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9.8 서울에서 워렌 케이딩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무역수출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캐나다 간 산업 및 핵심광물·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 서스캐처원주는 우라늄, 천연가스, 석유 및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특히 세계 최대 수준의 포타시와 우라늄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스캐처원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최대 80%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보와 케이든 장관은 2015년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교역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점에 공감하며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박 차관보는 한국과 서스캐처원주 간 에너지 협력 확대에 대해 “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상호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캐나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배터리, SMR, 수소,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 첨단전략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하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신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려면, 보안을 위해 분리된 인터넷망에 접속해야 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공고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료·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요약 △문서 초안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보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 기준 ‘상’ 등급 인프라 기반 서비스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증 ‘상’ 등급을 통과한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신규 입찰공고를 통해 공공분야의 AI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행정망과 인터넷망까지 연동되는 초거대 AI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간 지난 7.30일 체결된 韓-美 관세합의 관련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 진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는 지난 9.4일 미국의 美-日 관세합의에 따른 對日 상호·품목관세 인하 행정명령 및 팩트시트 관련 美-日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여 본부장은 “美-日간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해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밀도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들도 미국의 對日 관세 인하 발효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이 불리한 경쟁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협의 과정에 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韓-美 관세협상과 관련 후속 협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원팀 체제를 바탕으로 美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는 기술인당 2분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서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으로 변경해 1년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그동안 입찰자에게 혼란을 줬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는 기술인당 2분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서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으로 변경해 1년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그동안 입찰자에게 혼란을 줬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 9월 9일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개막 [금요저널] 자율주행, 도심항공, 인공지능, 그리고 ‘이동 기본권 보장’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과 함께 9.9~1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전문가, 국제기구 등이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모빌리티의 역할과 모빌리티 기술이 가져올 성장 기회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은 모빌리티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방향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자율주행·UAM 상용화’, ‘이동 기본권’, ‘교통약자 보호’, ‘친환경 물류 전환’ 등 모빌리티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날은 개막식과 함께 드미트리 마리야신 UNECE 사무차장, 송창현 현대자동차 AVP본부 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모빌리티 이슈와 전망, 미래 발전전략 및 비전,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전체 세션에서는 우선 ‘모빌리티 정의’ 개념을 창시한 미미쉘러 우스터 공과대 교수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모빌리티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이후 EU의 AI법 설계자인 MIT 미디어랩의 가브리엘 마치니 박사가 기술혁신이 가져올 성장기회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비야디, 조비 에비에이션 등 글로벌 기업들도 미래 모빌리티의 기술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구체적인 국가간 모빌리티 협력과제 및 실행방안,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와 안전, 인문학적 관점의 모빌리티 발전방향 등을 중점 논의한다. 오전에는 동아시아 모빌리티 연구기관 세션을 통해 한·중·일의 연구동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UN ESCAP-ITF 세션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과 보험, 모빌리티와 인문학, 지속가능한 물류혁신, 수요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분과 세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BYD, JOBY, 3M 등 글로벌 민간기업 및 EIT, WPI, CATS, JTTRI, MIT 등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과 함께 UNECE, UN ESCAP, 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모빌리티의 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미래 모빌리티는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지역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해 누구나 차별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혁신 전략을 세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유럽 내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인 영국과의 FTA를 개선하기 위한 회기간 협상이 9.8~1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3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되었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해,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월 1차 협상을 포함해 5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기간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7개 챕터를 집중 논의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한·영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고 강조하며“1차 협상 이래 1년 반 이상이 지난 만큼, 개선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화 등 새롭게 부상한 경제 현안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협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해 AX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9월 5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AX 디바이스는 국산 AI반도체를 디바이스에 탑재해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가 자체에서 AI를 작동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고 높은 보안성을 지니며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드론·스마트헬멧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글라스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해 방범 효율성 제고 산업 현장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의·안전 개선 파급효과가 높은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및 산업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3주간 수요기업 공모를 진행했다. 