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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규제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약 2만 5천 여 개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격변경, △경영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우대지원, △해외진출유망기업 지정제도 안내 △건설기계 입찰 참여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MAS 2단계 경쟁 관련 규격변경 조건 완화, 해외진출유망기업 지정방법 및 관련 자료 제공 등은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김명진 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공공조달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혁신의 관점에서 조달제도를 재설계하여,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3년도부터 시작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지역·수요처 별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올해는 3년간의 시스템 개발 실증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재난안전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보다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성과교류회엔 과기정통부, 행안부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수행기관,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년간의 개발·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실증처에 적용된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솔루션 등을 체험하고, 주요 현장 적용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충청북도는 도내 제조기업의 사업장에 구축한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충청북도는 그간 ①중소기업 20개사 위험구역 CCTV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자가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②중견기업 3개사에도 보호구 미착용 시 자동 설비 잠금 시스템, 화재 위험 감지 시스템 등을 개발·실증하여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과 초동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위험징후를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레드존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 최적의 대피경로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산업 안전 시스템 고도화에 힘썼다고 설명했다.충청남도는 ①공주시 교통사고 다발 구역 7개소와 ②금강신관공원에서 실증한 도로·생활 안전관리 솔루션의 활용성과를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음향·진동, 드론 등을 활용해 군중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10월 3일부터 10일간 진행되었던 ‘백제문화제’ 행사에서 2년 연속으로 현장 안전요원 배치 및 인파 관리에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상황정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해,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향후 충청남도는 공주시 교통정보센터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동 시스템들을 연동하는 한편, 도내 사고 위험구역과 주요 행사 지역으로도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대전광역시는 ①다중이용시설과 ②노후시설의 화재, 군중밀집사고, 시설붕괴 위험을 감지·예측하고 재난 발생 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시연했다. 대전광역시는 AI를 활용해 노후 시설의 균열, 누수, 백화현상 등 붕괴 위험징후를 감지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위치와 인파 밀집정도에 따라 최적의 대피로를 도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도 이용객에게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현장 제어시스템을 개발, 유성온천역과 용운국제수영장에 설치·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금강보행교와 금강 수변공원 일대에 설치한 센서와 CCTV영상을 활용하여 추락 등 위험을 감지하고, 태풍·홍수 등 자연 재난 상황까지 통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자연 재난과 인구 밀집에 따른 다리 구조안정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과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했으며, 투신, 미끄러짐 등 위험 상황을 감지·경보하는 시스템을 금강보행교에 적용했다. 특히 동 사업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올해 ‘몽골 국가비상관리청’과 기술도입 MOU를 체결하고 KOICA ODA 사업을 통해 몽골에 ‘지능형 재난상황실 및 공공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혀 동 사업 성과가 해외 진출에까지 이어진 좋은 사례가 되었음을 보여줬다.한편,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AI와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작년인 ‘24년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통해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함께 분기별 성과 점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 방안도 논의해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 협조를 통해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주요 실증 결과물에 대한 소개자료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요 확산에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와 가상융합기술이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실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히며, “충청권에서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와 공공분야에서도 AI와 가상융합기술 기반의 국민 안전 확보가 지속 확산‧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산업부 차원의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여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또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문신학 차관은 “제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가 올해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AI반도체, 국산 차량용반도체 등 AI·미래차와 반도체를 융합한 신규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아카데미는 2023년 설립 이후 반도체 분야 취업 준비생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소부장, 후공정 등 산업 수요 기반의 이론· 실습 교육을 제공해왔다. 올해 6월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교육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충하기 위해 아산, 창원 교육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전력반도체 및 패키징·테스트 전문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8월에는 글로벌 EDA* 기업으로부터 최첨단 칩 검증 장비를 지원받아 교육인프라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아카데미는 올해 1,169명에 달하는 취업준비생과 재직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다.내년부터는 AI·미래차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를 확대한다. 3D AI반도체 구현을 위한 가상환경 기반의 공정설계 교육과 반도체 장비 분석에 AI를 활용하는 AX 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국내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과 협력하여 미래차에 요구되는 고성능 차량용 칩 테스트 교육도 운영한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활용 가능한 최신 무상 교육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국산 차량용 칩을 실습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용 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아카데미는 산·학·연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국내 대표 반도체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아카데미를 통해 반도체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ㆍ분석 가이드라인 표지 [금요저널] 정부가 연구 개발 현장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조사·분석 결과 품질확보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됐지만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지침」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해 12월 2일 정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배포했다.최근 주요 연구 개발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되면서 연구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분석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연구 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 기관이 협력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마련했다.