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 등이 후원하는 금번 포럼에는 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주요국 대사관 등 9개국 106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석해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및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와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2017년 △250kW급 수전해 실증을 시작으로 △행원 3.3MW 수전해 단지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는 △10.9MW 수전해 단지를 구축 中에 있다. 특히 3.3MW 행원단지는 ’ 24.9월부터 하루에 약 200kg의 수소를 생산해 도내 수소버스와 수소 승용차에 공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내 첫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부는 제주도,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지역에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실증사업은 새정부의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산업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덕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통해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협력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206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을철 야외활동용 제품을 중심으로 206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8.9%로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인 5.0% 대비 거의 4배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생활용품은 63개 제품 중 자전거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77개 제품 중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으로는 조사대상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등 1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자전거용·승차용 안전모는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직류전원장치는 10개 중 5개 제품이 부적합해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으며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년 하반기에 겨울철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유해제품의 재판매 여부도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동구와 9월 25일 오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유휴 거점시설을 재생하고 지역 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해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본부장,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유휴 거점시설의 업사이클링, 지역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 지원 두 축으로 추진된다. ‘유휴거점시설 업사이클링’은 ’14년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광역시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게스트하우스를 재정비하고 주변 부속시설과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조성 초기에는 활발히 운영되다가 지역 여건 및 이용 수요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활용이 줄어든 시설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이용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생산상품 온라인 판로 지원’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서 생산·판매되는 우수상품의 플랫폼 입점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는 9월 29일부터 카카오 임팩트 커머스플랫폼인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품성은 있으나, 유통·마케팅 여력이 부족했던 지역기반 상품들이 카카오의 접근성을 활용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 참여 기관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유휴거점시설 업사이클링, 우수 생산상품의 콘텐츠 기획에 협력하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시설 이용 촉진 및 도시재생 생산상품의 지속가능한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범사업의 기획·운영 등 사업 전반의 실행 과정을 지원하고 성과관리 및 후속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역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협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민간의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현장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지역 경제와 국민 일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종원 기금본부장은 “HUG는 공기업으로서 축적된 사업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성과 제고와 전국 확산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고 부산광역시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노후화된 유휴시설을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이바구캠프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9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사업재편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기업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시장성, 성장 전략 등을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투자유치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5개 기업이 30여개의 전문 투자사를 대상으로 혁신 기술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발표해 투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이디알시스템, 엘라인, 천마, 엠케이스틸, 피앤씨 동남권에 소재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운데 12개사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기업의 투자유치 발표회를 관람하고 이후 투자사와 자유롭게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혁신의지를 가지고 재도약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핵심인 만큼, 투자유치 컨설팅과 설명회를 확대해 기업과 투자자간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개최된 설명회를 시작으로 9.26 제2회 투자유치 설명회가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6개의 사업재편승인기업이 60여개의 전문 투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24,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참여기관간 협력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산단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하는 과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 등 핵심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에 발족한 공공 정책협의회는 한전 및 발전공기업, 수자원·농어촌·도로·철도·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공단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로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주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이며 과감하고 혁신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나가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국정과제의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향후 공공 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 등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4일 오후 2시 석탄회관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수용성에 기반한 대체산업 추진과 석탄발전 인력 전환 방안 등 석탄발전 전환의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협의체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산업부와 관계부처, 지자체, 발전사가 한자리에 모여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탄발전에서 LNG로의 원활한 전환 △대체산업별 전환 가능 인력 규모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호현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석탄 인프라의 단순 폐지를 넘어 지역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한 인력전환과 산업전환 전략이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따라 신규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석탄발전 종사자들이 LNG, 해상풍력, 송전망 건설·운영 등 신산업 분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인력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전환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 연계를 통해 대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 후속사업의 연속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대체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이 다향한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전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석탄발전 종사자에 대한 인력전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체계적인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에 지역 지원과 에너지 전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호현 