접수 결과 6개 과제에 총 23개 기업이 응모해 3.8: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본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제 추진에 착수한다. 본 사업에서는 기존 디바이스의 AX를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AX 지원이 가능한 공급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AX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치안·안전 스마트헬멧의 경우 도로의 경찰관이 안전하게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방 접근 차량 등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안면인식을 바탕으로 수배자의 인상착의를 식별해 치안 유지·예방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AI 임무카메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해 손에 쥔 무기를 인식하고실종자 안면인식 및 인상착의 식별을 통해 방범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일반안전 분야의 양계관리로봇은 축사 내에서 자율주행 하며 폐사체 탐지, 양계 행동 분석, 성장 예측 등 양계 농장의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에 특화된 AI 기반 자율 로봇으로 양계 산업의 방역 체계 강화에 기여한다. 교통·물류분야의 자율주행 상업용 청소로봇은 사무실, 쇼핑몰, 공항, 병원 등 다양한 상업공간에서 바닥 청소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지능형 디바이스로 먼지·오염 감지, 건식 및 습식 청소, 장애물 회피, 청소 이력 리포트 등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청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가전 분야의 AI바리스타 정수기는 정수기와 드립커피 머신을 통합한 융합가전으로 단순한 정수·커피 추출 기능을 넘어 사용자 경험 기반 AI 레시피로 드립커피를 추출하고 음성 인터페이스, 자가진단 기능을 갖춘 지능형 가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분야의 스마트 글라스는 제조현장의 자율협업을 위한 AR 디바이스로 네트워크 없이 현장에서 음성명령, 제스처 기반 핸즈프리 작업이 가능하고 실시간 객체정보 확인, 재고관리 자동화 등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 업무 효율화에 기여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개발 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 툴킷, 분야별 AI 학습 데이터 등 End-to-End 개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사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로 만든 AX 디바이스가 공공·산업 분야의 혁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AX 디바이스는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피지컬 AI와 함께 AX 디바이스의 사회경제 전 분야 확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9.5일 10.21~23일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참가자 출입국 절차 및 동선, 안내시설 설치 계획 등 출입국 프로세스 지원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시점의 입출국 흐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주요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장 전용통로 구간, 의전·보안검색 구간, 전용 입국심사대 및 환영 안내시설 설치 위치, 출입증 발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윤정인 단장은 “APEC 재무장관 및 구조개혁장관, 국제기구 등 대표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접하는 경험이 전체 행사는 물론,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에 대한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절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출입국 지원 절차를 면밀히 관리하고 원활한 동선 관리체계 마련 및 안내시설 설치·운영 등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참석자들이 회의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협의·구체화해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참여팀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파급력있는 범용모델을 확보하는 것과 병행해,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특정 분야에 적용 및 확장 가능한 모델·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독자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내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참여팀을 공모하고 평가를 통해 총 2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 참여팀은 사업기간 동안 적용분야, 독자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방법론, 서비스 수 등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단계평가를 통해 중간 성과를 점검해 2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별로 최신 GPU 256장를 지원할 예정이다. 1단계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단계 목표를 달성한 참여팀에 대해 GPU 자원을 약 5개월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GPU는 엘리스그룹에서 공급하며 수냉식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다. 컨테이너 안에 서버, 냉각장치, 네트워크를 탑재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수냉식 냉각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높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GPU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AI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력 및 개발경험, 개발 목표, 시장성 및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종 참여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팀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목표 달성여부, 성과의 혁신성 등 평가지표를 마련해 5개월 단위로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 평가를 통해서 독자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서비스의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구매분 GPU를 추가 제공해 후속 모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최근 착수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병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하는 것 또한 국가 AI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역량과 노하우가 교류되는 산·학·연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국내 AI 생태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번 사업의 추진내용 및 계획,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력 있는 인공지능 분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엘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인공지능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팀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