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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 26.상반기에서 ’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회의사진 (사진제공=외교뷰) [금요저널] 외교부는 11.5.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모잠비크에서는 금년 8월 이래 이슬람국가 연계 테러단체인 ISM이 카보델가두州에서 민간인 대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인을 참수하는 등 잔혹성이 심화되어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서는 수시로 위험지역 내 우리 국민의 체류 현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면서 출국을 권고하는 한편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전공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정기홍 대표는 앞으로도 테러단체 활동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각 공관에 당부했다.
한중 국장급 협의 결과 [금요저널] 최용준 동북아국장은 2023년 12월 19일 선전시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과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올 한 해 한중관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다방면에서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2월 21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예경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신청받은 미술계 종사자와 언론인, 미술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린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미술이 세계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위치에 섰다. 정부는 작가·창작 중심의 지원으로 미술계 전반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한국미술계에 큰 덩어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원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 공포된 ‘미술진흥법’은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에 시행된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행 준비 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모 일정 등을 설명한다. 내년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진작가 지원 47억 5천만원, 미술업계 지원 등 미술유통 활성화 127억 2천6백만원, 국민 미술향유 증진 46억 4천3백만원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거나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가, 교류망 구축, 도록·홍보 영상 제작 등 종합 마케팅을 돕고 한국 작가와 전시에 대한 기획 비평문 생산을 지원한다.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와 디지털 미술 전시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 확대 지원, 다년 프로젝트 지원, 이를 통한 업계 공모사업 신청 시 행정부담 경감,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감정 기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 분야 지원 방향도 제시한다. ‘미술진흥법’과 내년도 미술진흥 사업 설명 이후에는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해 정부의 미술진흥 방향성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심의·의결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함과 함께,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 및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및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로 전략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정으로 관련 지역에서 행동심리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의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임산부, 감정노동자, 고도흡연자 등 다양한 흡연자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금연 상담 지침서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을 발간했다. 금연 상담 지침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금연 상담사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청소년 대상 금연 상담을 위한 지침서 발간에 이어 올해는 다양한 흡연자 집단에게 맞춤형 금연 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은 금연 상담사가 대상자별 특성화 프로그램 및 다양한 근거 기반 콘텐츠를 활용해 금연 상담을 운영하도록 돕는다. 특히 임산부, 감정노동자, 고도흡연자 등 특수 대상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 예시를 제공한다. 먼저, ‘임산부 흡연자’ 편은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흡연 여성이 자신에게 맞는 금연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동기 강화 상담’ 3차시를 포함해, 임신부터 출산 8주까지 총 24회기로 구성된 상담 프로그램을 수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산부인과학회 등과 연계해 의료현장에서 금연 상담 제공 시 임산부 흡연자 지침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노동 흡연자’ 편은 감정노동이라는 직업적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관리를 통해 금연 실천 및 성공을 이끄는 콘텐츠를 강화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고도흡연자’ 편은 흡연량이 많거나 중독 수준이 높아 금연 실천이 어려운 흡연자에게 금연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시도에 자신감을 갖고 실제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은 전국 보건소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300여 개 기관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금연길라잡이 및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지침서의 활용을 위해 지역금연지원센터와 금연 상담사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유튜브 ‘금연길라잡이’ 채널을 통해 지침서 활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 흡연자보다 금연 실천과 유지를 어려워하는 대상자를 위한 전문 상담 지침서에 대한 금연 상담 현장에서의 요구가 높았다”며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지침서가 금연 상담사의 상담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금연 상담사는 다양한 상황의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 실천 지침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금연 상담 지침서를 통해 금연 상담사가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상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다양한 특수 대상자를 위한 금연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김교흥 국회의원 과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이 공동주최하고 , 여성인권동감 , 한국한부모연합 ,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으로 주관하는 ‘ 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포럼 ’ 이 12 월 21 일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209 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다. 작은 보호망이라도 있었다면 ‘ 있지만 없는 아이들 ’ 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포럼은 2024 년 7 월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 , 전문가들이 함께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변화순 팸라이프가족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 최미라 ( 여성인권동감 대표 ), 장희정 가 발제를 맡았다. 소라미 , 박정연 , 김미경 , 김혜미 , 김유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김교흥 국회의원 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위기의 임산부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며 , “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로 나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의원 은 “ 출생등록될 권리는 건강권 , 학습권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환기하고 ,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자율적 통제 강화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선제적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9일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전반적인 대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는 위기상황 사후통제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기능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 체계로 개편했다. 공사 내부통제위원회는 김장실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영혁신본부장, 주요 통제부서 실장 및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기관 내부통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내부통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부통제 실무 추진조직인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심의·의결했으며 내부통제 종합계획에 따른 올해의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김장실 사장은 김영창 상임감사와 기관 내 활동과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해당 공동선언문에는 리스크 사전예방 체계와 실천 조직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각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기관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내부통제 체계를 기반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프로세스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해 기관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 김영창 상임감사는 “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리스크 식별과 개선의 기회를 함께 찾아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18 오후 개최된 제2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23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보험-정비 업계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업계 간 논의가 장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상정해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표결에 따른 갈등 심화를 피하고자 두 업계에서 협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됐다. 당초 자동차보험 지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정비요금 인상폭이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하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정비공임 협의는 수십 년간 보험-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올해도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컸으나,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및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두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합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두 업계의 대승적인 상생의지로 정비공임이 합의됐다”며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료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한편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스타트업과 청년이 함께 하는 스마트+빌딩 혁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생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조성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親모빌리티, 親물류, 親환경 스마트+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이 선정해 주세요 [금요저널] 산림청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선정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의 안내 입간판 시안을 국민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안내 입간판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의 선정 배경과 의미를 표현하고 대국민 홍보 및 관심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소통24’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선정’에서 1개의 시안을 추천하면 된다. 입간판은 국민 선호도와 명품숲 소유 개인산주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 소재로 만들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조화성과 경관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은 국민과 함께 50년간 가꾼 숲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며 “많은 국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지역 산림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