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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아울러,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또한,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운항 및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또한,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25.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특히,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고위험군 보호 위해 백신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 필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유행 확산을 최소화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며 유행 중이다. 11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69.4명으로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예년 동기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연령별로는 7-12세 초등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75.9명으로 지난 절기 정점보다 높은 발생을 보였고, 13-18세, 1-6세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48주차에 43.1%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간 대비 높았다.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번 절기에도 10월 중순 이후 입원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년과 유사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령별로는 최근 4주간 누적 입원환자의 81.6%가 0~6세로, 예년과 유사하게 영유아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코로나19는 지난 9월까지 여름철 유행을 보이다 감소세로 전환된 후, 최근 4주간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매주 150명 내외로 안정적인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최근 4주 누적 입원환자 중 59.4% 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환자감시, 병원체감시, 하수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및 인플루엔자 감시정보 통합 온라인 현황판을 통해 유행 동향을 적시에 안내하고 있다.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중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질병관리청은 이번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병상 및 응급의료, 치료제 수급, 학교내 감염병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겨울에도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운영을 지속하면서, 호흡기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아울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초기 발생 상황 인지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800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만큼,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들은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이번 겨울철에도 면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동향을 국민들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유행 상황에 따른 대책을 적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효율, 업무 생산성 높인 9개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3건이 최종 선정된다.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경진대회 발표 모습을 내보내며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청년공직자, 대국민심사단이 심사에 함께 참여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려면 각 기관이 적극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해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에서 공유된 사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