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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 주요 일정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 산업 분야 국내 최대 페스티벌인 「2025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KMF2025’는 ‘AI와 만난 가상융합, 모두의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첫날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전시회와 함께, XR, 디지털트윈, 공간컴퓨팅 등 가상융합 분야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11월 12일에는 개막행사와 ‘글로벌 컨퍼런스Ⅰ,’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자 경진대회 시상식,’ ‘홀로그램 기술교류회’와 ‘2025 International Metaverse Conference’가 열리며, 11월 13일에는 ‘글로벌 컨퍼런스Ⅱ’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분과통합 세미나,’ ‘기업 대상 투자법률 상담회,’ ‘초실감 유망기술 설명회’가, 11월 14일에는 버추얼 아이돌 RapidEye의 공연이 열린다. 11월 12일에 열리는 개막행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윤규 원장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의 김동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의 환영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현 간사와 최형두 간사의 영상축사를 비롯,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자 경진대회’ 부문별 최우수자* 시상, 개막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11월 1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KMF 2025 전시회’에는 칼리버스 등 국내 가상융합 산업을 이끌고 있는 140개 유망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며, B2B, B2C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VR글라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햅틱 장비 등 AI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가상융합 제품·서비스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AI와 가상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에 맞춰, 3가지 특화 전시존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화 전시존은 국내 최초 AI스마트글래스 상용화에 성공한 시어스랩 등 8개 기업이 참여하는 △‘AI by 가상융합 ZONE’, 디지털트윈 기반의 산업·공공분야 13개 안전관리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트윈 & 산업융합 ZONE’, 미타운, 베리하이 등 가상융합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18개 기업이 참여하는 △‘가상융합 에듀테크 ZONE’으로 구성되며, 이들 특화존에 전시되는 주요 제품·서비스를 통해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가상융합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국민 체험관’도 운영된다. AR글래스, 제스처 인식 밴드, 실감 음향을 구현한 의자 등 몰입형 기기를 비롯해서, VR 트레드밀, 햅틱 컨트롤러, 보트조종 시뮬레이터 등 체감형 디바이스들과 모션캡쳐, AI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2일 오후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가상융합 산업동향, △윤리원칙, △AI를 활용한 가상융합 콘텐츠 저작·확산, △국제 표준화 등 총 4개 세션이 운영된다. 대만 HTC VIVERSE*의 Roy Chiang, VirtualCast**의 Hideaki Eguchi 등이 참석하여 글로벌 가상융합시장 동향과 국제표준 동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KAIST 우운택 교수가 ‘가상현실에서 증강사회로!’를 주제로 가상융합 기술의 현 주소와 글로벌 기술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네이버랩스 비전그룹 이동환 부문장, 유니티코리아 송민석 대표, 칼리버스 김동규 대표 등 우리나라 가상융합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AI의 진화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상융합 산업이 나아갈 미래 방향성과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한다. 11월 12일 오후에는 IMA가 주최하는 ‘International Metaverse Conference’에서 그동안 가상융합분야의 주요 연구 성과를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논의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강대학교 가상융합전문대학원 현대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메타버스 게임 속 미디어 리터러시,’ ‘가상융합 인재양성,’ ‘생성형 AI와 메타버스의 비전,’ ‘생성형 AI와 저작권’ 등에 대한 미국 시러큐스대 Makana Chock 교수, Nicholas Bowman 교수, IITP 홍진배 원장, 영국 KRNL* 공동창립자 Tahir의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11월 13일에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통합 세미나’, 기업 상담창구를 통해 투자·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상담회’와 가상융합분야 주요 연구 성과와 유망 기술을 소개하고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사업화 지원을 실시하는 ‘초실감 유망기술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상융합산업과 AI의 결합’은 현실과 디지털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혁신’의 키워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접목된 가상융합 기술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과 사회 혁신은 물론 디지털 문화 강국으로의 도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조하면서, “가상융합산업을 기반으로 한 AI 글로벌 강국을 향한 여정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2025 생명 과학 미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는 생명 과학 미래 토론회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생명 과학 분야 현안 및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주제별 발표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생명 과학 분야 주요 정책 의제를 발굴해 오고 있다. 올해 토론회는 “B.U.I.L.D. AIxBio: 생명 과학 미래를 완성한다”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생명 과학의 융합을 통한 생명 과학 연구 및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세부 주제별 발표와 참여자 토의에 앞서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이 “디지털 건강 관리 2025 :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인공지능-생명 과학 융합이 이끌 미래 생명 과학 혁신의 미래상을 소개하였다. 세부 주제별 전문가들의 발표에서는 ① 인공지능 x 생명 과학: 동향을 넘어, HyperLab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전환 ② 현실 세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학 ③ 인공지능&제조시설: 생물 제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 ④ 인공지능 시대, 생명 과학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시된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 기술 과장을 비롯한 참여자들과 주제별 발표자가 참여하는 참여자 토의 순서가 이어져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5년 국가 생명 과학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생명 과학 분야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11점이 수여되었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인공지능과 생명 과학의 융합은 생명 과학 연구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생명 과학 분야의 혁신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인공지능-생명 과학 융합 생태계를 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생명 과학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만금항 인입철도 위치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1월 12일 확정‧고시하였다.