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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 26.상반기에서 ’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회의사진 (사진제공=외교뷰) [금요저널] 외교부는 11.5.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모잠비크에서는 금년 8월 이래 이슬람국가 연계 테러단체인 ISM이 카보델가두州에서 민간인 대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인을 참수하는 등 잔혹성이 심화되어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서는 수시로 위험지역 내 우리 국민의 체류 현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면서 출국을 권고하는 한편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전공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정기홍 대표는 앞으로도 테러단체 활동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각 공관에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12월 22일 환자용 등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업체인 ㈜정식품 청주공장을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용 식품을 제조하는 4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작년 7월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자용 식품 유형 확대’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환자용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다양한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의 개발로 환자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암환자용, 고혈압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으며 2026년까지 폐질환,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추가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김유미 차장은 방문 현장에서 “식약처가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제시한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기반으로 제조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용 제품이 개발·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근 고령 인구와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환자용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환자의 선택권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환자용 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항로로 12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섬 주민의 항로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에는 총 16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인천-이작 항로를, 연속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통영-당금, 대부-이작, 통영-용초, 통영-욕지, 목포-외달, 여수-연도, 저구-소매물도 등 총 12개 항로를 선정했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의 경우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적자항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간 정산을 거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항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안여객선 준공영 항로 확대로 섬 주민들은 육지로 당일 왕복이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항로 단절의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 인상된 월 2,561,03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0,740원보다 500,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되어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중에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선원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남 서해 중·북부 연안과 서해 내만 등 4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2월 22일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해양수산부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수온이 급격히 하강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어장관리요령 지도·점검과 같은 현장대응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온 발생 이전 양식생물 조기 출하를 유도해 왔으며 함평만의 경우는 전량 출하가 이루어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파로 수온이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 등을 통해 수온 추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겨울철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른 사육밀도 조절, 사료급이량 조절 등 정부와 지자체 현장 지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패션 전문가의 방한 쇼핑 꿀팁 공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K-패션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한 쇼핑 추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명숙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해 제작한 ‘Add to Kart’ 영상을 22일 공사 유튜브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패션업계 리더이자 한국인 최초로 밀라노에서 유학한 패션 컨설턴트 장명숙은 최근까지 93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밀라논나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녀가 유럽 등 해외 패션업계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방한 쇼핑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울 성수동에서 가성비 좋은 양말 쇼핑, 청바지 쇼핑 후 빠른 바짓단 수선 속도 경험, 패션산업 본거지 부산 국제시장에서 빈티지 목도리 구입 등 다양한 쇼핑 조언뿐만 아니라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된 즉시환급 사후면세 서비스 안내까지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공사 김경주 런던지사장은 “영국 등 유럽에서는 K-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들어 레트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 취향을 잘 아는 한국 패션산업 전문가의 조언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쉽고 편리하게 한국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활용 연구 성과교류회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3년 12월 21일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연구 성과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 기전 이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일반인의 다중오믹스 분석 결과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지난 ’23년 3월 27일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의료계, 학계 및 산업계 등 총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공개된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정보, 다중오믹스 자료의 분석 결과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중증도 예측 연구와 다중오믹스를 활용한 코로나19 감염 경로 연구 등 총 6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중오믹스 분석 관련 연구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3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틀 간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 구축 등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보건기관 만성질환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 보건기관 만성질환 워크숍은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핵심 수행기관인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약 120명이 참석해 질병관리청과 향후 만성질환 보건사업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각계에서도 함께했다. 첫째 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지역사회와 미래의료’라는 강연이 있었으며 정기석 이사장은 미래 보건의료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이어서 ‘미래의 지역보건, 헬스시티에서 스마트헬스시티로’ 라는 주제로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오주환 교수는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감염병의 출현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건강도시 개념을 넘어 미래기술과 연계한 스마트헬스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지역 내, 지역 간 네트워크와 참여를 강조했다. 세 번째로 이중정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초고령화사회에서 보건소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만성질환 사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디지털정부시대에 걸맞게 보건의료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과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명했다. 전문가 주제 강연에 이어 질병관리청이 만성질환, 희귀질환 관련 정책과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만성질환 감시·분석체계 구축, 지역사회 심뇌혈관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사업, 국가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등 만성질환 정책 근거 마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희귀질환 지원사업, 국가건강조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보건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보건소장협의회 주관으로 향후 만성질환 사업에서 보건기관의 역할에 대해 보건소-질병관리청 간에 논의하고 이도식 한국콘텐츠개발 대표가 진행하는 ‘MBTI로 보는 조직 내 의사소통’ 강의을 통해 보건기관 내 조직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의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은 중앙중심적인 정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건강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특히 지역 보건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단위 보건기관의 최일선인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발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1일 체감도 높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우수 사업지인 ‘충주시 관아골’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충주시 관아골 문화창업재생허브에서 열린 ‘2023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공유회’에서는 올해 6월 사업 착수 후 추진된 충주시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실험지구’,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청도군의 ‘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등 10개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이 발표됐다. 이 장관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매력적인 지역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도 지역 현장과 소통하면서 현장에 맞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정선용 충청북도 부지사,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로컬브랜딩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24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로컬브랜딩 사업지역 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료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상민 장관은 충주 관아골 내 청년 창업가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에 신규 정착한 청년과 지역주민, 담당공무원 등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과 지자체 관계자 등은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의 강점과 특색을 스스로 찾고 현장에 맞는 지역활성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년 10개소의 로컬브랜딩 사업지를 발굴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화 발전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1개소당 2년간 총 13억원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해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1일 11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복지협회장 등 7개 아동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아동 정책 추진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부는 지난 4월,‘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목표로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기회 보장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정책 추진기반 마련의 3대 방향과 관련 과제를 담은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서 약자복지 정책의 핵심 대상이다”며 제안해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앞으로도 최일선 현장의 아동복지 관계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아동단체를 대표해서 아동권리보장원·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단체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 21. 오후 2시, 섬유센터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21년 시행된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년간 258개 기관에서 600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통해 총 6만명 이상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로 2만 9천여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했다. 콘퍼런스는 그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케이티, 네이버클라우드, 인하대학교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우수사례 및 기관별 노하우를 공유한다. 케이티는 2년간 1,800명 인재를 배출한 케이티 에이블 스쿨만의 운영 전략을,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업이 생각하는 훈련 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인하대의 경우 훈련 전-중-후 운영 전략을 공유하며 훈련생 만족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한편 제5회 해커톤 대상을 받은 훈련생은 과정 수강부터 창업까지의 경험을 공유하며 훈련기관에서 훈련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전달한다. 교육공학 전문가는 신기술분야 프로젝트 학습의 중요성과 학습 방법을 소개하며 훈련기관 관계자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콘퍼런스 행사에 이어서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선도기업, 대학, 혁신 훈련기관 등 13개 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24년‘K-디지털 트레이닝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어간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양과 질로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업초기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혁신적으로 주도해온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는 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