 비자 등 세계적 기업도 지능형 착용 기기, 인공 지능 도우미, 인공 지능 기반 결제 온라인 체제 기반 등을 통해 소개했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디지털 혁신 기술을 조명하며 인공 지능·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기구, 공공기관, 세계적 기업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혁신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디지털·인공 지능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