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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 26.상반기에서 ’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회의사진 (사진제공=외교뷰) [금요저널] 외교부는 11.5.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모잠비크에서는 금년 8월 이래 이슬람국가 연계 테러단체인 ISM이 카보델가두州에서 민간인 대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인을 참수하는 등 잔혹성이 심화되어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서는 수시로 위험지역 내 우리 국민의 체류 현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면서 출국을 권고하는 한편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전공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정기홍 대표는 앞으로도 테러단체 활동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각 공관에 당부했다.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매년 3.03mm씩 높아져 [금요저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4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총 평균 10.3cm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장기 변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연안 조위관측소 수집자료를 통계화해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4mm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 남해안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3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군산, 포항, 보령, 속초 순이었다. 또한, 최근 해수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과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을 비교해 보니, 최근 10년간 약 1.3배 정도 해수면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최근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평균 해수면 높이 자료는 내년 상반기 중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장기 분석자료가 연안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수면 변동 분석 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5. 1.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및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21월 12일 30.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해 올해 처음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총 6억 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을 위반해 과태료 455백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위반해 과태료 191백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해 과태료 38백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재무구조 관련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 태영, 오케이금융그룹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케이씨씨, 오케이금융그룹, 장금상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 총액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대면교육 및 맞춤형 상담, 주요 위반유형 및 유의사항 안내메일 발송 등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로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단순누락·오기 등은 상시점검을 통해 정정공시를 유도하고 있어, 이를 통한 예방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의 의무위반이 계속 적발되는 기업집단도 있어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의무위반이 반복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교육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온라인교육, 맞춤형 개별상담 등 교육방식을 더욱 다양화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를 추적하는 해시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협력해 조선후기 원구형 해시계 ‘원구일영’ 복원과 133년 만에 독창적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원구일영은 조선시대 과학문화재로 처음 보고된 원구 형태의 해시계로 표면에 시각표기와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가 유실되거나 고장으로 시간 측정과 작동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복원 연구과제 수행으로 원구일영의 작동과 과학원리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로 연구진은 기존의 해시계와 달리 관측지점에 따라 위도가 달라지더라도 수평을 맞추고 그 지점의 북극고도를 조정해 사용한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T자형 영침 그림자가 남반구의 긴 홈 안으로 들어가게 맞추고 동시에 영침 끝이 지시하는 북반구의 시각 표시를 읽는 ‘휴대용 해시계’임을 확인했다. 연구책임자 윤용현 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기본연구과제사업” 일환으로 ‘조선후기 원구형 해시계 원구일영 체험 전시품 개발’ 연구를 통해 원구일영을 복원함으로써, 해를 추적하는 장치, 디지털화한 시보장치, 위도 조절장치, 수평다림줄 장치 등 독창적 해시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규명할 수 있었다. 상직현의 원구일영 복원과 작동 원리 규명은 전문가의 융합연구로 이루어졌는데, 장영실 ‘흠경각 옥루’와 ‘자격루 주전’ 그리고 홍대용 혼천시계 등을 복원한바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윤용현 과장이 주축이 되어 고천문 분야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김상혁 박사와 민병희 박사가, 시계 분야는 전 충북대 이용삼 교수, 고문헌 분야는 문화유산연구소 길의 기호철 소장 등이 다 함께 문헌과 유물 분석 그리고 복원 모델 실험을 거쳐 원형에 충실하도록 복원했다. 또한 원형에 충실하게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이 유물의 3D 스캔, X-ray와 성분분석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구형 해시계의 외형상 구조는 일영, 북극고도 조정장치, 받침기둥, 받침대로 구성된다. 일영은 남북의 극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원구형 해시계로 지름 9cm크기의 원구는 상단 반구와 하단 반구인 2개의 반구를 조립해 하나의 원구를 구성하고 있다. 원구일영의 표면에는 시각표기와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시각표기인 시각선은 상단 반구 둘레에 표기되어 있는데, 12시간의 12지의 명문이 새겨져 있고 매시는 초·정으로 2등분한 뒤 초와 정을 다시 4등분해 모두 8개의 각으로 시를 나타내 하루를 96각법으로 등분하고 있다. 96각은 조선후기에 청나라 시헌력의 도입으로 1654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단 반구에 음각으로 12지 중 인~술 9개만 표기되고 해·자·축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12지 오정 아래 둥근 시보 창에 표시되는 시패도 인~술 9개만 있는 점도 같은 방식이다. 이러한 해·자·축이 표기되지 않은 점은 앙부일구의 전통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원구일영 작동 원리를 규명하고자 제주, 대전, 서울 경복궁 등 세 지역을 차례로 선정해 이 복원 모델로 시간 측정 실험을 수행했다. 유물의 위도조절장치에 표시된 2개의 선을 분석한 결과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은 서울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제주별빛누리공원, 한국천문연구원, 경복궁에서 남중시각으로 남북선을 구한 뒤에 복원 모델을 설치해 시간 측정에 활용했다. 관측실험 결과 ±7.5분 이내의 오차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다. 관측 시 주의할 점으로 영침과 태양을 일치시키는 것은 시각선 눈금보다 긴 직사각형 영역으로 그림자를 집어넣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원구일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원구형 해시계라는 점,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도 시간 측정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시각 표기에서 앙부일구와 혼천시계의 전통을 따랐다는 점에서 독특한 과학문화 유산이며 과학기술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그간의 연구 성과인 15세기 장영실 자격루 주전 복원, 장영실 흠경각 옥루 복원, 17세기 송이영 혼천시계 체험전시물 제작, 18세기 홍대용 자명종과 혼천의 복원에 이어 앙부일구와 혼천시계의 전통을 이은 19세기 상직현 제작 원구일영이 복원과 작동 원리가 규명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시계왕국 조선의 다양한 시계 체험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24년 6월 개관하는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기술관 시계특화코너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이 선정한 올해의 정원식물은?”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8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한수정 정원산업 종합시상식’을 개최하고 K-가든을 선도할 ‘올해의 정원식물’ 1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과 10월 순천만국가정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각각 진행된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한수정이 사전에 모집한 국민품평단 400명과 정원분야 전문가 27명이 자생식물 220종, 국내육성품종 232종을 대상으로 색상, 질감, 활용성, 신규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2023년 올해의 정원식물’ 자생식물 분야에서 종합 우수는 ‘눈갯쑥부쟁이’ 색상 우수는 ‘깽깽이풀’ 질감 우수는 ‘실새풀’ 활용성 우수는 ‘섬말나리’ 신규성 우수는 ‘알록큰봉의꼬리’가 선정됐다. 이어 국내육성품종 분야에서 종합 우수는 털새 ‘오케이 골드라인’ 색상 우수는 가우라 ‘크리스마스 버닝’ 질감 우수는 비올라 ‘블루 미스트’ 활용성 우수는 해국 ‘국야백해’ 신규성 우수는 매발톱꽃 ‘공작’이 수상했다. 