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여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본 사업은 ’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5,859억원을 투입하여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단선철도 48.3km를 잇는 사업으로, 정거장 7개소가 포함된다.정거장은 총 7개소로 4개소는 신설하고, 2개소는 개량을 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1개소는 열차운행 계획 변동 등에 따라 장래에 검토할 계획이다. 이중,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대야 정거장이며, 화물 취급역은 신항만 철송장이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되어, 새만금권역 내 주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새만금 인근 관광지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화물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에서 대야, 광양항까지 잇는 새로운 철도물류 노선도 생길 예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 후 공구 구분, 공구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또는 기타 공사 방식 등 입찰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설계 및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물류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새만금과 익산 등 인근 도시를 잇고 새만금 권역 내 주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생활 철도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면서,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12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패션 선도기업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을 방문하여 K-패션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무신사, 딜리버드코리아, 쿠팡, CJ올리브영, 컬리 등 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K-소비재 수출도 증가하는 가운데,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유통 플랫폼을 통한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한류와 연관된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K-소비재 프리미엄화를 추진한다. 한류박람회, K-POP 콘서트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한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통 플랫폼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물류, 인증, 지재권 등 수출기업 애로를 끝까지 해결한다. KOTRA 현지 무역관과 협업하여 소비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류 인프라를 지원하고, 할랄 등 국가별 상이한 해외인증 정보 제공 및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역직구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우리 유통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몰 구축 및 홍보 지원, 현지 물류 파트너와의 연결, 통관‧인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 유통 플랫폼은 해외 소비자와 K-소비재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로, 역량있는 우리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인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하면서, “K-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한류 연계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학·석사 연계 정보통신기술 핵심인 재양성 성과공유회’를 11월 11일 10시에 성신여자대학교 미아 운정 그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 석·박사급 융합 연구 인력양성 사업인 ‘학·석사 연계 정보통신기술 핵심 인재 양성’의 '25년도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확산하고 과제 간 협력 관계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동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석·박사생 대상의 연구·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과제 기반의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전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융합 인재를 양성하며 학부생이 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연구계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과제당 연 2.5억원 이내의 예산을 최장 5년간 지원하고 올해에는 전국 22개 대학에서 총 44개 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인공지능 반도체·사이버보안·디지털융합 등 정보통신기술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교육과정들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20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499개 교과목이 개발되어 과제에 참여한 대학의 학과에서 운영됐고, 846명의 국내 석·박사생들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 급 논문 336건, 특허 출원 370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행사는 개회 후 연구 성과 최우수 학생 시상 및 성과 발표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0월22일~29일까지 연구 성과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입상한 학생 3명에게 각각 부총리상 1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2점을 수여했다.부총리상 수상 학생은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정보통신기술 비전공자임에도 대학원 재학 중 동 사업을 통해 다수의 건강관리 회사와 연구 과제, 거북목 해결책 소프트웨어 및 우울증 조기 예측 모형 개발 과정에 참여했으며, 보건 의료분야 인공지능/거대언어모델 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 초기 기업을 창업해 성과를 창출해 가고 있다.해당 학생에게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관 기회가 제공된다.성과 발표에 이어서 과제 연구책임자 간담회를 진행해 사업 운영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혁신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오후에는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수혜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10개 우수과제 성과 발표와 함께 과제별 포스터 분과가 운영되며 참여자 간 심도 있는 기술 교류와 관계망 확대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그간 배양한 실전 문제해결 역량의 결실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 중심의 연구·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이 성공적으로 산업계에 안착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과정 및 연구몰입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적측량 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에는 측량 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해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아울러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금번 개선 방향은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현재 측량 업무환경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강원 지역 바이오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행사를 11월 11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개최했다.