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을 이을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실증·대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본격 지원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55억원을 지원하고 ‘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 선박으로 현재 운반선 개발에 101개 기관이 참여 중인 43개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오늘 산업부·조선 3사·대학·연구원 등 국내 액화수소 운반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해,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와 협력, 실증 선박 건조 협력, 액화수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기술개발 협력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며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선봉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 운반선은 높은 기술 난이도로 초기 기술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영역으로 정부가 K-조선의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월 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본 포럼은 APEC 무역투자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회원국 정부 대표, 산업계,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종합 패널 토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개념이 기존의 효율성 중심에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해 논의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김대용 실장은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의 공급망 개념 진화’를 주제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공급망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APEC 사무국의 Akhmad Bayhaqi 선임 애널리스트는 APEC 차원에서 진행된 지속가능 공급망 관련 연구 사례와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필리핀 개발연구소의 Francis Mar A. Quimba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APEC 역내 공조사례를 발표했으며 OECD의 Matteo Fiorini 선임연구원은 민간 부문이 주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우수 사례 및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APEC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논의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고종완 전략기획실장은 민관 산업대화의 국내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 모델을 제시했고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Ming Shan 부위원장은 APEC 시스템을 활용한 민관 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APEC 역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의견을 교환됐으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후속 설문조사와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재산 데이터 7종 무료 개방 [금요저널] 특허청은 4. 29.부터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데이터 7종을 특허정보활용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총 13개국에서 발간된 지식재산권 관련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 총 133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특허청의 ‘2023년 AI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축된 것으로 △국내 특허·실용신안 공개공보 △미국 특허공보 △의견제출·거절결정서 △특허 패밀리 한영 기계번역 △국제특허분류 △특허상담 기계독해 △특허고객 상담사례집이 포함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분야는 복잡한 구조와 전문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를 분석·구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관련 기업들은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민간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을 경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가공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전면 개방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학습데이터 7종은 특허청의 행정업무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특허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특허문헌 분석서비스, 인공지능 챗봇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특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개방해 지식재산 정보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발전5사는 석탄발전 소재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향후 폐지되는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대체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29 오후 3시 석탄회관 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대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해 12.10일 출범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그간 두 차례 논의를 통해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고용, 지역경제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날 회의에서 발전5사는 주로 석탄발전의 대규모 부지와 전력설비를 활용해 수소 생산시설 및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석탄 인프라 시설을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시설로 전환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석탄발전 송전설비를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BESS, 태양광 등 다양한 대체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아직은 사업 구상단계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체사업에는 많은 인·허가 등 절차가 수반되는 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부, 발전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남호 차관은 “발전사의 친환경 대체 발전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석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왔던 발전5사도 좌초자산을 최소화하면서 풍력, 수소 등 친환경 발전사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과 정부가 준비중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통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29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KC인증 관련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했다. 어린이제품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관리, 물리적 안전성 등 철저한 제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제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표원은 완구, 학용품,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관계로 제품 안전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제조·유통기업의 시험·인증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KC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5년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안내와 어린이제품 인증 관련 법·제도 및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적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시험기관 담당자와의 1:1 맞춤형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안전한 제품 환경조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 통상 협의 이후, 수출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4월 29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2차 對美 무역통상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조선, 항공우주, 방산, 원전, 배터리, LNG 등 대미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5명이 참석했으며 관세 등 美 무역·통상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한-미 간 산업협력 및 대미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기업들은 美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 협의와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산업협력 강화, R&D 예산 확충,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美 관세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 애로 해소 및 상호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 RG 공급 및 방산 등 전략산업 수주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관세대응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 수출기업의 관세대응, 판로개척, 물류애로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와 함께 향후 추진될 대미 협의에서 관세 면제 뿐 아니라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는 5월 중순 예정된 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내 정부,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소재 생산,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 총 3건이다.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는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해 폐기됐으며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재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농식품부산물이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고 사료화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농식품부산물의 순환이용으로 축산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비유)’는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해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증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분류상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는 감귤부산물은 과거 높은 함수율, 계절적 편중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고액분리 전처리 기술개발 등으로 친환경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어 개발된 기술을 적용·사업화하는데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감귤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및 소재 생산품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본텍코리아에이치큐)’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와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위탁처리는 소각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자가 처리시에만 멸균분쇄 처리를 허용하고 있어 위탁처리할때는 멸균분쇄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간 멸균분쇄시설의 기술개발에 따라 효과적인 멸균 효율이 담보된다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멸균분쇄시설 활성화를 위해 처리 안전성 등을 검증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민간 분야의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서비스가 현행 규정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 꼼꼼한 검증을 전제로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준공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29 15:30 전북 김제시 백산면 소재 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대표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준공을 기념했다.