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해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넥스틸, TCC스틸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미국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후속 지원대책 이행,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강협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 기업들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해, 철강기업들의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노력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와 상생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에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토부·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 30년에는 3~5%, ‘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한편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 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 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나가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나간다. 또한, ‘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9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3차 민관합동 ‘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 회의를 주재했다. 민관합동 TF는 그간 두 차례의 TF 회의와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황 분석과 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TF에서는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 시안을 발제하고 △청년 인재 성장, △일자리와 처우, △평생 활용과 존중 △해외인재 정착 등 주제별로 무엇을 더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속에서 불거진 이공계 기피 위기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듯,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만들어갈 ‘ 과학기술 인재확보 대책’ 이 지금 이 시대 이공계 인재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도출된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 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해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관세분석소, 중국 청도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금요저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는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 분석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아태지역에서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5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을 비롯해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세계관세기구 산하 아태지역 기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아태지역 분석소 최신 활동 및 주요 품목분류 분석 사례, △세계관세기구 개도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실험실 운영·관리 방안,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였다”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앞으로도 우수 관세분석 기법·사례와 신종 마약류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세 분석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9.19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했다. 동 기획단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초고효율 탠덤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대면적 기술을 선점하고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태양광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탠덤셀 조기상용화 추진 및 차세대 태양광 신규사업 기획 방향, △차세대 태양광 분야별 기술 현황과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탠덤셀 상용화를 2~3년 내로 조기 추진함과 동시에 탠덤 소재의 후보군인 페로브스카이트, 무기, 유기 태양광 등 관련 기술계통을 완성하기 위한 대형 실증 과제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차세대 태양광은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분야”며 “태양광 R&D 기획단을 중심으로 차세대 태양광 핵심기술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탠덤셀 조기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과 연계한 초고효율 태양광 보급확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6년 산업부 R&D 태양광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693억원으로 이를 활용해 태양광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사용처 다변화, 순환경제 구축 등을 통한 RE100 이행 지원 및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탠덤셀 분야에서는 탠덤전지 효율 30%, 모듈 효율 28% 달성을 목표로 양면형 탠덤셀과 AI 자율실험실, 대면적 탠덤모듈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가 9월 18일 저녁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 라디오 유닛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오늘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세계관세기구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라디오 유닛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라디오 유닛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청정수소 시장 창출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4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 이 9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하는 금번 포럼에서는 S&P Global, OECD, 일본 JOGMEC, 유럽 H2Global, 인도 GH2 India, 한국 에경연·전력거래소와 수소업계·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해 수소 시장과 주요국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교역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기관인 S&P Global에서는 수소 시장 및 정책 동향을 발표하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건설·운영중인 수전해수소 프로젝트 규모가 '25.6월 기준 약 18GW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각국이 탄소집약도에 기반한 청정수소 정책과 시장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증가 동인 중 하나로 향후에도 청정수소 시장 확대를 위해 각국의 수요 창출과 공급망 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서는 청정수소 프로젝트 투자 현황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계획된 글로벌 청정수소 전주기 관련 투자가 전년대비 20% 증가한 6,800억불로 추정되는 등 수소산업이 각국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시장 창출 및 기업 리스크 분담 등을 추진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 JOGMEC, 유럽 H2Global, 인도 GH2 India 등 해외 주요국의 수소 관계기관에서는 일본의 청정수소 연료가격차액지원제도, 유럽의 청정수소 수요-공급자 양면 경매시장 지원제도, 인도의 청정수소 생산 및 수출계획 등 정책을 각각 발표했으며 주요국간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시장과 수요를 함께 창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박덕열 수소경제정책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새정부에서도 수소를탄소중립 이행과 미래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각국이 함께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을 적극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역을 활성화해 청정수소 경제의 실현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9일 09:30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AI 팩토리’분야 대표기업,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지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AI 팩토리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아울러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인 점을 밝히며 제조업 전반의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통해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수요 대응에서부터, 탄소 감축 및 작업장 안전 확보까지 우리 제조업을 A부터 Z까지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겹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AI 팩토리로 대표되는 제조공정 혁신이 우리 제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킬 것이란 데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가 가진 제조역량을 적극 활용해, 아직 세계적으로 뚜렷한 강자가 없는 AI 제조 분야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실제 제조공정 혁신을 이뤄낸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고 제조 AI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실증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5% 미만인 제조기업 AI 도입률을 ’ 30년 4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산업부·중기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주력산업 AI 자율제조 전환 전략, ICT 융합 스마트공장 확산 방안, AI 팩토리 특화 AI 혁신거점 조성방안을 보고하며 예산·금융·세제지원, 피지컬 AI 기반 AI 팩토리 기술개발 등 패키지 지원과 함께 법·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병행해 제조기반 AI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 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AI 팩토리 참여 기업 등에 최대 10조원 규모 전용 보험상품, 2,000억원 규모 대출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신설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AI 팩토리 특화모델 및 SW플랫폼, 초정밀 LAM 기술 등 피지컬 AI 기반 AI 팩토리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테스트베드 조성, 글로벌 표준선점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는 ‘청년 주간’을 맞이해 카이스트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청년 연구자들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청년 연구자들은 “AI로 대표되는 혁신의 물결은 연구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에 AI를 자유롭게 접목하고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요청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AI·AX 대학원 및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 확대 등을 통해 고급인재 1.1만명을 양성하는 등 젊은 청년 연구자들의 AI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 추진, AI 선박·드론 등)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제1차관은 9.19, 서울정부청사에서 마리나 데니슉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영토개발부 차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3년 이상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한국 역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차관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플랜트, 인프라 건설 및 전력기자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 잠재력이 크며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보유한 우크라이나가 인공지능 등 첨단 성능을 탑재한 한국산 농기계와 협력한다면 농업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데니슉 차관은 한국의 성장경험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향후 발전 경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의를 표했다. 또한 정부 간 협력 뿐 아니라 민간 간 협력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 그리드 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은 지역사회 재건의 핵심 인프라라며 높은 관심을 표했다. 문 차관은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종전 이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측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