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연구 개발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안내서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품질관리 안내서는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로, 연구 개발 각 단계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 개발 수행기관, 분석 전문기관 등 주체별 품질관리 방법을 담아,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연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연구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 전략기술에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가 전략기술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신설된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토대로, 연구 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로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 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연구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 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는 관련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요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지식재산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개사, 활용분야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드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들이 드론산업의 롤모델이 되어 K-드론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 드론 기술 고도화, 상용화 실증,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드론 우수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상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전자공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내 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내 칩 경진대회」는 반도체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회로를 국내 공공나노팹에서 실제 칩으로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분석·평가하는 실무 중심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내 칩 제작 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학생들이 설계-제작-측정-분석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실전형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내 칩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한 회로가 실제로 제작한 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측정‧분석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즉시 실무 투입형 설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7개 대학에서 총 50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동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공나노팹을 개방형 국가 인프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으며, 학생 1명을 ‘실전형 반도체 설계자’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경진대회에는 19개 대학에서 42개 팀이 참가했으며, 디지털·아날로그·혼성신호 집적회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회로들이 출품되어 차세대 반도체 설계 인력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경진대회 심사는 대한전자공학회 소속 반도체 회로설계 전문가와 교수진이 참여하였으며, 설계의 창의성, 회로 설계 기술, 제작된 칩의 평가·분석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상 2개 팀에게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 서울대학교 총장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상 각 2점씩 우수상 10점이 시상됐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한 칩을 손에 쥐어보는 경험은 어떤 이론 교육보다 강력한 학습 효과를 갖는다.”며 정부는 ‘내 칩 제작 서비스’와 ‘내 칩 경진대회’를 통해 실전형 반도체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내 칩 제작 서비스’는 모아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매년 12회의 칩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해당 홈페이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1 15:00 서울에서 한중 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통상정책 교류회」를 개최하였다.우리 기업 대상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 및 ‘한·중 지방정부 통상정책 교류회’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최근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통상정책, 수출관리제도 및 식품·화장품 수입 규정 등 對中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한·중 지방정부 통상정책 교류회’*에는 한국의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투자유치 정책 관계자와 중국의 장쑤성, 산둥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등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교역 대상 지역의 주한대표들이 참석하여 지방별 투자유치 정책 및 협력 희망분야를 소개하고 투자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산업통상부는 올해 중국과 고위급 회담*, 지방정부 주요인사 면담 및 정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통상 협력, 안정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방정부는 현지 기업 활동에서 가장 밀접한 소통 창구로 양국 경제협력의 실무적 기반이 되는 만큼, 양국 지방정부 관계자가 직접 만나 상대국 기업의 투자여건 향상을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은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투자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정책과 의견을 수시 소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중 간 소통과 지역 협력을 촉진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8,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11월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대표적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다. 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외기업에 지급하던 막대한 유지‧정비 비용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산 전투기에 장착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이에 방사청은 국산 첨단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인력 양성과 시험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 생태계 조성 등 전 주기에 걸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산업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산업부, 방사청, 우주청 등 관계부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 협의체를 활용해 부처별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 단계별 주요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선혜 산업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은 “산업부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첨단 항공엔진의 기술자립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항공엔진 제조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협의체가 우리 항공엔진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최승욱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인증수행 및 국제협력 경험 등을 활용하여 군수용 인증 지원은 물론, 민수용 인증도 병행하여 상용화와 해외수출의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개발과 인증이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재준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 직무대리는 “첨단 항공엔진은 군용을 넘어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큰 전략기술인 만큼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향후 민수 엔진 개발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며,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항공엔진 개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이광병 우주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우주청은 국가 항공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민간 항공엔진 개발의 주무부처로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민수 항공엔진 분야까지 확장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