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은 ‘21년 사업개시 이래 ’ 25년까지 총 3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년여의 노력 끝에 완공됐다. ‘21년 제1표준공장이 입주율 100%를 달성함에 따라 제2표준공장 증축을 시작해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했고 ’ 23.5월 공사착공에 들어가 ‘25.1월 준공검사를 완료해, 지난 ‘25.3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이날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제2표준공장 완공으로 앞으로 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 등 10여개의 수출유망기업을 유치해, 연 3,680만불의 수출, 230개의 신규 일자리 등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2표준공장이 단순한 산업기반조성을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23년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억 4천 7백만 달러 증가했다.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0.06p 상승한 0.84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176억 4천 8백만 달러,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09억 5천 2백만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 규모가 143억 7천 5백만 달러로 전년도 1위였던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서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계 산업은 기술무역규모가 23.4% 증가했고 건설 산업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무역수지비가 4.56으로 가장 높았다.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기술수출이 52억 8천 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해 기술수출 증가액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기술도입은 90.9억 달러로 10.1%가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대기업이 기술수출 및 도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산업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기술수출이 6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기술도입은 5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해 기술무역수지는 11억 3천 2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술도입 감소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기술수출 증가폭이 기술도입 증가폭 보다 커 수지 적자가 개선됐다. 중소기업은 기술수출은 증가, 기술도입은 감소해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중견기업은 기술수출이 감소하고 도입은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기술수출국 및 기술도입국 이며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기술수출 증가량보다 기술도입 증가량이 더 커 기술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증가했다. 대 미국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해 왔으나, 2021년부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전년도 흑자 규모 1위인 베트남을 넘어 2023년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기술수출이 증가하고 기술도입은 감소하며 기술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도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술무역통계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189억 달러에서 386억 달러로 약 2배 성장했으며 수지비는 0.57에서 0.84로 개선되며 양적·질적 성장을 이어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무역 규모의 성장세는 우리나라의 국제 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적 협력망 구축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 적극 지원해 연구개발 성과 기반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동력으로 지역 주도 하에 지역 경제 및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은 그간의 중앙 주도 지역 연구개발을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성과 활용 방안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역연결 방식을 통해 지역 주도성과 전략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 29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비 31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5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를 선정하고 협약 절차를 완료했다. 동 과제에 선정된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를 주관으로 해 ㈜세종바이오, ㈜라피끄 및 ㈜세종메디아 등 지역 민간기업과 함께 생명과학 데이터 구축 및 생명과학-반도체 기술사업화를 통해 충북 지역혁신기업과 인력을 양성하며 지역 생명과학 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엔진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도 내 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해 첨단 생명과학 분야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유효성 평가·독성시험 및 비임상 시험 등의 기업지원을 통해 첨단 생명과학 제품을 사업화하고 관련 기업의 유치, 투자 확보 및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동 과제는 그간 정부 연구개발이 기술분야를 정하고 그에 맞춰 과제를 선정하던 하향식 방식을 탈피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육성 분야와 기술개발 단계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의 전환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생적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임진왜란 시 국난극복에 기여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 충무공 탄신일에 명예 특허로 등록 결정됐다. 발명의 날을 상징하는 측우기도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 측우기, 금속활자 등 선조 우수 발명 15점의 명예 특허심사결과 최종 14점이 특허 등록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선조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관점에서 재해석해 지난 3월부터 명예 특허 심사에 들어갔다. 특허심사에 착수했던 총 15점의 선조 우수 발명 중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 기술 분야별 심사관들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선조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이 향상돼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측우기는 그 직경과 높이의 비율을 일정범위로 한정해 빗물의 증발을 방지하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을 수 있어,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금속활자는 개별 금속활자를 조합해 인쇄했기에 보관과 활자의 재배열이 용이했고 내구성이 우수해 반복적인 사용에도 인쇄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됐다. 앙부일구는 시계의 눈금이 그려진 오목한 시반을 우선 제작한 후 관측하는 위치의 북극 고도를 계산, 영침을 설치해 위치에 상관없이 정확한 시간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거중기는 지면에 수평한 방향의 고정식 도르래와 이동식 도르래를 여러 개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특징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대동여지도는 당시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어 등록 거절됐다. 하지만 지도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선조 우수 발명은 등록특허공보 형태로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선조 우수 발명의 출원일은 특허청 개청일로 발명 역사 순으로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신라시대 아자방 온돌이 1번, 거중기가 18세기로 14번 등이다. 특허 등록일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2025년 5월 19일이다. 선조 우수 발명의 명예 특허증도 제작, 발명품이 전시된 기관과 협력해 명예 특허증 수여 및 전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조 우수 발명품을 활용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사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명의 날 60주년과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이 내일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 및 온라인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부터 국산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한 국산 포도는 그간 캠벨얼리와 거봉 두 품종만 수출되어 왔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포도 농가와 수출업계는 국내 공급 과잉인 샤인머스캣의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호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검역본부는 2024년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5년 4월 샤인머스캣도 기존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수출 검역요건을 적용하도록 호주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 5년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톤 수준이었으나, 샤인머스캣이 추가되면 수출이 한층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합의사항이 2025년산 샤인머스캣 수출 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 안내했으며 후속 조치인‘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고시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의 해외 수출 판로가 확대되어 국내 포도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검역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