한수정은 이렇게 발굴한 우수한 정원식물에 대해서는 정원조성 시 활용, 국내외 시장 확산 지원 등을 통해 국민 곁에 아름다운 정원식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올해의 정원식물은 국민이 선호하는 정원식물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원식물 확산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일상이 정원식물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정은 매년 도시생물다양성을 높여줄 자생식물, 정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육성품종, 글로벌 트렌드 공유를 위한 국외품종을 한자리에 모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지난 6월 말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에서 운용사 자격을 반납한 펀드 결성분 2500억원 중 남은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책은행이 4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투자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출자금 전액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하며 목표 결성액 1000억원의 70% 이상이 조성되면 운용사가 조기 투자하도록 하는 우선 결성방식도 허용했다. 자세한 출자조건 및 운용사 선정기준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올 한해 어려운 투자 환경에도 K-바이오·백신 펀드가 총 2,616억원을 조성된 만큼, 새롭게 공모하는 3호 펀드도 신속히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시와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취약지구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지원하고 태백시는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짐했다. 그간 근로복지공단과 태백시는 타당성 연구용역 단계부터, 인·허가,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호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요양병원은 태백시 최초의 요양병원으로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시설, 인력을 활용해 태백병원 내에 55병상 규모로 개원하게 되며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몸이 아플 때 신속하게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고령화 시대 혁신적인 모델의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백요양병원 개원을 통해 태백지역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의 고령·만성 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필수의료가 한층 강화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을 주관한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장기 요양서비스 등 필수 의료 보장 강화로 비약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복청은 행복도시 자족기능 유치 현황을 되짚어 보고 미래 행복도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행복도시 자족성 제고 및 도시활력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12월 18일 세종메리어트코트야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김기호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의 ‘행복도시 가치 및 미래방향’에 대한 기조강연과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행복도시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권일 부회장, 행복도시 총괄자문위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1부 행사에서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산업기반 자족성 확보방안’, 지역주도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언하는 ‘행복도시 산업발전전략’, 공동대학 입주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자족성 확보방안’ 발제와 외부 전문가들의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도시계획 성과 진단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우수사례 및 미래방향’,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체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적인 도시계획 관리 및 운영방안’ 발제를 듣고 총괄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행복도시의 미래에 관해 논의했다. 학술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행복도시 건설 단계가 3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도시 스스로가 자립적 발전을 갖출 수 있는 기반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산학협력을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학·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행복도시 내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에 문화 및 상업 등 다양한 기능, 콘텐츠를 확충해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내년은 공동대학이 개교하고 세종테크밸리 공급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의 자족기능 확충 노력이 결실을 맺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이번 학술토론회가 행복도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는 인재 양성, 연구개발 등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충청권 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남아 있는 도시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8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3년 하반기 비상계획관 합격자 19명을 대상으로 합격증을 수여한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비상계획관의 역할과 중요성’ 이라는 강연을 통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상시 군사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비상계획관의 법적 임무와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비상계획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기반시설·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금융·보험분야, 에너지분야 등 중점관리대상 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한다. 비상계획관은 전문성을 갖춘 군 전역 예정자 및 예비역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하고 있다. 신임 비상계획관들은 향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임용되어 전시대비계획 작성, 을지연습 참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비상계획관은 그간 군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군-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병원 육성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병원들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맞춤형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병원들을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키우는 한편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허리가 되어줄 우수 중소병원에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심뇌혈관, 알코올, 분만과 같은 특정 질환군에 집중하는 전문병원 제도를 대폭 개편해 지역의료를 효율화한다. 지역병원 육성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국의 병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질평가를 비롯한 평가체계도 필수의료서비스의 성과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의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남대병원과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인력의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병원들이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한·일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회의’에서 일본 측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후위기 국제공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에무라 노보루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 행정안전부 김용균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한국 측에서 한국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을 소개하고 최근 재난관리 사례로써 코로나19 발생 시 민관협력·ICT활용 등을 통해 대응한 사례, 잠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선제적이고 실제상황 대응 중심 훈련인 ‘레디코리아 훈련’에 대해 발표한다. 일본 측에서는 지역과 공공기관이 선진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한 사례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방재기술 민·관 제휴플랫폼 활용 사례와 일본정부가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IoT 활용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향후 ‘한일 방재회의’ 정례화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과 재난안전 분야의 한일 양국간 협력이 최근 빈번하고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 총무대신과의 장관급 양자회담을 가져 양국의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양국 차관급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도 재개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재난관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정부는 대형·복합재난이 빈발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