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상업·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KTX 천안아산역 환승센터’ 개발 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충청남도가 요청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9월 17일 승인했다. 대광위는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해 환승센터 지정기준, 사업타당성, 환승체계 적정성 및 재원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대광위의 승인으로 천안아산역에 비즈니스·쇼핑·주거 등 다양한 환승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서 편의성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X 천안아산역’은 KTX·SRT, 수도권전철 1호선, 장항선, 시외·시내버스, 택시 등 충청권 교통의 핵심거점이다. 이번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로 환승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환승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KTX 천안아산역’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동서로 단절되어 환승객들의 이동이 불편하며 역사와 버스·택시 정류장 사이의 거리가 멀어 환승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대광위는 새롭게 조성될 광역복합환승센터에 역사와 직결되는 지하 환승주차장·정류장, 역과 지원 시설 간 무빙워크 연결 통로 환승정보시스템 등 환승편의성을 중점 검토했다. 충청남도는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가 완성되면 천안, 아산 시민들은 물론 수도권의 이용객들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나아가 충청권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천안아산역 환승객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하고 전국을 잇는 광역교통의 핵심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무선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 표시가 와트 단위로 통일된다. 무선청소기는 사용 편리성과 꾸준한 성능 향상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무선청소기의 ‘흡입력’ 성능에 대해 와트, 파스칼 등 서로 다른 단위로 표시해 소비자는 무선청소기 구매·선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제품을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반영해 무선청소기 성능측정 방법 국가표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표준안을 9월 18일부터 60일간 제정 예고 고시하고 내년 초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에서는 무선청소기의 흡입력 측정 단위를 와트로 정하고 있다. 청소기의 흡입력은 청소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 흐름양인 공기유량과 청소기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인 진공도의 곱으로 산출되며 십 또는 백의 자리로 표시된다. 그러나, 진공도는 만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진공도를 흡입력이라고 표시하면 소비자는 제품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선청소기의 국가표준 제정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표시 단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신학 1차관,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2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화오션 김창용 전무, HD현대삼호 이일호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한주석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6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문신학 1차관은 축사를 통해“과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온 K-조선이 최근 7년만에 역대 최고치인 250억불 수출을 기록하고 전 세계 LNG선의 3/4을 건조하는 등 우리 제조업의 대표주자로 다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문차관은 우리 조선업계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보다 50% 늘어난 2,400억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을 밝히고 조선산업 주요 지원방향을 소개했다. 첫째, 글로벌 친환경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암모니아, 수소, 전기추진, 자율운항 선박 등 ‘Next-LNG선 먹거리 확보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조선업 전반에 AI를 융합해, 무인 블록 이송, 로봇 자율용접, 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첨단 조선소’도 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문차관은 조선사뿐 아니라 부품·기자재사가 함께 크는 조선업 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극지쇄빙선 기자재, 한국형 화물창, 자율운항 항해통신 장비 등 핵심 기자재 자립방안과 함께 해외 수출을 위해 실증 걱정 없는 육해상 실증환경 제공 등을 포함하는 ‘K-조선 공급망 생태계 강화 방안’도 곧 발표하고 실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해양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K-조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차관은“현장안전이 바로 우리 K-조선의 경쟁력의 근원인 만큼, 안전에 관련한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HUG 든든전세 4분기까지 1,400호 입주자 모집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전세로 저렴하게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을 4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호 공급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HUG가 직접 경매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관점에서는 공공이 집주인으로서 전세금 미반환 걱정 없이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HUG로서는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 임대 운영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55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수도권 선호입지에 공급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90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금번 8차 모집공고는 대상 지역을 기존의 수도권에 더해 부산까지 확대했으며 공급 물량 또한 전 회차 대비 증가한 700호로 지원된다. 입주 희망자들은 9.19부터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HUG는 무주택 여부 등 검증을 거쳐 12.11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회 모집공고는 12월 중 700호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에도 HUG가 경매낙찰 등을 통해 든든전세주택을 매입하는대로 꾸준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4분기에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품질 높고 저렴한 주택을 도심 지역 위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차원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보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도심내 선호 입지의 든든전세주택이 더욱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 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9.17 스위스에서 개최된 ‘2025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 참석했다. WTO 퍼블릭포럼은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이다. 금년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은 △디지털시대의 투자원활화 협정, △AI활용 통상과 분쟁관리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을 주최했다. △AI 세션은 Johanna Hill WTO 사무차장, Alan Wolff 前 WTO 사무차장, Kathleen Claussen 교수, 강문성 교수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인공지능이 무역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 실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범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WTO가 이러한 논의를 제도화할 핵심 무대라고 강조했다. △투자원활화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투자환경 개선과 협정의 WTO 법적 체계 편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노 실장은 “투자원활화 협정은 투자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항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협정”임을 강조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복수국간 협력의 틀 안에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WTO 제14차 각료회의 등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디지털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21-20250916122103.png][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6일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 출력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력 점검, △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 전반에 대한 준비 사항 및 기관 간 조치계획 점검이 이루어졌다. 훈련을 참관한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전력망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24시간 빈틈없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 가을은 긴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경부하기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망은 발전량과 소비량의 균형이 맞아야 안정적이다. 