카라반 행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바이오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수출, 투자, 인증, 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 및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화 촉진과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번 카라반은 지난 10월 30일 대전 지역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행사로 “2025 강원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컨퍼런스”와 연계해 개최했다.금번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클레어보이언트벤처스, 신한투자증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 1:1 현장 컨설팅과 함께 투자유치, 상장준비,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제공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해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1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제1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최적가용기법, 인공지능 그리고 신기술’을 주제로 진행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 정부·연구기관, 업종별 기술작업반 등에 속한 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다.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영국, 독일 터키, 중국, 인도 등 6개국의 최적가용기법 전문가들이 미래 통합환경관리의 정책방향과 기후변화 대응, 오염저감, 자원 효율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첫 번째 분과에서는 △2030 통합환경관리 연구방향, △통합환경관리제도 국내 정책 동향, △최적가용기법 프로그램 소개, △기후변화 대응 실무 사례, △통합환경관리지침 2.0 이행현황, △최적가용기법 적용 사례, △수소 에너지 탄소저감 연구 등이 발표된다.두 번째 분과에서는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체계 연구,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체계실증화 사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간접관리인자 및 범위도출 방법론, △통합허가시스템 소개 및 발전 방향 등이 소개된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과에서는 산업계 최적가용기법 적용사례를 주제로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축산 폐기물, 시멘트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환경개선 및 기술혁신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토론회의 후속 행사로 11월 13일부터 이틀간 ‘제10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적가용기법 전문가 회의’를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할 계획이다.이 전문가 회의는 2015년부터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회의에는 약 40개 국가에서 155명의 최적가용기법 전문가와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한다.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국제 토론회는 각국의 최적가용기법 운영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자리”며,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린이 제품안전 그림공모전 최우수상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2025 제품안전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제품안전 분야 유공 단체 및 개인에게 4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08년부터 개최된 제품안전분야 국내 최대 규모 행사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성업플러스의 변동수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변 대표는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형 개발 체계와 다단계 품질 점검을 통해 불량률 0.2%를 달성하는 등 캐릭터 봉제완구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아성다이소는 유통단계별 자체 기준 강화를 통한 고객 중심의 제품안전관리를 주제로 기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2025 제품안전 크리에이터’활동 우수자 16명과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공모전’수상작 24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본 행사와 함께 제품 제조, 소·도매 등 약 50개 기업이 참여하는‘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행사도 개최해, AI 기술 진화에 발맞춘 제품안전 정보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지앤지커머스, ㈜달파, ㈜이스트엔드 등은 국표원이 제공하는 제품 안전인증과 리콜제품 등 정보를 활용해 AI기반 위해제품 유통 관리 사례를 공유했다.한편 오는 13일에는 8개국 소비자단체 및 표준기관 등 해외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각국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소비자 참여형 제품안전 감시체계 비교’를 발표하고 표준기관들은 ‘국제표준을 통한 글로벌 제품안전 감시체계 강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의날 축사를 통해 “제품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제품안전의 가치를 지켜간다면, 우리는 안전한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1’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2’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3’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월 10일 밝혔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식별정보로 제조자식별부호를 활용하고 있다.미 제조자식별부호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가 사용될 수 있다.이 경우 관세국경보호청이 일부 제조자식별부호를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상호, 주소 표기방법 등에 대한 미국 수입자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임에도 수입업체별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를 발급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음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미 수출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함으로써 관세국경보호청이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제조자식별부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 사항은 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국경보호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우리 수출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식별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업체에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다르며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별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일부 국가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같은 정보라도 수입신고서 양식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기재 방법을 모르는 경우 기업상담전문관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신속 통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현황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소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아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기업들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