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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 26.상반기에서 ’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회의사진 (사진제공=외교뷰) [금요저널] 외교부는 11.5.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모잠비크에서는 금년 8월 이래 이슬람국가 연계 테러단체인 ISM이 카보델가두州에서 민간인 대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인을 참수하는 등 잔혹성이 심화되어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서는 수시로 위험지역 내 우리 국민의 체류 현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면서 출국을 권고하는 한편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전공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정기홍 대표는 앞으로도 테러단체 활동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각 공관에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유통 경로와 범죄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보도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막연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12월 20일 배포했다. 권고기준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 보도를 권장하는 등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4개의 원칙을 포함했다. 해당 권고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소통누리집,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마약류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간 권고기준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방송 및 언론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협의체’를 운영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된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이 마약류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이번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사건 보도 시 권고기준이 잘 지켜지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11일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됐다. 이어서 올해 11월 13일 신진수 초대 원장의 취임과 함께 환경보전의 근간이 되는 대국민 환경교육, 생태복원, 탄소중립·환경정책 홍보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분에 충실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민·신뢰’, ‘소통·협업’, ‘자율·책임’, ‘미래·혁신’이라는 4가지 한국환경보전원의 핵심가치 실현의지를 다지고 기관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 그리고 신뢰받는 환경보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을 선포하며 사람과 자연을 더욱 중시하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한다. 출범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 법률개정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국회의원, 공동발의한 유상범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달할 예정이며 한국환경보전원 임직원은 ‘사람과 자연의 미래, 새로운 내일’을 다짐한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국가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기관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부천·횡성·영동·고흥에 총 570호 선정 [금요저널]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2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호를 포함해 총 3,022호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의령·경남 고성 등 3곳은 ’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2년까지 3.4만호를 승인했고 2.6만호가 준공됐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4년도에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UAM 조기 상용화 지원한다, ‘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해, 12월 21일 서울에서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해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 및 유럽 항공안전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4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식품 분야 대학생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12월 20일부터 1월 12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식품 분야 규제과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등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첨단분석센터,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내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식약처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월 12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 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동물병원에도 제공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동물병원의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돕기 위해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처방 이력이 있는 전체 수의사에게 제공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식약처가 의료인의 처방 내역을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기 위한 목적의 전자문서이다. 이번 서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의 마약류 통합정보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전체 수의사 5,473명에게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 진료를 위해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 투약 내역에 관한 통계정보와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를 동물진료 목적으로 처방한 이력이 있는 수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전송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수의사의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자들이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목소리가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이를 고려한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통과되어 산업계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 의약품 개발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선두가 될 수 있는 분야”며 “식약처의 앞서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허가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는 글로벌 표준을 이끌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어서 해당 중고의료기기의 품질이 적정한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해 사용하도록 하고 품질이 부적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에 중고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검사필증 부착 여부와 품질이 확보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500MD 헬기 6대 공여 [금요저널] 우리 정부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계기 발표한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16대의 헬기 공여 사업이 본격적 이행 궤도에 올랐다. 우리 정부는 12.21. 올해 퇴역한 500MD 헬기 6대를 미 국무부와의 협력하에 진해 소재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종합정비창 항공기정비단에서 부산항을 거쳐 미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미측은 정비를 마무리하는대로 동 헬기를 케냐에 양도할 예정이며 케냐는 향후 유엔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동 헬기를 운용하는 헬기 부대를 유엔 임무단에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측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당시에 우리가 공여를 약속한 16대 헬기에 대한 정비 및 수송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 이번 헬기 공여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전세계로 확대됐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유엔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잔여 헬기 10대의 공여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