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 품목별 생육관리 등을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였지만, 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전년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다. 채소류 중 배추는 8월 하순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을 시장에 적시 공급함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9월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8월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의 조기 도입을 독려해 10월말까지 80%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은 소비 증가 및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에 더해져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는 추가 상승은 없었다. 정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 및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 지원하고 있고 더불어 가공·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추석 주 소비품목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 및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9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과 복잡한 유통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 하에, 유통단계 축소뿐만 아니라 생산·수급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반복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수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의미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해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해 방역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현행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해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리 사육 중 분동과 깔집 교체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22년 시행령을 개정해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깔짚보관시설의 경우에도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 실시했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해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 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08건을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93건은 기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3,13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0,9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9.2.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에 정식서명한다고 밝혔다. 한-에콰도르 양국은‘16년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통해‘23년 10월에 전체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에콰도르 SECA는 금번 정식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국회 비준 동의 등 잔여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국가 중 정세가 안정적이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자유무역 국가로서 투자 위험성이 적은 유망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정부는 에콰도르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SECA가 발효되면, 최대 40%의 고율관세가 적용중인 우리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접근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는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와 의약품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수출확대도 기대되는 한편 에콰도르 내 온라인 게임, 유통, 영화·음반 등 분야도 개방됨으로써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및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에 앞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고 하고 “SECA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시 공조, IT, 중소기업 등 SECA 내 다양한 경제협력 근거를 적극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SECA 발효에 필요한 국회 비준 요청 등 잔여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고정식 해상풍력 689MW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9월 1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입찰용량은 500MW 내외로 공고 689MW가 입찰에 참여해 689MW 모두 선정됐으며 일반형 입찰용량은 750MW 내외로 공고했으나 입찰에 참여한844MW 모두 선정되지 않았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공고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올해 3월 발표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등에 따라 안보 및 공급망 평가를 강화하면서 시행된 것으로서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이행 분야로서 풍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전략, 차기 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 주요 정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상반기 입찰 미선정 용량분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및 차년도 이후 경쟁입찰 공고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공고는 풍력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경쟁입찰 설명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쟁입찰 제도개선을 거쳐 추진 예정이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노용석 차관은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74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2.34조 원과 비교해 약 17.2%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다양성에 기반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에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수를 2025년 대비 약 28.5% 확대해 약 15,800여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과제가 약 7,000여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대비 약 98.2% 증가한 수준이다. 기초연구사업에서 2025년 대비 2026년에 달라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폐지되었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한다. 생애기본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초기 교원, 연구 환경이 열악한 지방 소재 교원 등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2026년도에는 약 1,150억원 규모로 약 2,000개의 기본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연구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박사후연구원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 내 복귀 분야를 신설한다. 2026년도에는 약 260억원을 투자해, 약 130명의 우수 인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펠로우십 지원의 ‘국내-국외-복귀’ 전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연구자의 연령과 경력이 연구 수준과 일치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6년부터는 기존 ‘중견연구’ 사업의 명칭을 ‘핵심연구’로 변경하고 연구의 성장 단계별로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차등화해 지원한다. 특히 창의연구, 씨앗연구 등 복잡했던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 유형에 맞춰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초연구의 확대와 더불어 집단연구 역량 향상도 도모한다. 특히 소규모 연구 집단의 창의적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기초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탁월한 대학부설연구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간 전폭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공 지능이 기초연구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의 인공 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기반 첨단화와 기초과학 – 인공 지능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2026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기초연구 생태계의 복원을 넘어 재도약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젊은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 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최근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편승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6.1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해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문제 해결과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기계연의 대표 연구실 중 하나인 반도체장비연구센터에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기계연 현장 방문은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세상을 이루는 118개 주기율표 원소만큼 다양한 연령·분야·지역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겠다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Project 공감118’다섯 번째 현장 행보이다. 간담회에는 기계연 원장, 주요 보직자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출연연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오찬과 연계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출연연이 임무 중심 연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젊은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간담회 후 기계연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첨단 반도체 기반 시험 시설 장비 및 플라즈마를 활용한 후처리 기술 등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반도체연구센터장은 구혁채 제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출연연이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함과 함께 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반도체장비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유나 박사는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더 적은 보수에도 국가·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연구를 위해 출연연으로 이직한 신진 연구자로서 “출연연은 기업과 비교해 기초연구에서 상용화 기술을 아우르는 장기적 관점의 연구와 분야 간 경계를 넘는 융합 연구가 보다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출연연이 가진 강점을 살려 임무를 중심으로 기관·분야 간 협업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현장 방문 자리에서 “출연연은 산학연을 아우르는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의 중추”고 말하며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로 출연연의 변화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출연연 구성원과의 소통의 자리를 적극 마련해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