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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광주광역시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소체계 고도화를 적극 시행해 지하도로 고가도로 건물 내부 등에 부여되는 사물주소를 활성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소사업을 창출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령이 정한 위기 상황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책의 도시로 거듭났다. 도서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책읽기 등을 권장하기 위해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해 도서관 행사, 독서 축제 등 각종 장르의 프로그램과 도서관의 불용자료를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장애인과 노약자뿐 아니라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이동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교통약자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해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우수 적극조례 발굴·확산은 올해 처음 시행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치단체가 제정·시행 중인 적극조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7개 분야 4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분야별 우수사례 중 보건·복지 분야가 총 14건으로 32.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공공·안전·질서 및 농림·해수·환경 분야가 각 10건, 산업·과학 분야 5건 그리고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각 2건이었다. 보건·복지 / 공공·안전·질서 / 교육 / 문화·체육·관광 / 농림·해수·환경 / 산업·과학 / 기타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적극조례 사례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해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우수 적극조례 선정·공유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한 자치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새로운 해법은?” [금요저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8일 ‘적신호 인구, 청신호 정책으로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인재교육티브이’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출연하고 이현웅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응 전략으로 강좌에서는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예정이다. 1부는 ‘저출산’을 주제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돌봄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청년세대의 가족·아이친화적 인식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고령화’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구축과 세대 통합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매우 중대한 문제”며 “이번 공개강좌가 공직자들이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태평양도서국과 보건의료 협력의 새장을 연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태평양 보편적 건강보장 증진 및 한-태도국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주제로 ‘제1차 한국-태평양도서국 보건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력회의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보건부가 만나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자리로 태평양도서국 9개국에서 국장급 등 보건 담당자 17명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 관계자 등이 방한해 참석한다. 태평양도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올해 5월 최초로 한국에서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과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 첫날에는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WHO 서태평양지부, 국내외 전문가 등이 디지털헬스 및 만성질환관리를 중심으로 태평양도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둘째날에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진료소 등을 방문해 한국의 보건의료현장을 견학한다. 셋째날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을 공유하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향후 보건의료 협력분야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한-태도국 보건의료 협력회의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며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디지털헬스, 만성질환 관리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 관심사이며 태평양도서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기꺼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라는 협력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 출장과 함께 여행도 즐기세요,‘블레저 관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코엑스 푸드위크 2023’에 참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블레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엑스 푸드위크는 올해 18회째로 전 세계 17개국에서 총 609개 회사가 참가한 대규모 식품 종합 전시회다. 공사는 전시회 테마가 ‘음식’인 점에 착안해 광장시장 및 을지로 호프 방문, 하남 아쿠아필드 찜질방과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 체험 등 다양한 한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총 141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나 부이는 “그동안 전시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투어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시회 뉴스레터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추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려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공사 이지은 MICE마케팅팀장은 “블레저 관광 프로그램이 전시회 참가자들의 한국체류기간을 늘릴 뿐만 아니라, 한국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여러 전시회 주최기관과 협업해 블레저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캄보디아 외교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1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24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의 정부 및 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메콩 경제협력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메콩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최대 과제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측 간 민관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o 또한,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한-메콩 교역액이 3배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메콩지역 투자액이 2배 증가하는 등 활발한 경제 협력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미래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소개하고 KASI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성장 동력인 메콩 지역과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o 특히 2027년까지 한-메콩 협력 기금의 연간기여액을 2022년 대비 2배로 확대하고 메콩국이 주도하는 대표적 협의체인 메콩강위원회의 신규 개발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o 아울러 한-메콩간 민관협력을 통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미어 끔 헹’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지난 10년간 한-메콩 지역 기업인들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민관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무대가 되어왔다고 평가했다. o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금융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메콩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국무역협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공동 주관으로 한국과 메콩 지역 기업들간 1 대 1 비즈니스 상담회를 실시해 상호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o 또한, 포럼 계기에 국내외 주요 국제기구, 연구기관, NGO 등을 대상으로 아세안 관련 3대 협력 기금에 관한 설명회도 실시했다. 이번 제1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은 한-메콩 협력을 녹색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월 25일에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요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 발표에 함께한다.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25일에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혁신 유공 포상과 우수사례 시상 등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개발한 정우진 정보통계담당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 종료 후 넥스트 팬데믹관에 직접 방문해 방문객과 함께 시연 영상 관람 및 부스 체험 시간을 가진다. 이는 평소 강조하던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정책을 위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객들과 직접 부스 체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박람회 기간 동안 ‘넥스트 팬데믹 대응’ 부스를 통해 국민께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을 활용한 검역정책과 근거 기반 방역 정책의 성과를 홍보 중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는 ‘넥스트 팬데믹 대응’ 부스에 가면 직접 선택한 방역정책에 따라 감염병이 다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이용 독려를 위한 OX 퀴즈, 룰렛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그간 우리 청이 혁신적인 정책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기술과 접목한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프로젝트 참여 후 자격증 취득 및 이력서 완성까지…생생한 이용 후기 가득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24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학생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역량 및 취업역량의 제고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개선 사항 및 홍보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빌드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준상 학생은 ‘빌드업 프로젝트와 나의 진로역량’을 주제로 막막하던 본인의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준상 학생은 “포트폴리오 작성과 잡케어를 통해 앞으로의 대학생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며 “전산 세무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 창업이나 재무·인사관리 분야에 취업하는 진로를 설정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빌드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또 다른 참가자인 남윤혜 학생은 서비스 발전을 위해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남윤혜 학생은 직접 기업을 탐색하는데 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있어 학교와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타 대학과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지유 학생은 ‘점프업 프로젝트와 나의 취업역량’을 발표했다. 임지유 학생은 “참여수당으로 교육훈련비를 절감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컨설팅 덕분에 졸업 전 이력서도 완성했다”고 프로그램의 참여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과의 교류로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동기부여도 됐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최보근 학생은 ‘점프업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취업준비를 구체화하는 고학년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경험을 중요한 취업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어 희망직무과 관련된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 후 학생의 성과를 파악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영호 학생은 점프업 프로그램의 홍보 방안을 발표했다. 체험·경험을 중시하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 기존 참가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운영해 후배에게 전파, 학생들의 참여가 많은 기존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 등을 제안했다. 김영중 원장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 저학년에서부터 본인의 역량과 사회변화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생생한 이용 후기를 듣고 성과를 공유하며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12개 대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50개 대학으로 확대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방문해,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중앙 1개소, 권역 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업무를 확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만혼으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산전·후우울증, 양육모 등 심리·정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이끌기 위해 11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가 그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현장의 의견을 일회용품 정책에 반영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대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되는 중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혜택 강화, 종이컵 회수·재활용 확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유도,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환경청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우수매장 지정 계획과 혜택 제공방안을 안내하고 공공기관 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통한 탈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현장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민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요청드린다”며 “다회용기 및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월 24일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해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에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해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중증 환자 우선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더욱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고 밝히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