여름철 증가하는 냉방 수요에 맞추어 발전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봄·가을철 경부하기에는 감소한 냉난방 수요에 맞춰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시간대에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균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이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봄·가을철 정부와 유관기관은 먼저 원전 정비 일정 조정, 석탄 발전단지 운영 최소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 전력수급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주간 시간대 발전량이 많아져 수급 균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일부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출력제어’등의 전력망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올 가을철 장기간 추석연휴로 인해 최저수요가 예상되는 추석 당일 전력수급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선제적 안정화 조치 등 수요량 증대), 출력제어 대상 사업자 사전안내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전력망 안정 운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실제 출력제어량 산정, 지시 및 이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당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실시간 비상대응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우리나라 출력제어 이슈는 제주도에서 '15년, 육지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육지 출력제어량은 '23년 0.3GWh, '24년 13.2GWh, '25년 상반기 164GWh로 급증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출력제어량이 작년 전체 출력제어량의 약 12배를 기록한 상황이다. 전력당국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기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25년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금요저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 25년 9월 15일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외산 장비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방범·방재, 교육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해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했고 해외수출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약 3년 동안 SG20 회원국들과 협력해 표준 요구사항을 보완한 끝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통해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해,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전 세계 도시 간 상호 호환성을 향상시켜 국내 우수한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도시 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베트남 재무부, 9월 1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각각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해, 지난 8월 또 럼 당서기장 국빈 방한 계기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성과 이행현황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9월 12일 개최된 ‘제1차 한-베 국장급 회의’에서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도 반 수 재무부 외국인투자청 국장을 수석대표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 주한 베트남대사관 투자관 및 한국전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섬유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베트남 진출 섬유기업의 미환급 부가가치세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HD 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 인수에 따른 현지 특별 인센티브 승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관련 지체 없는 지원 등 기업 애로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베트남 재무부에서 제안한 공급망 분야,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협력, 양 부처 산하 공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산업부와 베트남 재무부는 그동안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한 바 있으나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체는 없었던 만큼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양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지원, 원전·공급망 등 인프라 개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베트남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인센티브 승계 관련 애로사항은 지방 정부 소관이나 재무부 차원에서 직접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9월 15일 ‘제4차 코리아 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에서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도 꿕 흥 산업무역부 외국시장개발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 주한 베트남대사관 상무관, 코트라, 유통물류진흥원,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했다. 동 “공동작업반”은 ‘2030년 한-베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양국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채널로서 ‘23년 9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애로해결 방안도 논의하는 국장급 핫라인 협력 플랫폼이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2030년 양국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원전 인력양성 MOU 이행계획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특히 우리측은 베트남 현지 우리 재생에너지 투자기업들의 전력판매 관련 애로해결 및 LNG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보완 등에 대해 요청했고 이에 베트남측은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며 그 결과를 신속히 공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투자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관급‘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등 다층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이 풀어낸 국악의 비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만난다 [금요저널] 국악의 소리에 담긴 과학적 비밀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영동군에서 열리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특별전을 개최한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우리 국악을 세계에 선보이는 행사로서 세계 30개국 공연단, 국내외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엑스포 내 미래국악관에 마련될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개관 80주년을 기념하며 기획한 해외특별전을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다. 국악을 과학기술적으로 재해석해 BBC 라디오 등 현지 언론과 영국 관객에게 호평을 받은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국악 축제인 이번 엑스포를 방문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국악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특별전은 국악을 문화·예술의 범주에서만 바라보던 기존 시각을 벗어나, 국악의 과거와 미래를 과학기술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로서 △조선 시대 음악에 깃든 과학적 지혜, △국악기의 물리적 탐구, △인공지능과 만나 확장되는 국악을 주제로 꾸려졌다. 조선 시대 음악에 깃든 과학적 지혜를 보여주는 ‘첫번째 음, 황종’ 코너에서는 세종대왕과 박연이 정확한 음을 내는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수학적 규칙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조선 초기 음악 정비에 숨은 과학성을 엿볼 수 있다. 국악기의 독창적인 소리 본질을 물리적으로 탐구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의 물리적 원리와 오동나무, 갈대, 명주실 등 우리 국악기에 사용되는 소재의 특성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의 과학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인공지능으로 복원되고 재창조되는 국악도 만나볼 수 있다. 국립국악원, 고등과학원·포항공대, 카이스트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악을 분석하고 새롭게 창조한 작품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전통예술과 첨단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국악의 향연을 만끽해 볼 수 있다. 국악에 깃든 과학적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전시물과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전시장에서는 황종율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전통음악의 정교함과 과학적 의미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더불어 오는 13일 국립중앙과학관은 ‘ 과학으로 얼쑤 인공지능으로 작곡한 우리 국악’ 행사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국악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작곡하는 과정을 포항공대 정재훈 교수와 함께 배워보고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탐방하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된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국악은 수백 년간 우리 생활 속에서 독창적인 소리 문화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적 전문성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문화 역량을 결합해 전 세계에 국악의 과학적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