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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2024년 도입 예정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기준을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추진 체계 및 세부 집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대구에서 시행 중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관계 기관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환자 필수 정보 규정, 모바일 앱 버전 개발, 수용 여부 회신을 위한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의 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이송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응급환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해도 논의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기준 도입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CBS는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주제로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1부 순서 첫 번째 기조발제는 위스콘신대학교의 인간발달가족학과 교수이자 가족학 분야의 석학자인 카렌 보겐슈나이더 교수가‘가족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저출산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카렌 교수는 가족·노동·교육정책을 통해 자녀 출산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정책 분석관이자 이주·고용·노동 등 이민 정책 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조나단 샤로프 박사가‘이주계획, OECD 국가의 정책의도 및 실제 결과’라는 주제로 OECD 국가들의 이민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2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을 주제로 진미정 한국가족정책학회장과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박사의 발표에 이어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해 토론이 진행된다. 3부는 ‘글로벌 개방국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김근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박사의 주제발표 후 고려대 사회학과 김근태 교수를 좌장으로 연사토론이 이어진다. 4부는 ‘사라지는 지역을 살리는 방법’을 주제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소멸지역에서 힙스터 성지로’, 김유솔 완도군청년공동체완망진창 대표의 ‘엄마 말도 안 듣는 딸이 이장이 된 이유’, 이승윤 개그맨의‘사라진 마을에서 희망 찾기’라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도 진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인구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이민 지역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2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등 4종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항만법’에 선박안전법 적용 특례규정을 두어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는 항만개발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박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체부의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안전법’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들에게 선박검사의 종류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 올해 12월 중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는 등 검사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항만건설작업선 외 다른 선박에 대한 검사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항만건설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늘의 건설안전 한눈에 본다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11월 20일‘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안전상황판은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특화된 각종 안전보건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 안전상황판은 건설현장에서 관심이 있는 지역별 날씨 정보, 사망사고 빅데이터와 연계한 오늘 날짜의 과거 사망사고 사례, 위험성평가표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요 건설안전 이슈 중대재해 사이렌 등 산재사고사망 속보 민간 대형건설사의 각종 안전보건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안전상황판에서 제공하고 있다. 안전상황판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휴게공간이나 식당 등 근로자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 정보 송출용 모니터만 갖추면 간편하게 안전정보 표출이 가능하다.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상황판은 공공과 민간의 건설안전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초의 통합 플랫폼이다”며 “앞으로도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폴란드 간 주7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 폴란드가 주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한,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해, 우리 국민들의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해,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폴란드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5회에서 주7회로 증대했고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편의를 위해 한-폴란드 주3회도 신설했다. 한편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국적사는 한-영국 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소재 유엔환경계획 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전세계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는 1, 2차 IN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상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핵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 본문 뿐만 아니라 부속서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한 새로이 마련될 플라스틱 협약이 기존의 환경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및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별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계기에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EU 대표단과 양자 협의를 갖고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협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조 대사는 유엔환경계획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 조티 마서 필립 UNEP INC 사무국장과 면담했으며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사는 무손다 뭄바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습지 자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했다. 11.19 개최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조홍식 대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고 협상참여국들의 총의로 INC-5의 개최도시 및 개최일정이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기 회의는 2024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씨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가 한글파일 등 기계 판독이 낮은 형태로 개방되어 자체적으로 문서를 변환해야 하는 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토지수용 재결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위원회 결정문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된다면 많은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11월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제공한다. 그동안 결정문은 각 위원회의 누리집에서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 PDF 파일 등으로 공개되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개방 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 결정문을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202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 건을 오픈API 형태로 개방했다. 개방된 결정문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 결정문 10만 3천여 건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은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실업급여 지급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등과 관련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개방되는 각종 데이터는 법률서비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법률정보기술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결정문을 검색·활용하고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청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청년공동체 ‘취향계층’은 보육원생,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각미술, 표현예술 치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와 고민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들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 ‘딥라이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북토크 개최, 청년소상공인 홍보영상 제작 및 로컬매거진 제작을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의 청년공동체 ‘몽상가비누’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가공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6차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스마트팜을 주제로 한 강연, 농촌 답사 후 지도 디자인·굿즈 제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진로와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청년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하는‘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23년까지 총 461개의 청년공동체를 선정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청년공동체는 각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면서지역 활력과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청년 공동체간 네트워크 활동,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소통공간 ‘청춘시그널센터’를 통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전국 170개 청년공동체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6개 청년공동체가 참가해 일 년 동안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한다. 한편 2023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16개 청년공동체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민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전과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지방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활동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프라스로 맺은 협력, K-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로 이어진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올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도 단축된 대표 사례이다. 그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수출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를 베트남측에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주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식품청 간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안전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로써 최근 베트남 식품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베트남 식품청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공무원의 식품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내 조미김·김치 제품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과 ‘추석맞이’ 행사에 이어 3번째로 마련됐다. 특히 9월 추석을 맞이해 추진한 지난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로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말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 환급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유해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향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개소수를 지속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배달료 지원을 검토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월 기준 6천633개소에서 227개소 증가해 현재 6천86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