차관은 “오늘 논의가 석탄발전 인력의 미래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준비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자체, 발전사들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는 이음터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이음터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음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데이터·인공 지능분과에서는 이음터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에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참여 기업들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과 그에 관한 설명을 고객센터, 알림창, 말풍선, 공지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으며 개인화된 노출이나 추천의 경우에는 별도 안내를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고객센터 기능 등을 통해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자율기구 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업들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로를 확대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 및 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연결 주소 등을 한 곳에 모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에 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비롯해 그간 민간 이음터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활동과 내용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은행이 2025년부터 공표를 시작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특수분류 통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의 수출입 동향을 산업별·유형별·지역별·기관형태별로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6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전체 흑자를 견인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1% 성장하며 꾸준한 확대세를 이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인공 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확산, 한국형-콘텐츠의 해외 인지도 확대, 이음터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됐다. 수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별로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28.4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이어서 정보서비스, 묶음 소프트웨어 , 정보기술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이 고르게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38.8억 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한 수치로 해외 사업자가 국내 게임을 현지 배급·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사용료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5.0억 달러로 최대 수출 지역이며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북미는 정보서비스의 수출 증가세로 17.8억 달러를 기록했고 유럽은 묶음 소프트웨어 수출 성장으로 인해 9.9억 달러를 달성했다. 중남미·중동 등 이외 지역은 총 1.1억 달러 규모로 제한적이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기업은 지식 재산권 기반 대형 게임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고 중견기업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을 통한 묶음 소프트웨어와 게임 소프트웨어 수출이 두드러졌다. 또한, 중소기업은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소상공인과 개인도 인터넷 만화, 음악, 영상 등 한국형-콘텐츠 기반의 수익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이어갔다. 수입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정보서비스와 묶음 소프트웨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비중을 형성했다. 이들 분야는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적자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게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의 지속적 성장, 인공 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반 정보기술 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가 전체 수출 호조를 견인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참여 확대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보서비스업 및 일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수입 증가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와 국제 표준 대응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산업은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해, 2011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은 국가 지식서비스 무역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수출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까지 확산되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블랙록 의장 겸직)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현지시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한·미 간 산학연 양자기술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9월 23일 배경훈 장관은 뉴욕 IBM 왓슨 연구소를 방문해 IBM과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4대 과기원이 공동 참여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양자 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이다.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기반 시설 구축과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산업별 응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Qiskit 기반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IBM 제이 갬베타 부사장, 모더나 웨이드 데이비스 최고기술책임자, 올스테이트 진 우트키 기술 전문가, 코넬대 김은아 교수 등 세계적 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자기술의 미래 활용 가치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9월 23일 배경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를 방문해 현재 논의 중인 기초 대형인프라 협력 관련 시설을 시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는 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핵물리와 소재과학 분야의 대형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에서 지원하는 5개의 양자정보과학센터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핵심 연구진은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활용한 연구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배 장관과 함께 양자, 가속기 등 관련 연구시설을 둘러보았다. 이어 배 장관은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를 소개하며 양국의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전자-이온 충돌기 사업을 시작으로 신흥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다양한 기초연구 분야에 적용해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이행약정와 정부 간 협력의향서 체결을 논의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 25년은 양자과학기술 100주년으로 국제연합 총회에서 선포한 ‘양자과학의 해’로 양자과학기술은 인공 지능, 신약개발, 금융, 보안 등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사고 체계 혁신을 초래할 것이다”며 “현재 양자과학기술분야 최일선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으로 이번 방미에서 IBM과 국내 산학연 간 인재, 기술, 기반 시설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활용해 기초연구를 혁신하고 있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와 전자-이온 충돌기 사업을 시작으로 인공 지능, 양자 등 첨단기술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23, 서울에서 해상풍력 경쟁입찰 선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해상풍력의 선행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 23~’ 24년 경쟁입찰 선정 사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외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 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도입했으며 그간 총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현재까지 1개 사업이 준공되고 2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해상풍력 업계는 여전히 군작전성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다양한 애로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0일 정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를 발족하고 국내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국내 해상풍력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낙찰 사업 4.1GW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선행 프로젝트들이 책임 있게 완주하며 후속 프로젝트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확산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